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진통’ ㅡ중도일보

[계룡산인]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진통’

수요급증으로 市 제공시간 대폭 삭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책마련 절실”

COI란?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COI	100.RA106.S10.01400351-01400351:20080718:01400351.2008071810000535999:1			제호	12982
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2

홀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 외출, 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이 대폭 삭감돼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대전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장애인들에게 이동 보조, 일상생활,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액 시비를 투입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시행 첫해 예산 1억 1200만원을 투입, 전문 교육을 받은 장애인활동 보조인을 통해 장애인 100명에게 월 최저 10시간, 최고 9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장애정도, 사회활동 빈도, 필요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됐다.

사업에 대한 반응이 뜨겁자 시는 2008년 본 예산을 3억 3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올 2월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추경편성 시 에 1억여원을 추가로 확보, 123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 중순 이후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223명으로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가 예측한 서비스 수요와 2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수치.
이에 따라 올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장애인 1인 각각에 돌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는 개인별 삭감시간이 달라 구체적으로 줄어드는 서비스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장애인의 경우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했다.

1급 장애인 자녀가 있다는 시민 A씨는 “지난해부터 월 80시간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최근 시로부터 올 7월부터 월 7시간으로 단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나가야 하는 데 혼자서 서지도 못하는 아이를 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감해 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서비스 시간 삭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 계획과 집행의 오류를 만들어 놓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사회 진출을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폭증하는 수요와 일선 자치구에서 희망자 신청을 계속 받아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당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