#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파산법’상 否認權행사의 효력 범위~,

[김형학]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파산법’상

否認權행사의 효력 범위~,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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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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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24972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共有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은 後

*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 회생법’)상

否認權 행사의 효력 범위~,

# 채무자의 행위가 否認되어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회복되는지 與否,

(積極),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比例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與否. (消極)

및 그 경우의 배당 방법~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이지요.

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參照).

자~

부인권 행사에

*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제3자의 범위를

否認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限定할 것은 아니랍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등 參照).

자~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否認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라고 定하고 있지요.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否認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否認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債權에 限定되지 않고요.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채권도 포함될 수 있지요.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등 參照).

자~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否認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人的, 物的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답니다.

자~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 異議與否

또는 배당표의 確定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요.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參照).

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中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同時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參照).

자~  원고는

채무자와 訴外人이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後~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았는데,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위 배당금을 반환하게 되자~,

물상보증인인 訴外人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잉여금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訴를 제기하였답니다.

자~

소송 계속 중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채무자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 잔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그와 같이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잉여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요.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全部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全部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위와 같은 否認權 행사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 우선 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물상보증인 지분에 관한

* 원고의 우선 배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위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 원상회복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中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지급받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