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허경영 33정책

[금맥 지킴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노인 추가 1인당 월 70만원의 국민배당금 정책 공약을 약속합니다”

지난 17일 오후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 이하 한기연) 신년 기자모임에서 열린 한기연 초청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5일 총선 공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허 대표는 국민배당금제, 결혼, 출산장려금제, 국회의원 축소 및 무보수제 등 33가지 총선 정책과 향후 행보를 밝혔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국가배당금이 65세 이상 월 220만원, 부부 440만원이 지급되며 20세 이상 월 150만원, 부부 300만원이 사망 때까지 나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과 굶어죽는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 수당 1억원 무상, 주택자금 2억원까지 영구 무이자로 지원하며

출산 시 출산 수당 5천만원과 전업주부는 자녀가 10세까지 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결혼 및 출산 장려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에 100명으로 축소하는 전환정책을 발표한 허 대표는 "이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보좌관 급여까지 고려하면 1조8천억원 가량 국민세금이 절약된 자금은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산비례 벌금형,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1회), 유엔본부 판문점 유치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국가예산 60% 절약 300조원, 상류층 세금 탈세 방지 200조원,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100조원,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원, 특수 사업자 제도 100조원 등 증가 세수 총 800조원으로 해당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이 허황된다는 국민의견이 많고 인기주의 가십성 정책”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15, 17대 대선에서 현재와 유사한 정책들을 제시했을 때도 '허황된 꿈'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살펴보면 당시 공약 정책 중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월 100만원 지급, 경북 울진, 전남 광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제도 등이 지난 15대, 17대 대선 공약 일부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허 대표는 반증했다.

허 대표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 이어 2007년 17대에는 경제공화당을 창당해 도전했으나 실패하면서 '허본좌',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며 '허경영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배당금당 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기성 정당을 심판하고 지난 15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오던 국민 배당금제 등의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금맥 지킴이]

국가혁명당 허경영대통령후보님의 33정책입니다.너무 너무 참신하고 획기적이며 빈틈없는 정책을 내 주신 허경영대통령후보님께 감사드리며,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