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대한민국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에의해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국가 ‘체제’로 건국된,
아직 1세기도 안된, 앞길이 창창한 젊은나라다.
그때
GNP는 60달러 수준이었으며,
문맹율은 90%에 달했다.
국가예산의 거의 절반을
미국의 원조로 메우는 최빈국이었다.
건국 76년이 된 지금,
GNP는 3만2천달러 수준이며
문맹율은 제로에 가깝다.
경제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6,25전쟁의 폐허에서
단 2세대만에
연평균 6.1%의 기록적 경제성장으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이 ‘압축성장’을
세게는 ‘한강의기적’ 이라고 부른다.
한편,
단군이래 조선백성이
하루세끼 쌀밥을 마음껏 먹은게
1976년.
박정희의 ‘통일벼’ 덕이었다.
식량자급을 향한
박정희의 집념은 대단한것이었다.
2차대전이후,
피식민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강국으로 우뚝선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세계부자클럽인 OECD회원국가중
자살율 1등이 한국이며,
노인빈곤율46%로 1등이고,
치저출산율도 1등이다.
외형적으로
성공한 경제와는 달리
‘삶의질’ 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있다는 얘기다.
지금의 80대후반 노인들을
서울대 주경철교수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온 어르신세대’라고 말한다.
딱들어맞는 말이다.
지금 88세인 나는
일제 식민지시대에 태어났으며
일본 유치원과 소학교를 다녔다.
8,15 광복후에는
인민학교에서
김일성장군에 대해 공부했으며
인민군의 눈을피해
야밤에 38선을 넘어 서울에 온 후에는
초등학교에서
이승만박사에 대해 공부했다.
6년제 중학생이 었을 때
3년간의
6,25전쟁으로 죽을고생을 했으며
대학2년을 마쳤을 때 영장이 나와
전방부대에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대학에 복교한후 4,19를 겪었으며,
직장에 다니면서
5,16과 5,18을 겪었다.
지금 80후반인 나는
건국이후
76년을 체험으로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증인세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76년을 살면서
별의별일을 다 겪었지만,
아무리
어제를 반추하고
오늘을 깊이 살펴도
지금같은 ‘혼란기’는 처음이다.
특히
얼마전의 4,10 총선을 치르면서
‘저질정치판’의 실상을 뼈져리게 느꼈다.
한 사회공동체의 윈칙과 기준이되는,
모두가 더불어
건전하게 살기위한 약속인 ‘법’이
크게 훼손되고
왜곡되는 현장을 봤기 때문이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으면
약육강식의 원시사회가 된다.
법이 지켜지지않는 사실을
모두가 알면서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으면
모두가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형사입건되어 기소된 자들,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형사잡범들이
국회의원 입후자가 되고,
당선되는 파국은
‘법’ 에대한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파기 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회공동체를
건전한 국가라고 할수 있겠는가.
‘삶의질’ 이 나빠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경제수준을
의식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는
‘한국경제의 기적은 끝나는가’ 라는
기회기사를 통해
값싼에너지,
노동력에 의한
한국적 국가주도 성장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심화,
저출산 고령화문제,
중국기업들의 추월,
3세 기업가들의 현실안주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 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다른나라의 신제품, 신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추격자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일구어냈다.
하지만,
산업의 고도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자율주행차등으로 대표되는
4차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인재를 중심으로
선도자가 돼야 살아남는다.
IT강국에서
AI강국으로 나가야 하는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뒤처지고 있다.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산업,
바이오, 방산, 원전만 으로는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다.
그만큼
산업구조개편과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사회전반이
구조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한게
문재인정권 부터다.
마차가
말을끄는 소득주도성장부터
실패를 거듭한 주택정책,
반기업,친노동 산업정책,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한 정치이념으로
철저히
나라를 말아먹었다.
게다가
계속 여소야대 정국으로
이제는
‘식물정부’ 시대가 되었다.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그 국민이 누군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우민들이다.
법을 법으로
지키지못한 대가가 그것이다.
내가속한 80대후반세대는
압축성장한복판에서
월차,년차,휴가도 없이
그 청춘을 불사른 ‘증인세대’ 다.
지금의
혼란스러운세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어떤 한계에 부딪힌 답답한 느낌이다.
돌파구가 보이지않으니
더 절망하게 된다.
중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기엔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이 너무 아깝다.
‘나’를 제대로 알기위해서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제
한 사회공동체의 중추계층인
‘중산층’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중산층이 추구하는 것은
1. 부채없는 30평이상의 아파트.
2. 월급여 500만원 이상.
3. 2000cc급 중형차 이상보유.
4. 통장잔고 1억원이상 보유.
5. 해외여행 1년에 1회이상.
한편
프랑스 중산층이 추구하는 것은
1. 자유롭게 구사하는 외국어한가지.
2.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한가지이상.
3. 다룰줄아는 악기 한가지.
4. 남들과 다른맛을 내는 요리한가지.
5. 법, 정의등 공분에 참여.
6. 약자들을 위한 봉사.
우리가
아직도 돈과 물질에 잡혀있다면,
프랑스 중산층은
한 개인의 ‘자기실현’이 목표다.
추구하는것의 ‘차원’이 달랐다.
‘삶의질’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두 사회가
그 근본에서 너무다른 것은 당연하다.
이 차이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추구해야
선진화 할수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최근문체부 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중 6명이 1년에 책한권도 읽지않는다.
의시구조와 사고방식에서
선진화 할수없는 큰 덫이다.ㅡyorowon.
필독서 추천.
AI쇼크, 다가올 미래.
모 가댓
강주헌역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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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장문의 글 머물며 잘 보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