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이제는 조례로 만듭시다.

[원장선생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이제는 조례로 만듭시다.

왜 공평한 밥은 쉽지 않을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다는 말도 있고 밥이 하늘이라는 고귀한 뜻이 담긴 명언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밥은 역시 근본 중에 근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정책 쟁점은 뭐니뭐니해도 무상급식이었다. 밥에 대한 논란에서 학교급식이 주인공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자는 것이었다.

요즘 세상은 먹을 것이 어디가나 넘쳐난다. 하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매우 많다. 밥이 상품이 되어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돈놀이 수단이 되면서 인류 공통의 도덕과 양심은 너무도 크게 구멍이 났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밥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한다는 원칙이 전 지구적으로 자리잡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친환경무상급식과 지방선거 결과

올해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에게 공짜 밥은 안된다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였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상급식 앞에 친환경을 꼭 붙이는 이유가 있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은 바늘과 실처럼 한 묶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 뿐 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우리 농업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문제는 아직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평한 밥이 실현되면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만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처럼 친환경무상급식도 걸림돌이 많아 앞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 이명박 대통령, 의회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은 공짜 밥 프레임에 사로잡혀 예산타령을 고수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필요한 이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www.geubsik.org)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풀뿌리 시민단체 들이 학교급식운동을 진행한 지 벌써 십년이 되어 간다. 식중독 사고와 온갖 학교급식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 덕에 친환경 급식은 나날이 확대되어 왔다. 법적으로는 학교급식법 개정,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들불처럼 확대되었다.

그런데 2009년 이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올해 들어 최근에 전남 여수, 목포, 장성과 서울 은평 등에서 무상급식의 내용이 담긴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새로 제(개)정되어야 한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도 시도지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만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대다수 시도의원들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의 제도화를 위하여 조례 제(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공평한 밥, 행복한 밥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땀흘리고 있습니다.

*영암, 목포, 여수, 해남, 장성, 은평, 거창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첨부합니다.
영암목포여수해남장성은평거창친환경무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