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H3> <IMG alt=제도개요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w.go.kr%2Fimages%2Fnew_portal%2Fmohw%2Fsubtitle_03_08_06.gif"></H3> <H4>1. 의의 </H4> <UL> <LI>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LI></UL> <H4>2. 필요성 </H4> <P> <IMG class="mohw0102_img " height=330 alt=장기요양보험필요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w.go.kr%2Fimages%2Fnew_portal%2Fmohw%2Fgraph03_08_01.gif" width=540 longDesc=graph03_08_01.htm> </P> <H3> <IMG alt=이용절차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w.go.kr%2Fimages%2Fnew_portal%2Fmohw%2Fsubtitle_03_08_07.gif"></H3> <P> <IMG class="mohw0102_img " height=260 alt=이용절차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w.go.kr%2Fimages%2Fnew_portal%2Fmohw%2Fgraph03_08_02.gif" width=560 longDesc=graph03_08_02.htm> </P> <H4>1. 장기요양인정신청 </H4> <UL> <LI>-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LI>※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LI>-2008. 4. 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 </LI></UL> <H4>2. 등급판정 (별첨1 : 판정기준 참조) </H4> <UL> <LI>-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LI></UL> <H4>3.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H4> <UL> <LI>-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LI></UL> <H4>4. 계약 및 급여제공 </H4> <UL> <LI>-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별첨2 : 보험급여의 내용 참조) <LI>·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LI>·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LI>-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LI>·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LI>·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LI>·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LI>·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LI><STRONG>※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STRONG> <LI>- 2008. 7. 1.부터 급여제공 <LI>※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LI>*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LI></UL> <P class=small_table_text><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P> <P> <IMG class="mohw0102_img " height=339 alt="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w.go.kr%2Fimages%2Fnew_portal%2Fmohw%2Fgraph03_08_03.gif" width=568> </P> <P class=none>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FLOAT: left; PADDING-BOTTOM: 10px; WIDTH: 630px; PADDING-TOP: 10px"> <TABLE class=mohw_table> <THEAD> <TR> <TH> <P>등급</P> <P>구분</P></TH> <TH>판정기준</TH></TR></THEAD> <TBODY> <TR> <TD>장기요양 1등급</TD> <TD>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TD></TR> <TR> <TD>장기요양 2등급</TD> <TD>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TD></TR> <TR> <TD>장기요양 3등급</TD> <TD>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TD></TR></TBODY></TABLE></P></P> <P> </P> <UL> <LI class=none></LI></UL> <P> </P> <UL> <LI class=none>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FLOAT: left; PADDING-BOTTOM: 10px; WIDTH: 630px; PADDING-TOP: 10px"> <TABLE class=mohw_table> <THEAD> <TR> <TH></TH> <TH><FONT size=2>요양 1등급<BR>(최중증)</FONT></TH> <TH><FONT size=2>요양 2등급<BR>(중증)</FONT></TH> <TH><FONT size=2>요양 3등급<BR>(중등증)</FONT></TH> <TH><FONT size=2>등급외<BR>(경증)</FONT></TH></TR></THEAD> <TBODY> <TR> <TD><STRONG>상태상</STRONG></TD> <TD>·-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BR>·-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TD> <TD>·-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BR>·-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BR>·-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TD> <TD>·-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BR>·-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TD> <TD>·-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TD></TR> <TR> <TD><STRONG>조사표</STRONG></TD> <TD>·-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TD> <TD>·-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TD> <TD>·-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TD> <TD>·-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도움</TD></TR></TBODY></TABLE></P></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