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②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① 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先활용 後거부 방식 등 법제화
③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
④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6개 부처는 1.18(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하여,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였음
이번 보고된 업무계획은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
성장동력 기반 확충 (창조경제+문화융성)
[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미래창조과학부) ]
“대기업의 참여유인 확보 등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
“창업 초기환경 개선에 비해, 창업 이후 성장·재도전 여건은 아직 아쉬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ㆍ중소 상생협력 모델 확산,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외 투자ㆍ네트워크 확대로 성공사례(유니콘 기업) 창출
창업비용 최소화, 기술창업 확대 등으로 쉽고 질 높은 창업(Start-up)을 활성화하고, 더 큰 성장(Scale-up)으로 이어지는 기반* 확충
* 자금(크라우드 펀딩) + 기술(중기R&D 지원) + 인력(장기근속 지원) + 홍보(공영홈쇼핑) 등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의 융합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ㆍ상암에 창업ㆍ문화콘텐츠 인프라 확충 및 허브구축으로 글로벌 진출 고도화
우수벤처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기획 추진(‘16.하)
[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해외유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판매할 때 어려움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인들로 인해 생각들이 다소 말랑말랑해진다”
창조경제 플랫폼과 결합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견인
융복합 킬러콘텐츠 25건 사업화, 게임·웹툰 등 첨단 콘텐츠 집중 육성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부가가치 창출,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유도
상품 개발·유통 등에 디자인·한류 등을 접목, 기업 등에 예술인 파견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금융위원회) ]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지속해서 일어나려면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
“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 이제 핀테크 산업이 크려면 금융회사가 전담창구를 갖추는 등 핀테크 기업과 소통해야”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 공급
해외진출지원, 세계최초의 표준화된 개발도구 제공, 빅데이터 활성화 등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능통장(ISA),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기여
[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방송통신위원회) ]
“융합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
UHD 방송시장, 1인 미디어 기업 등 신규 융합산업 육성, 공동제작ㆍ포맷수출 등을 통한 방송한류 확산, 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IoT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활력제고 추진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기에 주파수 등을 공급하고, 광고ㆍ협찬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
[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보건복지부) ]
“국가 차원의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해야 ”
“원격의료는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외국인환자 유치 성장(40만명),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155개) 및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활성화 등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정밀·재생의료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
[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산업자원부) ]
“ICT 융복합 제품은 핵심부품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조기 시제품 출시에 주력 필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을 위해 과감한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
신속인증제 확대, 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개선으로 유망 신산업 조기 창출 지원
新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신산업 확산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분야의 사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