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 계획을 보고

[이재운1045]

4대강 개발 계획을 보고 | 뉴스 commentary 2009.04.29 23:28

* 내 블로그에서 옮겨옴.

최근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해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길래 이쪽으로 옮긴다. 4대강 개발 사업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도리어 왜 이제야 하느냐고 야단쳐야 할 일인데, 이른바 야당, 진보언론 등에서는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해서는 안된다, 나라 망한다고 야단이다. 썩은 낙동강, 썩은 영산강 물 계속 먹으며 암 많이 걸리고, 오염된 농축산물 먹으며 살자고 저렇게 떼를 쓴다. 정쟁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다면 저런 소리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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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야당과 진보 진영의 무조건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참 잘된 일이다.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거야 다 사정이 있어 그럴 테니 그렇다 치고, 국회의원 뱃지도 달지 않은 우리 시민들까지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주요 강이 썩어 있어 큰 골칫거리다. 사정을 알고나면 썩은 채 두자고는 누구도 못한다. 그냥 이명박이 한다니까 반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낙동강, 영산강은 거의 죽은 강으로 알려져 있다. 먹는물로도 쓸 수 없고, 심지어 농업용수도 안되고, 공장용수로도 쓸 수 없는 모양이다. 사실상 낙동강, 영산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조차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속고도 먹고 알고도 먹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았던 야당이 도리어 반성해야 할 일인데 그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건 좀 꼴이 우습다. 또한 운하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데, 이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말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반쯤 밖에 안남았는데 그새 무슨 수로 운하까지 넘어가겠는가. 누가 쿠데타라도 일으켜줘서 대통령 임기를 한 10년쯤 강제로 늘려주면 모를까 적어도 이 헌법 아래서 이명박 정부가 운하를 개통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

난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수도 이전을 한다고 설칠 때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굳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는 않았다. 단임 대통령 노무현이 무슨 수로 수도이전을 하겠는가. 현직일 때 대통령이지 임기 끝나면 끈떨어진 뒤웅박이다. 그러니 잘해봐야 신도시 하나 더 생기는 것뿐이라고 봤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수도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다. 자유선진당이 아무리 보채도 어쩔 수 없다.

운하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결코 봉건왕조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수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물론 4대강 정비가 참 잘돼서 보기도 좋고, 환경 개선 효과도 뚜렷하여 청계천처럼 인기가 폭발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하고 상관없는 인물이 되고 만다. 다음 정권이 맡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하 싫으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열심히 국민 설득해 집권하면 간단해진다. 맨날 야당할 각오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떠들면 안된다. 그래서 그런 걸 정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 특히 수질이 가장 나쁜 낙동강을 정비하면서 보를 여러 군데 설치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다. 어쨌든 뭔가 하겠다는 노력은 가상한 것이다. 10년 집권 내내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은 무리들은 사실상 말할 자격도 없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 통일의 초석을 놓는 정치적 상상력이나 발휘했지 노무현정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정치상상력을 발휘한 예가 거의 없다.

그러니 기왕 정비 사업에 들어가면 불황을 극복하는 소재로도 나쁠 것 없고, 썩은 강 살리겠다는 명분도 좋다. 한강 정비 사업을 해낸 전두환이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은 칭찬해야 하는 것처럼 일은 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낙동강은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희생된 강이다. 이제 이만큼 살만해졌으니 보상해줘야 한다. 산업화시기에 수출하기 너무 바빠 폐수나 중금속, 화학약품 쓰던 걸 마구 버려도 눈감아주었다. 그때 눈감은 대가로 이렇게나마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젠 우리나라 산업화에 이바지한 낙동강을 살리는 게 자연에 대한 예의다. 그 썩은 물을 수십년간 참으며 먹어준 지역민들, 그래서 암 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강을 정비하는 내용을 보니 보를 많이 쌓아 중간 저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것말고 특별히 상류 지역을 관리하는 세부계획이 안보이는 것같다. 사실상 상류가 살아야 하류도 산다. 그러므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 냇물 같은 소하천 개선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 또 가장 깨끗한 물인 계곡수를 많이 확보하여 강으로 천천히, 오래오래 흘려보내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보보다 훨씬 작은 소를 수백 군데든, 수천 군데든 만들어 맑은 물을 끊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맑은 원수를 대량 확보하는 계획이 추가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오폐수보다 어쩌면 아무 물이나 물 자체가 더 급해지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홍수보다 가뭄이 더 무서운 법이다. 홍수만 대비할 게 아니라 가뭄도 대비해야 한다. 홍수는 2백년 기준으로 최대치를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뭄은 2백년 기준으로 최대치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말은 안나온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고구려가 망한 원인이 7년 가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가뭄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이를 흘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방송을 보니 낙동강 유역에는 산업화에 이바지한 공장이 매우 많던데 이들이 오염된 물을 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의 공로를 기려 오폐수정화시설 설치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죽은 강을 살려내면 그 살아날 경제가치로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합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다 살아나고, 나머지 작은 강들도 저마다 맑고 넉넉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다. 당장의 선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할 일이 아니다.

[박 흥호 0330]

일의 앞뒤가 바뀌면 진행 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4대강을 살리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봅니다. 꼬인 책임도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구요. 4대강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전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처럼 서둘러 진행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청계천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업이구요. 그런데 반대만 하는 쪽과 서둘러 강행하려는 쪽만 있는데, 이건 누가 그 첫 단추를 잘못 시작했는지 다 아는 일이죠. 선생님께서도 본문에 지적하셨듯이, 상류 지역 수질을 개선하고 관리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본 뜻이 수질 개선이 아님을 반증하죠

[이재운1045]

그러니까 민주당도 집권 의지가 있으면 수질 개선 대책을 더 내놓으며 기왕 하려면 이렇게 하자고 대안을 내야지요. 그냥 4대강 죽이기니 사실상 운하니 하면서 반대만 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