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특집 6＞ :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오딘-김]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2016년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과 일자리는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이지만 각 정당들의 공약은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의지보다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도 성의있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불참하였다.

참석자들이 고백하듯이 ‘노동과 일자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약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노동 및 일자리 공약이나 정책은 많은 부분 무시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보던 국민들도 자연히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느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하지만 정의당 간사가 말했듯이 ‘실천에 앞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개혁’도 중요하다. 비전을 갖지 못한 실천은 결국 어설픈 성취에 머물기 쉽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정책은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새누리당 : 일자리 늘리기 공약(해외진출 기업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에만 치중되어 있고 청년 일자리 늘리기도 실효성 없는 계획(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와 프로그램 확대 등)이 대부분이다.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기존의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려 함.

② 더민주당 :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더하여 실시간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를 제시하고 있음.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777플랜(고용률 70%, 노동소득분배율 70%, 중산층 회복 70%)이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억지로 꿰어 맞추려한 점이 보인다.

③ 국민의당 : 노동공약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몇 개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이 4개(비정규직 보험료 사용자 부담, 기간제 사용 휴지기 도입,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등)이지만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이 빠지고,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없음. 참석한 간사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이야기 함.

④ 정의당 : 정의당은 노동 및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가장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15대 정책과제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총망라하고 있고 대안이 구체적이다. 임금정책에서 ‘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230-300)’을 주장하였는데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부족한 점이 있다.

 

[보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베끼기 작전에 능숙하여 정당의 정체성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공약 실천 여부도 뭐 거기서 거기고... 정의당만이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고나 해야 할까. 야당다운 야당이 힘들게 버티지만 한계가 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지역 정당으로 존속하는거 아닌가?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지만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