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與, 설연휴 이후 노골적 공세 왜

[상운]

[국회정당]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

與, 설연휴 이후

노골적 공세 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문형배·정계선·이미선)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란 지적이 나온다”

며

 “이 정도면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리를)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을 거론하며

“패밀리 비지니스”

라고 비난한 데 이어, 여당 투톱이

연이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여당 홈페이지에는

‘무너진 헌법재판소, 심판할 자격 있나’

란 제목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 논란을 정리한 카드 뉴스도

게재됐다.

----1월 31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헌법재판관의

의혹을 지적한 카드뉴스 게시물이 올라왔다----

< 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

설 연휴 이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진 않았다.

 민주당의 ‘줄 탄핵’ 논란 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대행민국’은

 헌재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

(10일 김기흥 대변인)고 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논란 땐

 “내란죄 수사는 헌재 판단이 끝난 뒤

 해야 한다”

(1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는 입장을 냈다. 

21일 권 원내대표가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지적하긴 했지만, 회피 촉구로 이어지진 

않았다.

여당이 강공으로 선회한 건 23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뒤다.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내자 적잖은

 여당 의원이

 “민주당의 억지 탄핵 시도에 절반이나

 손을 들었다”

(수도권 지역 의원)고 반발했다.

 당에선

 “법치가 아니라 정치”(김기흥 대변인)

라는 논평도 냈다.

여기에 좀처럼 꺾이지 않는 여당 지지율

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한 뒤

다시 자리에 앉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하지만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까지 헌재를 압박하는 건 자칫 

보수 진영의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를 겨냥한 공세는 수권 정당으로선

 삼가야 할 카드”

라며

 “코어 지지층은 시원하다고 할지 몰라도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한 중도층에겐

 역효과”

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3~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는 응답은 51%,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는데,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55%, 

정권 유지 35%로 격차가 더 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 향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강성 지지층의 극한 충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 재판관의 편향

 논란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헌재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다”

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김지선 PD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go57****

개.좋.당.좋.째명이야..탄핵30건.채워야지?

dain****

국민의암덩어리당 국 개요원, 2찍 개돼지들은 법이

아닌 야구방망이, 작두로 다스려야~

topa****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순간에 좌파 재판관은

절대 안됩니다.

dshn****

코로나가 만연하면 전쟁보다 많은 국민이 희생되니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승적 권한이다.

이 계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할

여당의 의원이 한 놈도 없는가? 참다못해 국민이

일어나자 기웃거리는 이 살모사 개 자 식들,

전쟁보다 더한 매국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그동안 입도

뻥긋못한 개 자 식들.

이 나라 현대사를 꺽어버린 박근혜 탄핵 62놈 중

자살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양심이 문드러진

철면피 개 자 식들,

kuuk****

이나라는 미치광이 윤석열이 때문에 모두가 미쳐가고

있다.

정신병이 전염되는걸 이제 보고있다

sik8****

헌법재판관 일부가 공정성 논란이 있으면 당연히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내용을 보니 공정성 문제가 되고도 남네.

wild****

내란당의 잔챙이들이 자신들의 무덤을 열심히 파며

물불 가리지 않고 왕 모시듯 하는 폭군 중의 폭군인

윤석렬수괴를 헌재가 멋진 한 방을 날릴 날도 한 달

남 짓 남았구나 내란당이 지껄이는 말은 쥐들이

코너에 몰려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찍 찍 소리로 듣고

개 무시 하면 된다

hell****

문재인이 북한으로 두명의 북한 민주투사를 보낼 때

침묵하며 동조했던 좌/빨 변호사 모임입니다.

그 가족들 산상을 털어서 대한민국에서 매장

시켜야 합니다

choj****

이런 정도면,... 헌재 재판관 수입하는 것이 낫겠다

itoc****

국가운명을 좌울 할 사법계 최고기관에 침투한 김일성

장학생 세작들과 주체 똥팔육들의 붉은 카르텔!

go57****

개.좋.당.심부름.센타

cham****

[김일성이 합격시킨 사법고시 간첩들] 김일성으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았던 거물 간첩 김용규 씨가 전향 후

증언하였다.................

"김일성의 1973년 4월 비밀교시로, 김일성 장학금으로

서울에 고시원 10군데 만들어 한군데서 1년 평균

6명씩, 10곳에서 60명씩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1980년경~2010년경까지(30년 동안) 서울에서만

1,800명 합격자가 나왔다."

will****

헌재는 이미 선을 넘은 건 사실이다.

모든 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데 시법부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다 보니 생긴 병폐이다.

김영삼대통령이 하나회를 박살낸 것처럼,

윤대통령님이 빨리 복귀하셔서 사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발 담았던 자들을 모두

청산해야 하겠다...

goji****

사법부 권한 침해같은 소리하구 있네 우리법 재판소가

확실하고 법원내의 우리법 출신들은 당장 옷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창훈, 김동현 ,이순형,김미리등 판사 같지도

않은 작자들을 다 쫒아내라

bsks****

권영세 권성동 18 놈들이 헌재의 재판관들을

간첩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최상목 간첩첩자 놈이

임몀샜어 더욱 더 간첩 법관으로 완성 시켰지.

깨쎅키들 반듯이 처단하자

sing****

갈등만 야기시키는 정치권을 축소하자!

sshs****

우리법연구소를 더불어공산당 소굴 7시로 옮겨라

헌재에는 우리법연구소가 필요없다

scko****

사법부 압박이니 사법권 침해라 하지만 그 사법권은

우덜법 모임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수호와 개인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권이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말라ㆍ

an10****

권영세 권성동 대통령을 지키는게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라!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devi****

좌측 이념 동호회인 국제법 출신 너네가 헌재에서

탄핵인용 강행하면, 각성된 국민은 국민 저항권으로

부정선거로 잃어버린 국민 주권과 기본권을 되찾아

올거다.

뭐, 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또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 산화한 유엔의 젊은 영혼이 폭력으로

한반도를 통일 하려한 폭도들이라고???

ㅁㅊㄴ 이런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재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