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령[08, 06,20 개정시행]

[사무국장]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 1985.  8. 29 대통령령 제11752호

전부개정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제3조(부도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모회사(母會社)(「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은 제외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ㆍ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주택 건설 재원의 조달) 법 제5조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

제6조(임대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 조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 저리(低利)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의 회의록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라.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조합은 법 제9조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⑤ 제1항제1호다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除名)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4.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와 그 선임 방법

  5. 조합의 비용 부담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업 연도, 사업 시행 방법 및 사업 내용 등 사업의 개요

  7.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9. 청산의 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의 의결 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⑥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

  2. 주택건설 예정지 또는 매입 예정 주택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소유자 및 권리 관계

  3.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지 및 주변현황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건설 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나.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이나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택지의 환매 절차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 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한 자는 그 택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택지를 매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매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은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택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 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2조(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圖面)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승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 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제14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이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투자회사

  4.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않을 것

  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말한다. 다만, 임대 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 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 100분의 90)을 말한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및 보증의 가입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75, 임차인의 경우 100분의 25로 부담할 것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할 것.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호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기간 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할 것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임대기간으로 할 것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으로 할 것

   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7.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매년 재산정할 것

제15조(주식회사 등의 감사결과 통보) 제14조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 회사의 부채비율 관련 자료와 감사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요건 미달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제14조제4항 각 호의 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제14조제5항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4조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15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7조(부기등기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란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 또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할 경우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특별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할 경우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제20조(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을 말소시킨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해당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ㆍ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9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재평가”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세대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공가(空家)세대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과 관련된 자료

  5.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 관한 자료

제25조(임대 조건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21조, 이 영 제19조 및 이 영 제21조의 내용을 임대 조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20호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신고서에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일

  2. 회장ㆍ부회장ㆍ감사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증명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영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 갖춰 놓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제31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① 법 제3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최초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원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928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1월 13일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ㆍ관리ㆍ분양전환ㆍ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051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9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051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3일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을 “「임대주택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계획서”를 “분양전환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6조 관련)
보증 미가입 기간	과징금 부과금액
1. 가산금리 부과시점부터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
2. 가산금리 부과시점부터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40
3. 가산금리 부과시점부터 18개월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
비고: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율(전년도에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가입한 다른 임대사업자의 평균 보증수수료율을 말한다) × 보증가입 대상 금액(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한다)

20080622전부개정임대주택법시행령.hwp

[사무국장]

23조 5항의 재평가(“재평가”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전국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으나 분쟁조정위에 전국회의 등 관련 단체의 소속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점은 불만족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