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6년 제주섬 부근 해안에서 난파되었던 네덜란드 탐험가 헨드릭 하멜에 의해 한국이 최초로 서양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주에 국회에 보내진 정부 법안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섬 제주도를 현대식으로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제주 국제 자유 도시에 대한 특별" 법안은 2,800평방 킬로미터의 화산섬을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되는 아시아 지역 무역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에 주요 경제 개발 계획을 시작한 이후로 4번째로 만든 계획으로써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전의 3개의 계획은 "무르익지 않은 환경"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이번에도 회의론이 높게 일고있지만 20년에 걸친 2페이지에 이르는 계획서의 특별하고 포괄적인 본질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확고해 보인다.
서울정부의 욕망은 이해할 만 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도 지금 상하이와 오키나와를 동북아시아의 무역 자금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리들은 제주도가 크기나 위치 상으로 이 지역의 경쟁 지역을 앞지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주도는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2배내지 3배가 더 크고 2시간 항공 여행권내에 5백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18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의 섬의 특징으로 한국 본토보다 더 쉽게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섬 제주도에 총 4조 7천억원(36억 달러)를 투자하여 첫 단계로 2010년까지 동아시아 중위권 국가들 중 최고의 매력있는 관광과 휴양지로 활기를 찾게 할 목적을 두고 있다. 명확하게 약 20개의 골프장을 건설하고 제주도민들이 1년에 1,200달러내의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약 30개 아시아권 외국인들은 15일에서 30일 정도로 확대된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비자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2020년까지,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제주도를 상업, 자금, 병참, 지식기반 산업 단지로 진척시키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항만과 공항근처에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고 외국 제조업체에게 7년간, 관광 투자자들에게 3년간 세금 우대조치를 제공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외국과 지역내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와 대학 분점을 또한 세울 수도 있다. 관공서에서는 매끄러운 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영어로 된 문서가 이용될 것이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주도민들의 환호하는 반응보다는 좋지 않는 반응 이면에 있는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제주 지방 1인당 총 지역 생산량은 관광과 귤농사라는 두 개의 제주도 산업축이 각각 높은 가격과 과일시장 개방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므로 국내 평균의 90퍼센트 밑을 떠돌고 있다.
우리는 빠른 발전으로 생기는 농업기반과 촌락의 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과도한 골프장 개설로 인한 환경 오염도 또한 제주도의 깨끗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목초지가 외국 학교에 편입된 아이들을 찾아가 본 후 골프와 도박과 면세 쇼핑을 즐기는 몇몇 부유한 지역민을 위한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매력있는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더 많은 골프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고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전면적인 전략이다. 심지어 상상하기 더 어려운 것은 자금, 병참, 지식기반 산업과 같은 야심찬 계획을 지원할 산업과 시설이 제주도에 부족한데도 제주도를 그러한 분야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은 제주도 본 지방과 균형이 부족한 자유 무역 지대이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불만은 이 계획을 기초하는 데 제주도민들이 모른 체 있었다는 것이다. 관리들은 그러한 "상의하달식" 행정 형태를 없애고 제주도민의 관점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계획 실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우리는 어제 양당이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공동으로 제안하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정말로 제주도가 국제 자유 무역 중심지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과 시스템이 아닌 좀 더 외부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쪽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의 변화이다. 제주도의 첫번째 우선 순위는 생태 친화적이고 알맞은 국제 관광 지역으로써 제주도의 생명력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내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월드컵 결승전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