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상운]

[법조]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황운하·송철호·백원우 등

무죄로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이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 경선을 치를 때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심 재판부

“유죄 의심 드나 증명 부족”

1심은 피고인들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

고 했었다.

그러나 2심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송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51분쯤 취재진과 만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며

“이 사건은 정치적 사냥이었다”

고 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

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며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야 상고하겠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 했다.

김희래 기자  

이민준 기자  

조민희 기자 

 김혜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남구

말이되냐? 암튼 법원 어디 조까타서 보겠냐?

장발장

이건 뭐 엿장수도 아니고 180도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1) 검사가 무능

2) 판사가 편향 이겠지.

대한민국 삼권중 입법/사법은 썩을데로 썩었다!

인텔렉투스

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다..

그럼 1심은 뭐지.. 이렇게 뒤집어 지나?

보리제리

미친세상의 끝판왕

회원55064036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사가 나오기를 바라는

내가 미련한가?

YoungJoy

대한민국 판사들이 미쳤다 ~~~~~~~~

버들잎

악법도법이고 악질불량 판사도 판사다.

아삐

이게 말이되나? 판사들 좌경화 영향이다.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는 증거다.

송철호와 황운하는 명백한 죄인이다.

무법천지 대한민국이다.

후조

오물 냄새는 나는데 오물이 안 보이니까 오물이

없다는 것이네.

재판도 추정으로 하는구나

다마소

대한민국 제1의 척결대상은 판사

ㅆㅡㄹ ㅔ ㄱㅣ들이다.

이명준

"2018년 2월 12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비서실장에 임명되어 재직하였다."

태즈먼

축 사망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미쳤다.

갈렙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자가 낫다고 했다.

대법원에 가면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것은 자명하고, 그리되면 계속 마음 조리면서

재판 받느라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한 살이라도

더 늙어 감옥살이 하게 됐다.

이게 바로 노련한 판사들이 봐주는 척 생색내는

신의 한 수인가.

ejrdidrn

요즈음 누가 판사를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제일 먼저 인공지능으로 대체 해야 할 직업이

바로 판사다.

호야1

사버뿌도 믿을수가 없다.

절현

판사가 누구누구지요?

돌북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사라졌다.

윤완용과쥴리

황운하 무죄 윤수괴 사형 ㅋㅋ

Mars

우리법이란 법과 불법의 경계가 없는 무법 상태인

듯 싶다.

또한 국가에 법 시스템의 실종으로 죄와 무죄의

경계도 없을 듯하다.

결국 정치하는 사법 시스템만 있을 뿐이다.

야은

사법부를 장악한 '호남향우회' 의 명 판정승 이군요.

정의의 보루가 아닌 좌파 카르텔의 사법부의 권위가

똥통으로 들어갔다.

회원58193535

미친거 아니야 어디 법원 누구가 내린거임.

밴톱

정몽준이 이인제 이자식들 때문에 오늘에

이 사단이 난거다.

그때 월드컵 믿고 괜히 나와서 이회창이 표 갈아

먹어 노무현이란 쓰레기 당선 된 이후 지금에

한국 현실이다.

그때 생각하면,,,,

그 두 인간 덕분에 나라에 법과 상식이 사라졌다.

문제인이 보다 먼저 처 박아 디지길 바란다.

마른하늘 날벼락

선거법 위반한 이죄맹이도 2심에서 무죄 나오겠네~

이사금

죄명스럽다

국민

판사 O이 또 이상 논리로 판을 엎었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를 한 정황 증거가

부족 하다는 말과 다른게 뭘까...?????

3성장군

댓글도 아깝다

회원18869152

이러면 윤석렬의 계엄이 점점 정당화 되어 가는 건데…

바람과바다

검찰 해체하면 더불어가 다 해먹는거야...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똑새

부정선거 조장 판결이네.

우리편 이면 무죄냐?

마른하늘 날벼락

무슨노무 이런 세상이 다있나.

천지가 알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부정선거를

아니라고 하는 사법부가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국민저항권이 발동되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설범식 재판관, 이양반 정말 정신줄 놓았구나.

당장 법복 벗어라

노빠꾸1

다 썩었네...

이야말로 내란이다...

신천당

세상이 다 아는 것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