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상운]

[태평로]

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계엄 선포시 국회 동의 받아야"…

야당 계엄법 개정요구 잇따라----

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58건 발의
국회가 계엄 전권 갖겠다는 것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을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이행한다’

등이다.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골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개정안을 보면 ‘계엄 때도

살인·폭행 등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의원과 일반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계엄 해제 논의가 있을 땐 체포·구금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등이다.

심하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계엄 해제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궁금했다.

야권은 무엇이 찜찜했던 것일까.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야당이 봤을 때도

법 해석과 절차에 있어 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처럼

무더기로 계엄법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닐까.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에 명시된

특별조치권은 그쪽 율사들이 봤을 때도

아차 싶었던 것일까.

야당은 앞으로 이런 계엄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고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현행

헌법·계엄법·형법으로 대통령을 단죄하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자복하는

반증이 아닐까.

이럴 바엔 차라리 대통령의 계엄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삭제하고 계엄법

전부를 폐지하자는 ‘여론몰이’를 하면

될 것을 뭐 하러 구질구질하게 개정안을

58건씩이나....

야당 쪽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언제쯤일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야당

후보가 사전 투표 폐지, 100% 손 개표,

아날로그 방식 표 집계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당 쪽 누군가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주범은 감형·가석방

·사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는 형법 개정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야당 대표가

“여론 조작은 지하철 열차에 독가스를

살포하는 것보다, 아니 내란죄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

라고 선언할 수는 없을까.

소장파 대권 잠룡들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발의 의원의 세비와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6개월간

몰수한다”

는 공약을 내걸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신속한 판결을 위한

소위 ‘6·3·3 원칙’을 안 지킨 판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12개월(6+3+3) 동안 전액

감봉 처분을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국민이 듣고 싶은 목소리는 복잡한 게

아니다.

절박하지만 간결하다.

의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재판관이든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지라

’는 것이다.

감방은 묘하다.

감방에 갇힌 사람이 발 뻗고 자고 밖에 있는

사람이 초조해진다.

그게 ‘감방의 역설’이다.

때론 대통령이 자유로워지고 야당

대표가 답답해 한다.

한때 야당의 대권 주자는

‘고지의 9부 능선’에 왔다고 느꼈을지

모르나 지지율은 30%대에 묶여 꼼짝

안 한다.

벗어나는 방법이 없지 않으나 선택이

쉽지 않다.

프로 바둑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교훈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는 것이다.

덤비면 진다.

그 순간 모든 게 덫이 된다.

모래 수렁처럼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초조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김광일 시사문화 에디터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키공

에구 생각하는거 마다 왜 그모양이지,,

이보셔 지금 윤씨가 문제발생의 원흉이자나,,야당

의원들 잡아다 벙커에 가두고 인권유린 하려던

악질들이 윤씨 일당아녀요,,

뭔소리여 황당하네,,

그래도 입이 잇어 할말있는거여,,

그리고 통진당은 국힘당보다 훨 낮은 수위인데도

어찌 했는가?

엥 국힘당 하는 짓이나 전광훈등 이거 통진당

내란성동에 비하면 범죄도 이런 범죄가,,

국힘당은 해체하고 구속해야한다.

통진당은 선동 혐의 한가지로 해산 시켰자나

도대체 이넘의 나라는 어캐된 나라여,,

지들은 괴안코 통진당은 대역죄인 만들어

이석기 9년형이고 권성동이나 윤상현등은

내란선동으로 이석기마냥 9년형은 받아야 공평하자나

그리고 아프올 김건희의 죄악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김건희가 더 문제일 것이다.

각오는 하고있는가?

anak

조선에서 보수 물감으로 사용되는 김광일 위원.

심연식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무엇이 찜짐하고 무엇이 두렵겠는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대로 정당활동을 하며는 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과 야당들이

국회의 다수결에 따라 결의 된것 윤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아 있다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파면 된분도 있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신

분도게신다.

노무현전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여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 예도 있다.

국민의힘당 당원 여러분 아무리 탄핵을 반대

한다고 하여 여러분의 시위집회와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 결정될

것이니 기다려 봅시다.

가을바람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3권 분립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

고삐풀린 괴물을 보는 형국이다.

러키돌쇠

탄핵. 이거한번 제대로 손보자.

주 발의자 1인을, 탄핵 기각 시 싱가폴 식 곤장

100대를 때리자.

살아서는 다시 두빌로 못 걸어 다니게.

포청천님

김광일님은 대한민국 대표 애국 언론인이다!

영산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소추 의결 으원은 으원자격을

영원히 박탈한다"

가장 시급한 법안이다

밥좀도

민주와 진보를 사칭한 종북 좌익 민주당은

해체해서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민주당 박멸만이 시대적 사명이다.

先進韓國

역시 조선일보에는 김광일 기자가 있다.

진정한 우파 기자이다.

김광일 기자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한다.

조선일보의 보배이다.

김광일 기자의 이 글은 명문이다.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의 잘못된 행태를 비수처럼

에리하게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라는 것만 믿고 탄핵정국에서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카톡 검열을 비롯해서 전한길 고발, 우파 유튜버

고발, 여론조사 관리법 등등 비정상적인 공산

독재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짓거리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중공과 북한처럼 만들려는 공산 좌파 정당임을

알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은 이런

민주당의 공산 좌파 본색을 드러나게 한 절묘한

조치였다.

지금 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58건이나

발의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게엄은 현행

계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반증한다.

이건 민주당 스스로가 증명해준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라.

libedu

요물이 부리는 요사함에 그 졸개들도 정신을

뺏긴거지.

스데바노

아마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야당에는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저들이 그런 국민들의 함성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는겁니다.

야당의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춘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은 이변이 없는 한

4:4로 기각될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와

동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모두 8:0을

생각했다.

그런데 4:4였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도 4:4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민주당이 뒤집어 질 것이다.

스데바노

입법부도 사법부도 제동장치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왜 우리나라는 한 국가기관에 권력을 몰아주기만

하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지....

결국 불행해지는 건 국민이고, 입법부에 권력을

몰아주면 어떤 참변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학습의

기회로 삼길 바랄뿐이다.

[대한팔경]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