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 간부 실형선고 최근 대구경북에서 한동안 뜸 했던 정부산하 기관과 지자체 전·현직 간부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공직사회의 엄격한 집안 단속을 촉구하는 경종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공직자 윤리규범 해이 실태는 최근 논란이 된 김범일 대구시장 등의 100억대 횡령 피의자 구명 탄원서 작성 파문에서 드러났듯이 지도층 인사들의 ‘모럴 해저드’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거액횡령자 구명탄원서 파문ㆍ간부들 잇단 구속 공직사회ㆍ사회지도층 '도덕적 해이' 여전히 심각
▲포항지청, 수뢰 농공 간부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성원)은 지난 15일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소속 A씨(50)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모 지사 간부인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2년여에 걸쳐 농촌공이 경북 김천시의 K지구에 조성 중인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2천1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포항지청에 적발됐다. A씨는 도급사인 K건설과 하도급사인 Y건설 등의 영업이사와 실질적 대표 등 3명으로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100여만원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댓가로 각종 공사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앞서 농촌공은 지난 2003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지 조성과정에서 관급자재 반출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은 포항지사의 현장감독이 구속되고 2005년에도 뇌물 수수 혐의로 모 지사장이 구속되는 독직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지도층이 부패 조장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7일 회사 자금 1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의 아파트시행사 사주 박모(50)씨를 위해 구·군청 단체장, 정치인, 신문방송사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대구시는 노인병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천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노모(56)국장이 19일 구속되고 21일에는 서문시장 상가운영회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부구청장 김모(59)씨가 법정구속되는 등 잇따라 부패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포항부패방지센타 소속 서병철 사무총장(포항YMCA)은 “대구경북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공직자 부패사건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아무리 지역경제가 명분이더라도 지자체 단체장이 나서서 거액횡령 피의자의 영장 청구를 방해하는 지역 현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현·신동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