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상운]

[朝鮮칼럼]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
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
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여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

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다.

놀랍게도 그후 탄핵·소추당해 구속·

기소된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왼쪽 국민은 무능하고 성마르고 술버릇

고약한 옹고집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비상 계엄령을 발포하여 국정을 망치고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당장 내란

우두머리로 잡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오른편 국민은 북·중·러를 끼고 도는

낡고 썩은 거야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당대표를 지키려 관료 탄핵을 남발하고

망국적 예산 폭거를 자행하여 국기를

흔들었다며 분노한다.

중도층도 갈라져서 좌나 우로 빨려든

상황이다.

정치적 양극화는 성난 군중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감정적으로 격동시켜 패싸움을

연출하기 일보 직전이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 훗날 역사의

평가가 어떠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작금의 혼란상을 차갑게 직시하고

복잡한 난맥상을 엄하게 숙정한다면

이 모든 사태를 ‘숨겨진 축복’이라 부를

날이 올 수도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무너질 듯한

대혼란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켜켜이

쌓인 부패 세력과 회충처럼 스며든

기생 집단을 죄다 드러내어 일소하는

대개혁이 이뤄진 선례가 적잖다.

영어 속담대로 캔 뚜껑이 열린 다음에야

꿈틀대는 지렁이가 기어 나오는 법.

좌우로 나뉜 국민 어느 쪽도 순탄하게

잘나가던 나라가 돌연 평지풍파를

만났다고 생각하진 않을 듯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입법·행정·사법부의

각계각층에 들어앉아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악용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저버리며

진영에 충성하는 모리배와 간신배,

정상배와 소인배가 암약해 온 정황이

뻔히 읽힌다.

계엄의 충격으로 국가라는 큰 캔의

뚜껑이 열리기 무섭게 정부 3권 모든

기관에 은닉하던 ‘지렁이’ 떼가 일제히

기어 나와 꿈틀대고 있다.

국익 우선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략에만

빠진 국회의원,

불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공수처,

대면 수사도 없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편을 짜서 특정 법원을 점령한 판사들···.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어떠한가?

에스엔에스(SNS)에 정치 편향의 잡글을

올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주식 투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헌재를 점령한 현실은

디킨스 소설에나 등장하는 취한 판사의

재판정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

알량한 편견에 휩싸여 자기 부족에 충성하는

자들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에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방도는 없다.

오직 국민적 감시와 비판만이 허술하게

살아온 편향된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복

입은 판사의 책무를 일깨울 수 있을 뿐.

지금껏 헌법재판소는 때론 졸속하게,

때론 질질 끌며 여론 추이만 살피다

슬그머니 입을 맞춰 얼렁뚱땅 넘어가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일삼아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 눈치만 보다 다수 국민을 내세워

미리 정한 결론으로 법리를 꿰맞춘다면

헌재가 헌법을 유린하는 격이다.

광장 여론에 압도된 8년 전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치주의의

발로였을까?

그 점에서 오히려 양분된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황이야말로 헌재의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재판관의 인터넷 잡문이나 주식 투자

성향만 봐도 그가 내릴 결정을 내다볼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좌우 국민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는 지금, 헌재의 재판관들은 옷깃을

여미어야 한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딴전 피울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냉철한

이성으로 법치를 구현하라.

헌재의 결정문이라면 교과서에 실려 널리

읽힐 만큼 치밀하고 정의롭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과거 인터넷에 무슨 잡글을 써서 올렸든,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차액을 실현했든,

그대들의 결정문이 진정 헌법 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면, 적어도 그 문장만큼은

청사에 길이 남아 법치의 전범으로

인용되리니.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crecon

조선일보는 사라진다.

1230 젊은 영웅들의 시대정신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조선일보의 뿌리를 걷어차는 몰상식이다.

그래서 사라진다.

UncleJoe

이번 사건은 TV로 흉악범이 지나가는 행인을

살해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찍혀 나간거와 같이

명백하다.

무슨 비상상황이라고 계엄을 선포하나??

그런데 살인 사건이 나서 그 범인을 단죄하려 하니

언론에서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이 적법했나...

체포하는 기관이 그 기관이 맞나..

구속영장을 그 법원이 발부하는 게 맞나.. 등등...

되려 범인보다 경찰이나 검찰이 더 흉악범죄를

저지른 양 떠들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회원92263877

법치는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영장을 계속 발부하는데도

그것을 제어 못 하는 대법원장.

그 자리에 뭐 하려고 있는가?

루돌프

재판을 지연해오는 판사들을 어찌 믿고,

법치를 할수 있을까요?

모래알

우리법 재판소라고 간판을 바꾸시오..

주마등

좌파들에게 법치를 바라는 건 죽은 사람을 살려

달라는 요구와도 같은 거다.

저들은 절대 않 변한다.

자신들의 이념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자들로 법관이 되기전에 이미 양심을

버린자들이다.

경세무인채

기대 가능성에 기대해야.

이미 굳어져 버린 인지 구두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혁신적 전환의 비전이 나와야 한다.

소백산 지킴이

저들에게 이런 공자님 같은 말씀이 귓가에나

들리겟습니까

이미 공정 과 정의는 내팽게친지 오래인 자들이며

양심이란 애초에 버린 자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오로지 국민 주권운동만이 저들을

바로잡고 대한 민국을 망국으로 끌고가는

사법부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같은 곳의 가담하여 사법부 신뢰를 쓰레기로

만든 자들과 종북 좌익 이념의 법관들이 스스로

법복의 무 서움을 느끼게 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시베리아한랭전선

민주당아!. 이럴때에는 헌재위에 上 헌재 헌법

재판처를 또 만드는거야...

공수처처럼...

시베리아한랭전선

이번에 마은혁이를 임명하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도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는 바로

水葬시켜야 한다.

법천

헌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증대한 결정을 법의 잣대가 아닌, 이념 잣대로

결정하는 구성원들의 사조직처럼 되어있다.

헌재 없애고 대법으로 이관해야...

형사콜롬보

문형배가 출근해서 일과시간에 읽고 독후감

내야할 글이다.

헌재재판관 해먹는데 큰 도움이 될거다.

형사콜롬보

설마 조선일보가 회개하는 글을 올렸나 싶어 저자를

봤더니 캐나다 한인 교수라....그럼 그렇지.

차카게3

기대하지 말자. 해체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간에 서부지법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소나무동산

간첩이 헌법을 판결하도록 만들어둔 물재ㅇ악

회원21227743

간첩집단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재에 숨어든 간첩쓰레기 청소하자.자유.

정의, 진리여 일어나자.

수리

문제의 헌법재판관 4명을 교체하지 않는 한,

국민은 헌재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그대로

악질적인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봉기할 수

밖에 없다.

모벤

송재윤 교수의 글은 늘 정곡을 찌른다.

이런 글은 논객중 압도적 필력이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성이 있다.

이 정도 글은 논객중 폨A급이다.

요즘 논객중 최고봉 같다.

이 글에 감동받았다.

현실을 냉정하게 꿰뚫어 보는 혜안에 눈이 번쩍

뜨인다.

이런글은 조선일보에서도 원고료를 듬뿍 주어야

한다.

캐나다에 살면서 국내정세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놀랍다.

대한민국을 위해 그 능력을 더 발휘해 주세요 ~~

바다풍경

법치를 아무리 외쳐도 공염불이다.

물들은 의식은 판단에 작용하기 마련이다.

색안경으로 보면 사물의 원색이 묻히는 이치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엄선

배치할 때 확보되리라 본다.

system

파천황! 새벽이 오려면 어둠이 더 짙어지는 법.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움의 질곡으로 가고 있다.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제 세상 만난듯 뛰쳐나와

준동하는 혼란기다.

건국 이후 맨주먹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건설해 온 과정의 그늘에서 사회적 모순이 축적된

결과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솔선수범 자기희생의 노블리스

오블리쥬라는 보수의 정신을 망각하고 자기들만의

웰빙을 즐기는 사교 단체로 전락한 보수 정당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임금님의 '세상 없는'

옷에 눈이 씌워져 어둠을 헤매고 있다.

파천황의 어둠은 온갖 불순분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가짜 보수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막으려 해도 새벽은 오고 말 것이다.

굿엉클

허언이다.

권력 없이 짖어 봐야 소음일 뿐 망치든 자가

법관이다.

굳드림

소추안 접수한 날 국민만 바라보고 판결하겠다고

했으니, 판사들 눈이 제대로 박혀 있는 건지,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슴에 사심 말고

양심이 있는 건지 두고 봐야 겠다.

요그르트

한국에 있었으면 법원 쳐들어가 난동부릴

사람일세.

[대한팔경]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무너질 듯한 대혼란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켜켜이
쌓인 부패 세력과 회충처럼 스며든 기생 집단을 죄다 드러내어 일소하는 대개혁이 이뤄진 선례가 적잖다."

[대한팔경]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