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변론 재개

[상운]

[법조]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변론 재개

당초 오늘 오후 2시 선고 예정

----선고를 앞둔 2일 헌법재판소 모습----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정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관련 사건의)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이틀 후에 선고일(2월 3일)을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

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

고도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한 것을 선고 당일 받아준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

헌재가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은 국회 측의

권한쟁의 관련 의결 생략 논란,

졸속 심리 문제 등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고를 앞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돼

결정문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 결과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 신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는 입장이다.

헌재는 10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구체적인 재개 사유를 밝힐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

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

며 낸 회피 촉구 신청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은 재판부에서 모두

검토하고 있다”

고 했다.

다만 재판관 회피에 관한 윤 대통령 등

당사자의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재판관이 스스로 판단해 회피를 신청하고

재판장 허가를 받아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5]

폐륜탐욕배격

헌법 재판소는 제도의 문제와 고위공직자들의

법률 위 반등을 다루는 곳인데 특히 재판관은

특정 이념에 경도 되어서는 더욱 안되지요...

유비쿼터스

이장폐천[以掌蔽天]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닌가요?

학림거사

웃기는 짬뽕짓거리 그만해라!!!

회원87182412

더불어 민주당 조급해도 순리대로 가자.

급하게 먹는 밥 체한다

법 순리대로 가자 지나치면 국민이 더불어

민주당을 그냥 안둘 것이다.

cburul

헌재는 헌재(판사) 다운 판결을 하시면 됩니다.

꼼수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마시길...

月木金

법조계에 인물이 마씨 같은 자 밖에 없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초새에 오르내리는

자를 선택하지 못해 난리인가??

법치국가 이면 편협한 논리에 젖어 있는 인물은

기용치 않아야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늘, 참으로 더러운 법치국가 로다.

법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판결을 하는

법치 아닌 인치 국가로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찢재명이라는

희대의 요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제거해야 한다.

조선일보로그인

남파 간첩으로까지 의심되는 한법 재판소

김정은 부역자들..

그말이맞아

헌재의 이념 편향된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는데, 못된 짓이다.

해킹으로 개표조작

재판관이 법조문도 해석 못 한다니..

추천과 임명권이라는 단어도 모르면서 재판관 이란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인텔

헌재 같지 않는 헌재! 지금 쫄고 있는 거죠? ㅎㅎ

No.1

구질구질한 헌재. 구질구질한 문형배. 이재명의 헌재.

마린440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심판하는 세상이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다. 말세도 이런

말세는 없다.

잦띠안

헌재는법리를 시시비비 가리는 장소인 것이지

재판관 사상을 실천하는 장소가 아님을 주지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 즉시 그 권한을 박탈해야

하는 곳이다

루체른

헌재가 헌재판결 불복을 유도하는 식의 판결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해임 판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심판받아봐야 할 거 같은데. 반나절도

안되는 졸속 계엄쇼가 심판받아야 하면 헌재

졸속 판결쇼는 어떻게 심판받아야 하나.

헌법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본다는 헌재가

좌측 국민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정밀감사

받아봐야겠다.

스프링스

김건희 갈라치기 수작에 온 나라가 넘어가고 있다.

부정선거, 중국인, 사법부까지 이념으로 편가르기

중이다.

헌재 사법부는 악의 세력에 신경끄고 원칙대로

법을 바로 세워라.

소팽약선

우원식이 국회의 의결도 없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국회의 명의

도용 아닌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 남용" 아닌가?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육군병장

양산 문가 시절부터 헌재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청공

최근 문형배 재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던데

이유가 뭘까?

목계100

능력없는 자들이 모여서 공정 재판하려는

척하는 게 가상타.

사르미테르

헌재 이모 재판관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회사

재판을 승소시켜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키고,

승소 후 또 그 회사 주식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등 한 해에 재산 2억원에서 46억원으로 불려

워런 버핏이 울고 갈 지경이었음.

공정성이 심히 우려되는 자임.

김재열

9명 중 6명 확보하여 탄핵 인용하려던 엄큼하고

비겁한 음모 들켜버렸네!

1-돌직구

나 지금 떨고 있니?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합쳐라.

옥상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