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낙관으로 한국교육의 미래를 망칠것인가?

[철벽]

근거없는 낙관으로 한국 교육의 미래를 망칠 셈인가?
	[걱정브리핑]'교육시장 개방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반박
	배태섭(교육공대위)  / 2006년10월10일 13시13분
	1.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지난 10월 7일 경희대 조병하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 연구원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미래” 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고, 『한미 FTA 국민보고서』(이하 국민보고서) 중 교육분야 글에 대한 논평(이하 논평)을 시도하였다. 두 연구자는 논평을 통해 국민보고서의 논리를 나름대로 반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보고서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평은 “~ 않을 것이다” “~ 결코 없을 것이다” “~ 될 것이다” 따위의 ‘예측’이나 ‘의지’로 맞서고 있을 뿐이어서 논리적 형식을 갖춘 논평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애걸복걸형 읍소일 따름이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이들 두 연구자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점은, FTA는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어디에서건 자유롭게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책이 자본의 이윤 추구에 방해나 제약이 된다면 이를 없앨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는 초국적 자본이 해당 국가의 주요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두 연구자의 ‘예측’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없다. 행여라도 두 연구자들이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한국교육을 지키겠다고 발 벗고 나서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논평 수준으로 보아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럼 연구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한미 FTA와 교육개방의 진실 (1) 초중등교육은 개방 안 할까? 연구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정부는 WTO나 FTA 협상시에 초중등교육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제외할 것임을 누누이 밝혀왔다. 게다가 미국도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으로 간주하여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 하니,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교육이 시장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킨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굳이 별도로 초중등교육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한국 교육의 개방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은 사실상 이미 외국자본에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원격교육은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중졸 이상만 외국유학을 갈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도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고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을 통해 유사한 조치를 취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 강사 확대, 외국인 교수 채용 등 외국인 교원들도 상당수가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알아서’ 개방을 해 놓은 마당에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초중등교육을 지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교육만큼은 지킨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사이에, 미국 교육자본은 한국 정부가 열어놓은 뒷문으로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SAT와 같은 평가시험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FTA의 원리와 개념조차 무지한 연구자들은 테스팅 서비스 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 개방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래 유보’다. 미래 유보는 지금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 필요시엔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SAT의 경우 현재 별도의 규제 없이 개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방을 하되, 향후 필요할 경우 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 서유미 국제교육협력과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미래 유보’란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미래 유보란 “해당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해서 앞으로도 개방 여부를 유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들의 해석대로라면 테스팅 서비스는 유보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정작 문제는 미국의 일개 사기업이 관장하는 시험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 한국 교육의 왜곡과 기형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바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대입시험의 지배력과 규정력 탓이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사실상 전적으로 대학 자율이다.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실질 반영비율은 굉장히 낮으며, 본고사나 논술과 같은 대학별 전형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모든 초중등 학생들은 이들 서울 주요 대학들이 내놓는 입학전형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요 대학들이 툭하면 대학입시를 자율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SAT든 뭐든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일거에 대학입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주관하는 시험이 대학입시를 좌우하게 된다면 그것이 초중등교육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다. 한국의 초중등교육에 관심 없다던 미국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었을 때, 과연 한국정부가 그 때 가서 유보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현재 미국에서는 이른바 ‘낙오학생방지법 NCLB' 덕(!)에 평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미국 정부회계국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NCLB 때문에 각 주에서 시험을 치르는 데 대략 19억 ~ 53억 달러의 돈을 써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시장덕분에 초국적 거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학력평가기업을 차렸고, 대략 3~5개 업체들이 학력평가시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일례로 SAT와 AP(대학과목 선이수제)로 잘 알려진 ETS(Education Testing Service)사(社)는 지난 2003년에 캘리포니아주와 1억 7천 5백만 달러에 3년 계약을 맺는 등 평가업체들은 해마다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웬디 커틀러가 정확하게 꼬집었듯이 미국은 FTA를 통해 자국 평가업체들을 한국에 진출시켜 이윤을 획득하려는 심산이다. 한국의 사교육시장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줄잡아도 20조원은 족히 된다.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은 제거 대상이 된다. 수능시험을 국가기관이 관장한다든지, EBS 수능방송을 국가가 지원한다던지 하는 국내 정책은 미국 평가업체에게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때 가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규제조치는커녕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준비하는 일 뿐이다. (2)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까? 사실 교육개방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해외유학 수지 적자를 이유로 외국의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야심차게 교육개방을 추진했건만 정작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없자, 어떻게든 외국 대학 유치 실적을 내려고 애초 약속했던 영리법인 불가 방침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다. 2000년 이후 해외유학이 급증하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한국의 유학수지는 33억 달러 적자상태다. 이처럼 유학수지 적자가 확대되자 정부는 과감한 교육개방을 통해 외국의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면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정부의 말마따나 유학수지 개선 효과가 있으려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 학교가 국내 학생들의 해외 유학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1) 국내에 진출한 외국 학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엔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할 만한 매력이 없고, 2) 국내 고졸자들이 국내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외국 학교(원격교육 포함)로 대거 진학할 경우엔 국제수지 개선은커녕 오히려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다. 놀랍게도 이런 전망은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다. 산업연구원(KIET)은 작년 8월 수행한 “한미 FTA 서비스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제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시나리오 D'가 시사하는 바는 외국인 교사 확대, 원격교육 학력인정, 영리법인 학교 허용 등 완전 개방 조치를 취해도 유학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1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완전개방이 된다 해도 유학수요가 변하지 않는 뻔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오히려 시장개방이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 학교의 영리행위(과실송금)를 허용해주는 것은 유학수지 개선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미국에 직접 가서 소비를 하든, 국내에서 소비를 하든 어느 경우이든 수익금은 미국 학교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소비자’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밖으로 새나가는 ‘돈’은 결코 줄일 수 없다. 이렇듯 정부측 보고서조차 개방에 따른 유학수지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측하자, 이를 빌미로 영리법인(과실송금) 허용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 곧 과실송금과 같은 영리행위를 인정해줘야 미국 학교의 국내 진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한미 FTA가 유학수지 개선에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재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던’ 정부가 계속해서 꺼낸 얘기였다. 지난 2004년 당시 최진명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공개토론장에서 교육개방을 대비해 사립전문대학부터 영리법인을 허용해주자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이것이 교육부가 ‘사학청산 양성화’를 추진하는 숨겨진 목적이다. 대학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M&A와 같이 시장원리에 따라 수월하게 학교법인을 청산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으려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영리법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일부 사립대학들은 학교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정부 지원이 적다보니까 해마다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감히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고 선수를 친다. 또 한편에선 대학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도 모집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공개적으로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마당에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언사, 아니 교육부의 약속은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다. (3) 과감한 개방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미국 유수의 정규대학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 이유는, - 한국 유학생 수가 미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국내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한국까지 와서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초기 비용이 크다. -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외국 진출을 통한 시장 확보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고등교육인증협회(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ion, CHEA)와 미국교육협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는 GATS와 같은 시장개방 조약에 의해 고등교육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GATS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해당 규정의 애매모호함 탓에 실제로는 공립 고등교육기관까지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별성이 사라진다. - 미국 사립대학의 관리 및 인증은 직접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사립학교들이 진출할 경우 질의 보장, 학력인증 등에서 이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 고등교육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데 그 이유는, 형편없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진출했을 때 이를 제어할 만한 기본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 소수자의 고등교육 접근권은 무시된다는 점이다. - 유럽, 북미,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는 미국 영리 고등교육기관의 진출로 인한 고등교육의 '미국식 단일화(맥도날드화)'와 '사유화'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식 학위를 부여하는 4년제 정규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어떤 고등교육기관이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을까? 2년제 단기과정 대학이나, WTO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과 학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정부가 유학수지 적자 해소라는 실현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의 진출을 허용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관련 연수 및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며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은 이미 원격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리법인대학은 2년제 대학 중 29%, 4년제 대학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자본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재투자하기도 한다. 즉 수익창출이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의존하기 때문에 비싸고 재정구조가 불안정하여 신입생 입학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원이 해외 현지에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사무소만을 설치하고 원격교육 형태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로열티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또한 2년제 단기과정은 정식 학사학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외유학 수요는 결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직업훈련 서비스로 자격증 장사를 하는 학교나 학원들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목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을 남발하며 서비스업종에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된다. 3. 근거 없는 예측과 낙관이 아닌 진지한 토론을 기대하며 요컨대 논평은 ‘초중등교육과 비영리법인만큼은 개방하지 않을 테니 믿어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국제경쟁력’ ‘동북아 교육허브’ 따위의 그 실체도 불분명한 낙관적 전망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국민보고서 내용을 논평하고자 했다면 국민보고서가 제기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변수와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논평은 틀린 사실을 근거로 지적을 한다던가, 사태의 일면만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왜곡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이러이러하니 안심하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사태가 이 지경이니 그 당부의 말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당최 협상 과정과 내용, 정부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언제 제대로 공개한 적이 있는가. 교육분야에 관해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한 적 있는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싶다면 이런 저질스런 논평 내는데 헛돈 들이지 말고, 진지한 국민적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배태섭 한미FTA저지 교육공대위 상황실장의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