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열풍 이대로 좋은가

[인권운동]

로버트 김 열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역사학도님 토론방에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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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기사] 로버트 김 열풍 이대로 좋은 가

 

로버트 김 열풍’, 이대로 좋은가

(미래한국신문 www.futurekorea.co.kr) 
<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

요즘 ‘로버트 김 열풍(熱風)’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신문 방송이 단지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옥고(獄苦)를 치른 로버트 김에 대해 조국이 보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버트 김 후원회’가 생겨서 전 국민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촛불 시위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김씨 문제에 대해선 보수와 좌파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로버트 김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정부를 질타했다. 최근에 로버트 김은 저서를 펴내었고, 조국이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로버트 김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다. 스파이 사건의 진실은 꽤 오랜 세월이 흘러야 윤곽이 드러나는 법이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다. 도무지 무슨 동기로 김씨가 미 해군의 기밀문서를 한국 대사관의 무관이던 백동일씨에게 넘겨주는 무모한 행동을 했나 하는 점이다. 김씨는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고 미국 시민이 됐고, 또 비밀엄수 선서를 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그가 근무하던 미 해군 정보국은 1985년에 유대인 직원이던 조너던 폴라드가 일급 기밀을 이스라엘 정보부에 넘겨주다가 발각된 곳이다. 김씨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김씨가 백씨에게 넘겨준 정보가 그의 말대로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또는 당시 익명의 미국 관리 말대로 이미 한국측에 전달됐던 것들인지도 알 수 없다. 한국군 고위층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김씨는 1996년 9월 말에 한국 대사관 주최로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FBI에 의해 체포됐다. 1주일 후 그가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담당 판사는 그가 한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 해 10월6일자 뉴욕타임스는 김씨가 카드 빚 10만 달러를 지고 있고 집은 3개의 저당권에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FBI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을 통해 김씨가 미국 정부에서 은퇴한 후 한국 정부기관에서 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고, 또한 동생과 함께 무엇인가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계획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수출계획에 대한 FBI의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지만, 2000년 6월27일 미국 상무부는 김씨의 수출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씨와 김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검찰과 유죄협상(plea bargain)을 통해 최고형량이 징역 10년인 모의(conspiracy)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9년이란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7년 반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다. 김씨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것은 자기가 외국 태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방국간에도 첩보행위는 있기 마련이나 미국시민이 자기의 인종적 모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대표적 경우는 1985년에 일어난 유대계 미국인 조너던 폴라드 사건이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스라엘 정부가 폴라드를 구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김씨에 무관심한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폴라드는 체포된 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 유죄협상을 했으나 뜻밖에 법정 최고형인 종신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가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말이 많다. 미국 정보기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가 사회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주장이 있나 하면, 그가 누출시킨 정보 때문에 당시 소련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첩자가 희생됐다는 설, FBI에 침투해 있던 소련 첩자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설 등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신문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한 것이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폴라드는 재판정에서 감옥의 흑인 수형자들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해서 사건을 담당한 흑인 판사를 분노케 했다. 폴라드를 기소한 검사는 미국 시민이 미국의 기밀을 자기의 인종적 조국에 넘기는 것은 가장 가증스런 간첩행위라 면서 법정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폴라드의 범행동기는 분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많은 극비문서를 이스라엘 정보부에 넘겼던 것이다.  
  
로버트 김 사건은 이스라엘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폴라드가 10년 이상 복역해서 이제는 석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중동 평화협상과 결부시켜 폴라드의 석방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부탁하기까지 했지만 거부당했다. 미군 당국과 정보기관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1967년 6일 전쟁 중 미 해군의 첩보함 리버티 호가 이스라엘 공군기에 의해 격침된 데 대해 미 해군이 뒤늦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폴라드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는 등 그를 구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2002년 1월에는 전 총리 네타냐후가 노스 캐롤라이나의 교도소를 방문해서 수감 중인 폴라드를 만났다. 막후 교섭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해 좌절해서 그런 파격적인 방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 유대인 단체들은 침묵을 지켰다. 유대인이며 2000년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조 리버만 상원의원은 폴라드가 감옥에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라드 석방운동과 김씨 사건이 상호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로버트 김이 석방되자 폴라드 문제가 또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폴라드의 첫 번째 부인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김씨 후원운동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다. 지난 6월 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스파이를 한국인들이 지지하고 나서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씨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반미(反美)운동으로 비치는 것이다. 지금처럼 김씨 후원운동이 계속되면 미국 언론은 갈수록 한국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한미 동맹관계를 저해할뿐더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특히 이제 미국 사회의 주류(主流)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교포 2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미국 서해안 지역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을 집단수용소에 가둔 적이 있다. 이들이 일본과 내통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그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본권 유린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로버트 김을 공공연하게 ‘영웅’으로 치켜세운다면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을까 ?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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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 `영웅만들기`가 아닙니다"
<신기섭/시인ㆍ로버트 김 후원회 이사>
<반론> 이상돈교수의 칼럼 ‘로버트 김 열풍 이대로 좋은가’를 읽고
    
  지난 9일 인터넷 매체「미래 한국」에 올린 중앙대 법대 이상돈교수의 칼럼‘로버트 김 열풍 이대로 좋은가?’를 읽고 이 땅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의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약해 보면 ‘로버트 김이 스파이이며 범법자인데 이성적이지 못한 「로버트 김 후원회」와 보수와 좌파 언론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한미관계 동맹과 미 교포 주류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먼저 반론을 제기하는 본인은 시인이자 경제학자로서 5년여 전부터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롭게 미 연방 알렌우드 교도소에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부여된 과도한 형기를 감면받고자 조국과 미 대통령, 사면국 등을 향해 처절한 호소를 하는 로버트 김을 더 이상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어 청와대ㆍ정부 기관ㆍ국회ㆍ미 대사관 등에 조국을 위해 조건 없는 희생을 한 로버트 김에게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독자적으로 구명운동을 펼쳤던 사람이다.
  
  당시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있었으나 본인은 그 단체에 가입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할 생각도 않았다.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떠나온 조국에 정보를 주다가 한국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로버트 김(김채곤)이 안쓰럽기 짝이 없고, ‘정부가 나서서 그를 위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그를 도와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에 대한 부담감과 소명감 때문이었다.
  
  본인은 그간의 구명활동이 일간지와 프레시안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로버트 김과 그 가족들에게 알려진 인연으로 현재 로버트 김 후원회 이사를 맡아 그의 석방을 전후해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ROTC 여의도포럼 등 동기 모임을 비롯해 본인이 주관하는 대학 강의시간에 또 언론을 통해 본인의 활동을 알게 된 지역 로타리 클럽ㆍ동창회ㆍ교회 등의 초청을 받아 ‘정보 부재의 조국을 안타까이 여겨 정보를 제공하다 구속된 로버트 김’에 대해 특강을 한 바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 교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넉넉지 못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 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기부를 받고 놀라고 또 뜻 있는 이들의 십시일반 성금에 가슴이 뭉클한 기억이 있을 뿐이다.
  
  교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지식인은 사회여론 계층이 다양한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 여론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특권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예리한 상황 분석을 거친 후 정제되어 나와야 할 고도의 판단 결과와 그에 따른 성과물이 편중되고 제한된 정보와 특정 이익단체의 치우친 시각에 포장되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글들로 자주 등장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번 미래한국에 게재된 이 교수의 글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물론 그가 걱정하는 선의와 주장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로버트 김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전체적인 흐름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전되어 온 사건의 경위와 보도된 자료, 정보 수집을 통해 최소한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선헹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로버트 김이 이미 자신이 속했던 미 해군 정보국에서 스파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조나단 폴라드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무슨 동기로 스파이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10만불에 달하는 당시 카드 빚을 거론하고 집이 저당 잡힌 사실을 적시해 그가 마치 금전적인 댓가를 원한 양 오해를 받게끔 암시적인 어법을 쓰고 있다.
  
  한 마디로 이 교수는 최소한 로버트 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그의 자서전을 읽기나 했는지 의문이 간다.
  
  본질적으로 로버트 김 사건은 조나단 폴라드의 경우와 다르다. 조나단 폴라드는 이스라엘 정부의 댓가를 받고 많은 양의 주요 기밀을 빼돌린 고정 스파이였음에 반해 로버트 김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주요 기밀은 줄 수 없고 대외비 수준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겠다.’고 언급한 후 자신이 판단해 그 범위 내에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경제 실정과 동해안 침투 잠수함 행적, 컴퓨터 시스템 관련 정보 등 50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일부 미국 언론인들까지 “로버트 김이 스파이라면 그런 서툴기짝이 없는 아마츄어 삼류스파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스파이가 한 통상적인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를 어떻게 스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그의 10만불 채무와 관련한 부분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도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아들 월터가 ‘수영장 딸린 저택’을 부러워하자 그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검소한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 나오며 1남2녀를 고등교육까지 시킨 그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저당 잡히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구속 당시 그의 연봉이 8만불 수준이었음에 비춰볼 때 10만불의 빚은 그가 넉넉히 감당할 범위 내에 있다. 또한 집 구입 시 10-20%만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을 저당 잡혀 20년 등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므로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빚이 있는 것이 미국사회에서는 지극히 일상사인데 이를 문제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사람인 이 교수가 어떻게 미국 검사가 기소한 내용 그대로 10만불 빚에 대해 똑같은 의문을 갖는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저서에서 보듯이 워싱턴 한인교회 장로였던 그는 부인과 함께 워싱턴 DC.의 홈리스(homeless)들에게 수시로 도넛과 커피로 봉사하는 이타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므로 그를 비판하려면 그의 인격을 살피는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또 이 교수는 로버트 김이 은퇴 후 한국에서 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며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 로버트 김이나 후원회에서 해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일면만 보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컴퓨터 정보분석전문가로서 분단된 조국의 실정에 맞지 않아 창고에 방치될 우려가 큰 C14시스템 구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한국 해군정보장교에게 일깨운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재판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그는 또 저서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관련 컴퓨터지식을 조국의 발전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최초 정보 제공 동기가 아니라 50건의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추후 발생한 극히 부수적인 일이다. 로버트 김은 수년전 본인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한국장교들이 공명심에 들떠 무분별하게 군수장비를 구입해 조국의 소중한 외화가 낭비되는 것을 보다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미국이 개발한 컴퓨터시스템이 한국 지형과 제반 여건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한국의 입장에서 잘 판단할 것을 일깨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진 관련 컴퓨터 지식을 장차 은퇴 후 조국을 위해 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애국심을 가지고 조국을 도운 입장에서 당연하며 또한 그 최종 판단은 한국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보 제공의 순수성과 연관된다는 말인가?
  
  그의 최초 정보 제공 동기가 ‘열악한 한국의 정보 실상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한’ 한국 무관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마당에 그 당시에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컴퓨터 관련 시스템이 정보 제공 동기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지금은 한미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나 백동일씨가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밝힌 바로는 당시 한국군 정보의 90% 이상을 미국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국 국민이 미국 스파이를 돕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최근 로버트 김 영웅 만들기의 한국 분위기가 미국 주류 한인사회와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보수와 좌파 언론’이 분별력 없이 로버트 김을 돕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본인은 세계화와 자유 민주정신의 도도한 흐름을 외면하는 극우세력의 편협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의 상상력이 결여된 예단(豫斷)에서 그 실체를 보는 듯해 우울하기 짝이 없다.
  
  1996년 9월 로버트 김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을 당시 결성되었던 「로버트 김 석방위원회」에서 시작되어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로, 또 「로버트 김 후원회」로 그의 구속에 따른 장구한 세월의 변화에 따라 명칭은 바뀌었으나 그 인적 구성원 어느 누구도 로버트 김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떠받들고 있지 않다. 영웅 명칭은 이 교수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며 본인은 과문한 탓인지 이번에 처음 들어본다.
  
  이는 로버트 김을 ‘있지도 않은 영웅의 틀에 씌워 폄하’하려는 일부 집단의 의도성을 드러낸 듯도 해 심히 우려된다.
  
  로버트 김 후원회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건 없이 조국을 돕다가 8년 가까운 세월을 영어의 몸이 되어 연봉은 물론 연금자격까지 박탈 당하고 경제파산 선고까지 받아 처절하게 자신과 가족이 희생된 로버트 김을 정작 정보 수혜당사자인 한국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대신한 국회라도 나서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며, 뜻 있는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뿐이다. 이 글을 쓰는 본인 역시 다른 생업으로 바쁜데 무슨 할 일이 없어 ‘난센스일 수밖에 없는 그의 영웅 만들기’에 앞장 서겠는가?
  
  로버트 김 자서전 서문에서 스스로도 밝혔듯이 ‘나는 나의 조국 한국을 사랑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후원회나 로버트 김을 보도하는 언론도 다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
  
  로버트 김 후원회는 ‘정치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파는’ 행위가 다반사이며 국민들 역시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척박한 시대에 그만큼 자신을 희생하고 ‘가난한 친정’인 조국을 도운 사람을 눈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에, 그의 도움을 받은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라도 나서서 도와야 최소한 그에 대한 도리인 까닭에 그를 돕는 것이다.
  
  만일 우리 국민마저 그를 외면한다면 감옥에서 50대 후반, 60대 전반의 인생 황금기를 다 바친 불쌍한 우리의 로버트 김！ 과연 그가 설 땅은 어디인가? 우리 민초(民草)마저 등을 돌린다면 미국은 “떠나온 조국을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의 조국은 왜 당신을 외면하고 있는가?” 하며 오히려 우리 민족을 하찮게 볼 것이며 우리의 애국심을 비웃을 것이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또 한미동맹 관계도 미국과 독일, 일본에 비해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이 새롭게 자리 매김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미국의 우방국에는 제공되었으나 북한 관련 정보가 정작 요긴한 한국에는 제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로버트 김이 나서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의 몸이 되었던 것이다. 로버트 김은 구속 직전 무렵 자신이 목도하고 있는 한미간에 미비된 정보 교환시스템 개선을 상부에 건의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로버트 김 사건을 계기로 한미간에 보다 긴밀한 정보협력 체제가 구축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차제에 상기시켜 드린다.
  
  이 교수가 언급한 미국의 주류 한인들이 어떠한 부류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주류라는 계층도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 상식 밖의 이기주의와 비애국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로버트 김 사건이 그들에게 커다란 교훈과 경각심을 준 측면이 있을 것이며 그들 사회의 적응과 출세를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중 과연 조국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로버트 김 같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조국에 대한 이민사회의 양면을 조국의 입장이 아닌 측면에서 치우쳐 대변하는 이 교수의 문제 제기 자체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팎의 시선이 요구되며 우리는 로버트 김에 대해 불필요한 시비를 벌일 것이 아니라 모처럼 일기 시작한 로버트 김과 뜻있는 국민의 일체감을 잊어가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정체성 확보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정신 고취, 한미관계에 있어 새로운 좌표 설정의 소중한 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8년을 감옥에서 지새운 로버트 김을 나무에 올려 놓고 이 시대의 화두인 개혁정신을 훼손시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예단과 미국과 교민사회 중 소위 네오콘과 극우 계층만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와 한국 언론마저 보수와 좌파로 편가르기식 편중된 시각은 차제에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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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은 애국자인가-(로버트 김 후원회 반론 포함)
[해외칼럼] South Korea`s `heroic` spy

데이비드 스코필드(David Scofield)
英 셰필드 대 동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로버트 김, 美의 군사 정보 넘겨줘...(한미)동맹관계에도 영향줘

최근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간첩혐의로 구속된 후 7년 6개월 만에 풀려난 로버트 김에 대해 연일 치켜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는 지난 화요일 뚜렷한 결말 없이 끝나버렸다.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은 지난 1974년 미국에 귀화한 이후 美 해군정보국에서 1급 기밀정보를 다루는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곳에서 근무 중 북한과 중국 잠수함의 배치현황 등에 관한 군사기밀 자료를 1990년대 중반 주미 한국대사관의 해군 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에게 넘겨주었다. 증거에 따르면, 그는 신뢰를 쌓고 미래에 잠재적으로 더 수지맞는 이중행위를 위한 길을 닦기 위해 한국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의 감청 기록에 따르면 로버트 김과 그의 동생인 김영곤씨는 미군이 보유한 비밀 컴퓨터 시스템과 이에 대한 제조 기술 등을 한국정부에 판매할 계획(plan)을 고안(devise)했다. 만일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두 형제는 횡재(windfall)를 했을 것이다.

당시 로버트 김은 계약을 통해 수출 허가를 받아 냈으며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한국에 넘어갈 뻔했다. 한편 지난 2000년 6월 美 상공부는 이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를 명령했다. 스파이활동은 대개 돈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로버트 김은 그의 행동 동기가 단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혼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물론 로버트 김의 선동 행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는 국가의 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음모를 꾸몄던 사실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체포 당시 수사관들이 조사한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를 그에게 들이댔을 때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을 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 대항해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한미관계를 고려해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무시해 버렸다. 현재 한국에서 로버트 김은 좌파와 우파 그리고 정부 내에서 모두 그는 사심 없이 조국을 위해 일한 애국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 김은 그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한국에 정착을 할 의사가 없다. 물론 그가 여전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다.

로버트 김과 관련해 한국의 언론과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복잡한 세계를 단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본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선한 행동이 된다는 논리이다. 결국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현실성과 타당성을 벗어나 로버트 김이라는 인물을 국가적 신화(myth)로 만든 후 혈맹관계인 미국을 내던지는(cast)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당은 로버트 김과 그의 가족을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로버트 김의 동생인 김성곤씨는 열린당의 의원이며 최근 국회는 로버트 김 사진전까지 열었다. 언론들은 연일 로버트 김씨의 한국행을 희망하는 논조의 사설을 쓰고 있으며 그가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애국자가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로버트 김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는 단지 미국에서 가졌던 높은 신뢰를 요구하는 지위를 이용한 부패한 한국계 미국인일 뿐이다. 그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간첩행위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는 결국 ‘(한미)동맹의 미래’(future of the alliance)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아시아타임스 6/12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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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래 글은 로버트 김 후원회의 박성현 감사가 본지에 보낸 기고문이다. 기고문의 전문을 게재한다.

8월 8일자 「미래한국신문」에 실린 ‘로버트 김은 애국자인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사건 발생 후 8년 동안 구명, 석방, 후원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로버트 김 후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음에도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 이상했다.

그에게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준 미국이든, 절실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내밀지 않은 한국정부든, 로버트 김 돕기가 혹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친미론자든, 누구도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랜 침묵을 깬 것이 바로 홍콩의 인터넷 신문인 「아시아타임즈」에 실린 이 기사인데, 기고자의 일방적인 논리 앞에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두 달 전 기사를 왜 이제야,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떤 사안이든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스코필드의 기사가 아무리 우리의 입장과 대치된다고 해도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로버트 김을 부패한 미국계 한국인으로 몰면서 내세운 기고자의 근거는 그가 미국의 비밀 컴퓨터 시스템과 그 기술 등을 한국정부에 팔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 로버트 김의 예를 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검찰은 작은 혐의도 부풀려서 얼마든지 중죄로 만드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이다.

FBI가 6개월 동안 로버트 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청, 감시했지만, 그들이 로버트 김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이 엄청난 혐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에서 기소한 로버트 김의 죄목은 ‘국가기밀취득공모죄’였다.

기사는 로버트 김이 사심없이 조국을 위해 일한 애국자라면서 한국에 정착할 의사가 없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논리로 그의 애국심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이 논리는 곧 이어서 한국 언론과 정부가 로버트 김과 관련해서 복잡한 세계를 단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본다고 지적한 바로 그 ‘이분법적 태도’를 기고자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논리대로라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한국인들은 모국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이고, 로버트 김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살아야만 비로소 애국자가 된다는 것이다. 댓가 없는 정보 제공에 대한 비판논리로는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로버트 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으로 돌아와 불우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사회활동이 엄격한 보호관찰 규정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로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김이 꼭 40년 가까이 거주해왔고, 이제는 미국 사회의 인재로 성장한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로버트 김의 애국심을 판단하지 말라.

또한 한국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선한 행동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대목을 보며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하고 이라크 국민을 가혹한 독재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이라크전을 일으킨 미국의 비도덕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인들은 로버트 김을 국가적 신화로 만들어 혈맹관계인 미국을 내던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부분도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 분명히 말하자면 로버트 김 돕기는 반미운동이 아니다. 그동안 로버트 김 본인은 물론 한국 언론, 여론에서 미국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로버트 김이 미국법을 어겼으며, 그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했던 것은 인정하였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미국인이라면 3, 4년 정도 선고받을 혐의가 로버트 김에 대해 그 2배로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미국 사법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건을 왜곡, 확대할만한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 대한 의문이 지적된 정도였다. 그리고 동포가 다른 나라에서 간첩으로 몰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이 정도의 의문과 비판은 제기했을 것이다.

오히려 로버트 김은 자신으로 인해 한미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이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일체의 자극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후에 기회가 닿는다면 한미 양국의 문화와 분위기에 익숙한 자신이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로버트 김을 돕는 우리들 역시 그의 생각에 동의하며, 후원활동이 반미, 그 외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로버트 김과 그 가족 후원을 약속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아직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우리도 지난 8년 동안 한국 정부가 로버트 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기를 기다려왔다. 물론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며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왔지만, 당론으로 결정되어 공식화된 것도 없다.

기고자는 로버트 김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한미동맹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당히 위협적인 결론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라크 파병을 놓고 뜨겁게 논쟁 중인데, 얼마 전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파병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동맹’이 과연 어느 쪽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동맹을 강조, 이라크 파병에 대한 압력을 가한 미국이 과연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그동안 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탄원서들, 심지어 한국의 국회의원 1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조차 묵살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라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폴라드 사건이 발생한 후 이스라엘은 그의 정보제공 사실을 인정했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구명활동을 펼쳤다. 국가정상회담에서 폴라드 사건이 거론된 적도 있었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당당하게 폴라드를 면회했다. 그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었는가.

미국에는 아다시피 라이언일병 신화가 존재한다.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적지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는 이 신화는 미국적 휴머니즘의 진수(?)이다. 이런 미국이 로버트 김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문제삼는다면 그야말로 속다르고, 겉다른 모순이 아닌가. 왜 그런 따뜻한 동포애, 인간애가 미국에서는 가능한데, 한국은 안된다는 말인가.

로버트 김은 한번도 자신을 애국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책에서도 밝혔듯이 자신은 애국자라는 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으며, 그저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태어난 나라에 대한 애정은 인간의 기본도리이다. 그것을 미국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하지 말라.

로버트 김은 사건 이후 연금을 몰수당하고, 파산선고를 하는 등 경제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후원회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뤄져온 로버트 김 후원활동을 문제삼는다면 그것은 로버트 김을 도운 3만명 한국인들의 정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로버트 김 후원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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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코필드 교수의 칼럼 원문>

Korea  

COMMENTARY
South Korea`s `heroic` spy
By David Scofield

South Korea`s media and elected officials have been heralding the patriotic virtue of a Korean-American released on house arrest after serving seven years in a US prison on espionage charges - a national celebration of deceit that may further cloud the "future of the alliance". Meanwhile, the ninth round of the US-South Korea Future of the Alliance Talks dragged on - concluding on Tuesday without reaching a resolution on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the timing of a US Forces in Korea (USFK) withdrawal from Seoul and the allocation of land south of Seoul for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USFK facility.

In 1997, Robert (Chae-gon) Kim, a naturalized US citizen since 1974, was convicted of using his position and access to highly sensitive, top-secret information at the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o locate and pass off top-secret intelligence on North Korean submarine movements and Chinese naval deployments to South Korean naval attache Baek Dong-il. Evidence has it that he offered his services to the South Koreans in a bid to build trust and potentially pave the way for more lucrative acts of duplici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iretaps, Robert Kim and his brother Kim Yung-gon devised a plan to "acquire", reverse engineer and sell a secret US military computer system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 plan that if successful would likely have ensured the two brothers a huge windfall for their efforts. Robert Kim acquired export permits and licenses that would have allowed the Kim brothers to export stolen, sensitive technology to South Korea under the guise of normal technology trade. These licenses were ultimately revoked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n June 2000.

Espionage in intelligence agencies is not new. Money, blackmail - the motivators are many, but the gall of Kim claiming his treasonous behavior was motivated only by love of his birth country is frustrating, not supported by fact, and wholeheartedly accepted by the South Korean press and relayed as truth to the Korean people, many of whom consider Kim a hero and a patriot - nationality notwithstanding.

That Robert Kim is guilty of sedition is incontrovertible. He was not tried and found guilty, but rather pleaded guilty to "conspiring to gather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when confronted with the mountain of evidence investigators had compiled. He pleaded guilty and cut a deal on sentencing; a deal that in 1997 reflected the strong desire of the US government to maintain the perception of a strong US-South Korea alliance, vital to maintaining the deterrence component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with North Korea.

But these facts are conveniently avoided in the South Korean press, and by extension, ignored by the South Korean people. Robert Kim, with a nudge and a wink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being portrayed in all media sources, left, right and center, as a patriot who selflessly sacrificed for his homeland.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f his financial problems: the US$200,000 in credit-card debt the assistant US attorney asserted during Kim`s bail hearing; the export license he acquired; the highly sensitive technology he was hoping to sell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say nothing of the fact he`s still clutching his US citizenship, apparently in no hurry to settle in the land of his true patriot love, South Korea.

The intentional exclusion of relevant facts related to his case by South Korea`s media and government is an example of a national tendency to bifurcation, a bipolar approach to the world that portrays issues as starkly "good or bad", with any act committed in defense of Korea`s "pride" being good. Reality and logic take a back seat to a system of institutionalized myth-making that makes a hero of someone like Robert Kim, a national myth that bears little resemblance to the truth, and casts the "alliance formed in blood" with the United States in doub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does not seem at all embarrassed about the celebration of Kim`s "espionage in the name of Korea". Indeed, sitting lawmakers, the press and various civic groups have been very vocal in demanding that Kim be allowed to return "home", regardless of his US nationality or the fact that he`s spent the past 30 year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While Robert Kim sits out his house detention at his home in Virginia, his South Korean support groups are kicking activities into high gear in anticipation of his eventual return to Korea - though the Korean patriot has not indicated he`ll be giving up his US citizenship any time soon.

The chairman of President Roh Moo-hyun`s Our Open Party pledged his party`s support for Robert Kim and his family - Robert`s brother Kim Song-gon is now a sitting member of the party. Robert Kim "Aid Associations" have been sponsoring "white envelope" meetings, hoping to collect more than $4 million for South Korea`s spy - a retroactive salary of more than $500,000 a year for the seven-plus years Kim spent in prison. The National Assembly is hosting a public exhibition of his pictures, while newspaper editorials express hope that Kim will "come home" and tour South Korea`s schools giving lessons on how to be a patriotic Korean - a guide to duplicity and advice on how to use a position of trust for personal gain, all while wrapping the whole vile exercise in the flag of patriotism.

Robert Kim is not a patriot of any country. He is a deeply corrupted American of Korean ethnicity who used his position of trust with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further his own agenda. He made it known to his South Korean handlers that he would be more than happy to violate both laws and any remaining ethics or morals he may have had in order to build trust and buy him the credibility necessary to broker even larger, more lucrative illegal transactions in the future.

The nation`s reaction to Kim and the insistence that he was somehow noble in his quest to enrich himself through espionage is absurd and deals a further blow to what remains of the "future of the alliance".

David Scofield, former lecturer at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is currently conducting post-graduate research at th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Sheffield,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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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2004-08-09 오후 2:50:00 

[前nova페인]

로버트김 그는 애국자이나 YS정권 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