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월-일본저작권협회, AI가 만든 것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buta]

6월 15일 월-일본저작권협회, AI가 만든 곡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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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사작곡한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 관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AI가 한 것인지 인간이 한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歌詞も曲もAIが生成した音楽「著作物に該当しない」JASRAC方針

2026年6月13日8:43

JASRAC＝日本音楽著作権協会は、AIを利用した作品の取り扱い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ホームページで公表しました。

この中で、単純な指示に基づいてAIが歌詞も曲も生成したものについては「人間の創作的寄与が認められない作品」として著作物に該当せず管理を引き受けないとしています。

このため、こうした楽曲の作者は、JASRACに楽曲の使用料の請求や分配を委託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一方で、AIが生成したのが歌詞か曲のいずれかだけの場合は、人が創作した部分のみを管理する対象として取り扱うとしています。

こうした作品を届け出る際には、どの部分をAIが生成したかを記載するよう求めていて、虚偽があった場合は法的な責任が生じるとしています。

JASRACは「音楽制作に関わる多くのクリエーターにはAIの取り扱いや、何に創作的な価値があるのかを知ってもらいたい」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

に基づいて

“~에 근거하여”, “~을 바탕으로”, “~에 기반해”라는 뜻으로 공식적·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ガイドラインに基づいて判断する →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판단하다

せず

“~하지 않고”, “~하지 않은 채” → しないで의 문어체·격식체 버전입니다.

*ず와 동사가 접속할 때는 ない형과 동일합니다

 行(い)く＋ず＝行(い)かず、買(か)う＋ず＝買(か)わず

  하지만 する만큼은 예외입니다. する＋ず＝せず

 예)  連絡せずに来た → 연락하지 않고 왔다

いずれか

“어느 하나”, “둘 중 하나”, “여러 개 중 하나” → 공문서·설명서·규정에서 자주 쓰이며 택지 중 하나만 해당될 때 사용합니다. 

 예)   いずれかの方法で提出する → 어느 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のみ

 “~만”의 뜻으로 아주 격식 있는 문어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스·법률·공지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だけ]는 일상적인 구어체표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会員のみ利用できます →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これだけ買う → 이것만 살게

際

“~할 때”, “~하는 경우에” → 時(とき)보다 격식 있고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예)    来日する際はパスポートが必要です → 일본에 올 때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JASRAC ,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AI를 이용한 작품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순한 지시에 따라 AI가 가사와 곡을 모두 생성한 경우에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작품”으로 판단하여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의 제작자는 JASRAC에 사용료 청구나 분배를 위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AI가 생성한 것이 가사 또는 곡 중 어느 한쪽뿐인 경우에는, 사람이 창작한 부분만을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신고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AI가 생성했는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허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JASRAC은 “음악 제작에 관여하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AI의 취급 방식과, 무엇이 창작적 가치가 있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코멘트했습니다.

JASRAC＝日本音楽著作権協会（にほんおんがくちょさくけんきょうかい）は、AIを利用（りよう）した作品（さくひん）の取（と）り扱（あつか）いに関（かん）するガイドラインをホームページで公表（こうひょう）しました。この中（なか）で、単純（たんじゅん）な指示（しじ）に基（もと）づいてAIが歌詞（かし）も曲（きょく）も生成（せいせい）したものについては「人間（にんげん）の創作的（そうさくてき）寄与（きよ）が認（みと）められない作品（さくひん）」として著作物（ちょさくぶつ）に該当（がいとう）せず管理（かんり）を引（ひ）き受（う）けないとしています。このため、こうした楽曲（がっきょく）の作者（さくしゃ）は、JASRACに楽曲（がっきょく）の使用料（しようりょう）の請求（せいきゅう）や分配（ぶんぱい）を委託（いたく）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一方（いっぽう）で、AIが生成（せいせい）したのが歌詞（かし）か曲（きょく）のいずれかだけの場合（ばあい）は、人（ひと）が創作（そうさく）した部分（ぶぶん）のみを管理（かんり）する対象（たいしょう）として取（と）り扱（あつか）うとしています。こうした作品（さくひん）を届け出（とどけで）る際（さい）には、どの部分（ぶぶん）をAIが生成（せいせい）したかを記載（きさい）するよう求（もと）めていて、虚偽（きょぎ）があった場合（ばあい）は法的（ほうてき）な責任（せきにん）が生（しょう）じるとしています。JASRACは「音楽制作（おんがくせいさく）に関（かん）わる多（おお）くのクリエーターにはAIの取（と）り扱（あつか）いや、何（なに）に創作的（そうさくてき）な価値（かち）があるのかを知（し）ってもらいたい」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