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대기만성]

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