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인 협치활동을 내세우면서 막상은 좌편향적 인사와 연예인들 등용하는 마당이 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윤복희씨가 공연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 현재 (2016-12-26, 새벽 12:40) 반대의견이 1,2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
2.
[2004324]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12/27까지)
(발의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 이런 법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법은 당선된 국회의원이 단지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 끌려내려올 수 있다. 국민소환이 3분의 1 이상 투표와 이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는 해당지구의 주민 17%만 원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애기다. 고작 17%. 요즘같이 횃불이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에 나타나는 때에 이는 몹시 위험한 법안이다.
--> 이 법이 가져올 수 있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것은 일시적 유입인구이다. 국민소환을 위해 타지역 사람들이 잠시 해당지역구의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국회의원이 해임되도록 투표에 참석한다. 성공하고나면 그 무리패가 다른 국회의원을 겨냥하여 옮겨간다. 이런 식으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전국을 쑤시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제거하고 싶은 국회의원을 하나씩 '국민이 원한다'는 이름 아래 끌어내린다. 그러므로 이는 현재 한국 시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 현재 (2016-12-26, 새벽 12:40) 반대의견이 6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이렇게 심각한 것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라, 4만이 지나도 반대할수 있는만큼 해야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
시간 없다. 빨리 하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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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하는 방법 (해외거주자도 할 수 있음)
1) 아래 국회 링크로 가서 "회원가입"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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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D와 Password 만들고 회원가입.
정보:
어제 (12/25) 마감 국회발의안 결과
원래 제시됐던 3개 법안
[20043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5,000+
[20043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8,000+
[200436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000+
다른데서 퍼와 나중에 더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246] 34,00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65] 10,0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27] 6,70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12] 4,80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50] 4,800+
첫댓글 1번부터 합시다....
급한것부터 합시다...
2번은 낼 합시다...
각자 300번씩 합시다...
제발 화력 모읍시다..
네....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어제 100번 채웟는데 휴ㅠㅠ 또 나오네요 ...원래 법ㅂ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