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해설에 각급 법원 이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고 다른문제 지문엔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 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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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집회 시위 판례질문입니다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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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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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1.11.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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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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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