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구, 6개 단체장 기초자치단체 규제혁신 간담회 참석

[심재덕]

 인천 서해구는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갖기 위해 구재용 서해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손하정 영종구청장, 김진규 검단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등 관내 6개 군, 구, 단체장들이 14일 구 대상황실에서 여건 개선을 갖기 위해 참석했다.

 단체장들이 1982년 제정 이후 수정되지 않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재조정을 하여 서해안 접경 지대 및 도서 영토의 지리적 특수성 반영을 갖고,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 위원회와 인천 군수는 항시적으로 실무 소통 채널을 개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 위원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며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하나 하나 살피면서 논의 하였다.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박용진)은 지방자치제도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전방위로 수정 조치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과 원도심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인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저해하는 규제 요소로 지정했다.

 서해구청장(구재영)은 이 자리는 주민들의 일상 불편을 찾아서 생활 규제부터 산업 생태계 확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도 법령을 행정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여 조정을 촉구하는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