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수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연금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22대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내란을 틈타 양당이 야합하듯 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노후소득 보장을 갉아먹는 ‘자동조정장치’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호주머니 터는 보험료율 인상은 동의하면서, 호주머니 채워주는 대체율 인상에는 왜 그리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곤 선거 때만 되면 노후 소득 보장을 공약하며 표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이는 신뢰와 염치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도 묻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 빈곤율은 언제쯤 개선됩니까? 어떤 정치인들을 뽑아야 바뀌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요구합니다.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으로 올려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이 돕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당장 노인세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생계 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그 어느 국가보다 노후가 든든한 노후보장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 3. 14.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