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뒷산 텃밭에 아침에 운동삼아 여러가지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며느리가 농기구 및 약초를 훼손해 버리고 약초를 죽여 버리고 연장등를 가져가 버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훔쳐간 물건을 가져다 놓아서 경찰에게 용의자는 토지주 며느리가 100프로 범인이오니 용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해 주고 주변 c,c,카메라 확인 하고 족적을 확인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후,
신임 경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문채치및 통화내역 조회를 할수 없다며서 계속 수사중 이라는 답변이 온 이후로
오늘 현장에 가보니 이제는 농사기구 물통 연장등 퇴비등 모두다 내가 농사지으면서 사용하는 모둔 기구를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차 경찰에 수사를 진행 해달라고 민원을 재기한 상태입니다,
핵심질문 : 1건 절도용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건>아울러 경찰관이 수사진행중 용의자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법원에 할수 있는절차에 대하여 알려쥐기 바랍니다,
첫댓글 1.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는데 증거가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며느리가 멈인이다는 의혹이 가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땐 증거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잘못 됐다는 생각입니다
단 의혹이 가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 같으면
1. 민사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경찰에게 증거신청, 포렌식 감정신청 등을 일단 하시고...
2. 폰 감정이행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경찰관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관에게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 별도 제출및 # 상대방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신청서 #
라는 제목으로 수사 기관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를 한후에
용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및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세밀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