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보도자료)

[메릴리]

 노후에 연금받기 원하시는 전업주부님들 많으시죠?

남편앞으로는 나오는데 내 앞으로 해 놓은 연금이 없어 웬지 불안하셨던 우리 전업주부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문턱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희소식이 있네요~

가입가능한 최저보험료가 126000원에서 891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는 보도자료 올려보아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납부하시면 평생 연금수령하실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율 연금에 반영되니

인플레 걱정도 없답니다. 60세 미만이시면 누구든지 가입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한번 해보세요~

아울러 60세 이후에 직장다니며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4월 27일(화) 조간
배 포 일	4월 26일 / (총 3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배 금 주		전    화	02-2023-8310
담 당 자	김지연, 송영광, 임홍갑			02-2023-8306, 8305, 8309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 보험료 현행 월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 등 추진

- 보험료 지원받는 농어업인 범위 확대 -

-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누구나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10. 4. 27～5.17)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월126천원→ 월89천원)

 ㅇ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인하한다.

 ㅇ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되어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ㅇ 한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07년말 27천명에서, ’08년말 28천명, ’09년말 36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임

②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소득 상향신고 허용

 ㅇ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가입 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ㅇ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대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07년말 27천명, ’08년말 33천명, ’09년말 41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최소기간(10년) 충족 혹은 연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임

③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판단 기준 개선

 ㅇ 농가소득의 감소, 농촌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을 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ㅇ 농업외 소득의 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5,550원(연42만원)까지 국민연금보험료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

□ 국고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농어업인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자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 790천원 기준으로 매월 지원

     - 소득이 790천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이 790천원 이상인 경우 : 35,550원^* 정액지원

     *  790천원 * 9% = 35,550원

   ○ 지원규모

구  분	’06	’07	’08	’09	’10(안)
사  업  비(억원)	673	731	793	917	940
지 원 대 상(천명)	301	288	278	253	243

 

□ 새롭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는 농어업인 사례

○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시행령 개정후 년간 최대 426,600원(매월 35,550원)의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는 사례

   - 사례1) 월 80만원 정도의 농업소득은 있지만 겸업으로 동네에서 담배소매업으로 월 30만원의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사례2) 월 100만원 정도의 농업소득은 있지만 전업농으로만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겸업으로 비료 및 질소화합물을 제조․판매하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월 50만원의 일반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사례3) 월 100만원 정도의 농업소득은 있지만 빠듯한 농촌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겸업으로 어선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월 5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마돈나(이지민)]

랑이에 유족 연금액수가 더 많아 지는 일시금 으로 받을려 했는디 납부 10년 채워야 것네염^^

[메릴리]

아고고...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본부에 알아본 결과 복지부에서는 6월중에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답니다. 저는 바로 되는줄알고.. 죄송죄송...

[정미]

임의가입도 최소 10년은 납부해야되기때문에 적어도 50세되기전에 가입하는게 유리한거 같슴다월 납부금액보다 가입기간이 중요해서리..젊은 나이에 가입하는게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