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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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1일)


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공존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무력 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회복하며 자유와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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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제25회 세계지식포럼 ‘특별세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글로벌 리더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격화하는 지정학 갈등과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가 촉발하는 격변의 환경에서 번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공존을 향한 여정(Journey towards Coexistence)’을 주제로 포럼에 참석한 각 분야 리더들은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전직 국가 수반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충우 기자>



2.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합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심정지, 뇌출혈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가 발 빠르게 수용될 수 있도록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15곳가량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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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으로 인상, 가용자원 총 동원“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 만만의 준비“




3.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2860만톤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올린 데는 원전의 힘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4.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혁신 부재’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자율주행이라는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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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의뢰 '경쟁력 보고서' 발표…무역 방어책·반도체전략 등 제안
◇자금조달 위한 '공동채권' 주장도…새 집행부 정책 반영 주목



5.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두고 여당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까지 불출마를 권고하며 교통정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6. 정부가 세율 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의 재분배 효과를 포함해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7. 이복현 “입장·메시지, 세밀하게 못 내 죄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그동안 가계 대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간 이 원장의 일관성 없는 발언 탓에 은행들이 들쭉날쭉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고, 이는 곧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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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규제 혼선에 사과



8. 자금난 기업도 정부가 '전액보증'…혈세로 빚탕감 악순환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관련 보증이 5년 새 50조원가량 급증했다.

높은 보증 비율(90~100%) 때문에 은행이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줘서다. 한국 경제가 ‘보증의 덫’에 빠져 빚에 포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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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보증 50조 폭증…경제 짓누른다
◇은행들 보증 믿고 무분별 대출
◇수출실적·상환능력 없는 기업도 보증만 갖추면 은행서 쉽게 대출
◇신보, 전액 보증 비율 22% 달해



9. '연봉 1억' 은행원들 "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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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30분 늦추려 총파업한다는 금융노조
◇주4.5일제 등 근무단축 요구
◇평균 연봉 1억 넘는 은행원들..."영업 시작 9시30분으로 조정"
◇'저출생 극복' 내세워 투쟁 예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떨어져" 우려



10. 삼성SDI 편광필름 1.1조원에 中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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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주도권 中 넘어가
◇비주력사업 정리 투자금 확보
◇2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 집중




11. 55억 찍더니 한 달 만에 '깜짝'…반포 아파트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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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아파트값…반포 '국평 60억' 찍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한달만에 5억 뛰어
◇3.3㎡당 1.8억 거래
◇반포 최고가 행진 이유는...똘똘한 한 채·신축 선호 현상
◇갭투자 노린 자산가도 몰려와
◇입주자 대부분 현금 매수로...정부 부동산 규제도 안 먹혀
◇당분간 집값 상승 계속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