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법원 주사보 형법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  1．판례에 의할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 ①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거둔 계금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의로 소비한 경우 ②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경우 ③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④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ꂼ ① 2．동업자의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와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소비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어느 범죄가 성       립하는가 ? ① 절도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ꂼ ① 3．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① 대여금 채권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차용증서를 반환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②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방화하여 소실시키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 가진 돈이 전혀 없으면서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경우 ④ 타인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한 경우 ꂼ ④ 4．상습범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는 ? ① 무고죄       ② 감금죄       ③ 절도죄       ④ 사기죄 ꂼ ② 5．공무원인 갑과 그의 처 을이 공동하여 타인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경우 갑, 을의 죄책은 ? ① 갑은 수뢰죄의 정범, 을은 뇌물공여죄 ② 갑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을은 무죄 ③ 갑은 수뢰죄의 정범, 을은 수뢰죄의 방조범 ④ 갑, 을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ꂼ ④ 6．갑은 을과 주차문제로 다투던중 을을 때려 을은 머리에 상처를 입     고 실신하였다. 그러자 갑은 을의 차안에 있던 을의 가방을 들고      와 버렸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 ? ① 강도죄                      ② 강도상해죄 ③ 상해죄와 절도죄             ④ 상해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ꂼ ③ 7．무고죄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허무인을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피무고자의 동의를 얻어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갑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을이 범인이라고 거짓 진술한 경우 을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자기가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허위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ꂼ ② 8．판례에 의할 경우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절취한 예금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② 다른 사람의 전화를 몰래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이다. ③ 합동범의 요건은 공동정범과는 다르다. ④ 다른 사람과 함께 절취한 물건을 나누어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ꂼ ③ 9．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라도 이를 포기하고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② 기억에 따라 증언을 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허위의 증언을 한 이상 증인신문절차 종료 전에 이를 번복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외의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ꂼ ① 10．1995. 12. 29. 개정된 형법에서 신설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벌금형의 집행유예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③ 자동차등불법사용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ꂼ ① 11．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ꂼ ② 12．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를 누범가중할      경우의 처단형은 ? ①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②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③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④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ꂼ ④ 13．필요적 공범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도박죄       ② 간통죄       ③ 장물취득죄       ④ 내란죄 ꂼ ③ 14．갑이 을에 대하여 병에게 상해만 가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을이 병      을 살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 ① 갑, 을 모두 살인죄 ② 갑은 상해죄의 교사범, 을은 살인죄 ③ 갑은 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살인죄 ④ 갑, 을 모두 상해치사죄 ꂼ ② 15．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범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ꂼ ③ 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조경합은 상상적 경합의 일종이다. ② 상상적 경합범은 동일한 죄명 사이에서만 성립한다. ③ 실체적 경합범에는 포괄일죄도 포함된다. ④ 계속범은 포괄일죄에 포함된다. ꂼ ④ 17．형법(특별법 제외)상 업무상과실에 의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경      우는 ? ① 장물취득        ② 실화        ③ 과실치사        ④ 손괴 ꂼ ④ 18．예비행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 ① 방화죄      ② 내란죄      ③ 강제추행죄      ④ 강도죄 ꂼ ③ 19．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 ① 점포의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경우 ②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데 대하여 분에 못이겨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③ 술집에서 13세 미만의 소녀의 동의하에 그녀와 동침한 경우 ④ 건물에서 불이나 담을 넘어 급히 옆집으로 피신한 경우 ꂼ ④ 위법성조각사유중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0．형법 규정과 판례에 의할 경우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나, 신법에 구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된다. ②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형의 집행에 영향이 없다. ③ 중국인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여권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공해상의 일본 항공기 내에서 중국인이 한국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ꂼ ① 21．갑은 친구의 애인인 을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쥬스를 먹이고 깊은      수면상태에 빠진 을을 간음하였다. 갑의 죄책은 ? ① 강간       ② 준강간       ③ 위계간음       ④ 준강제추행 ꂼ ① 22．다음 중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정보                        ② 인공냉기 ③ 분리된 의치                 ④ 폐지가 된 도시계획변경계획서 ꂼ ① 23．갑이 을에게 병을 죽이도록 시켰는데, 을은 이를 승낙하고서 실행      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갑․을의 죄책은 ? ① 갑은 무죄, 을은 살인음모 ② 갑은 살인교사의 미수, 을은 살인음로 ③ 갑은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을은 무죄 ④ 갑․을은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ꂼ ④ 24．방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 ① 매개물에 불을 붙인 때 ②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된 때 ③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연소가 개시된 때 ④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ꂼ ④ 25．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다시 병에게 1천만원에 이중으로 매도      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경료해 준 경      우 판례에 의할 때 갑의 형사책임은 ? ① 배임죄       ② 업무상배임죄       ③ 사기죄       ④ 무죄 ꂼ ④ 26．갑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통행인 을을 협박하였으나 을은 갑의      체구가 빈약하고 얼굴에 병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      하여 지갑에서 금 2만원을 꺼내 주었다. 갑의 형사책임은 ? ① 협박죄      ② 공갈미수죄      ③ 강도미수죄      ④ 공갈죄 ꂼ ② 27．지하철역에 있는 자동사물함에 가짜 동전을 투입하여 10일간 계속      사용한 경우 죄책은 ? ① 사기죄     ② 절도죄     ③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④ 무죄 ꂼ ③ 28．다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도주중의 가축 ② 절도범인이 타다가 버린 타인의 자동차 ③ 바람에 휘날려 자기집 마당에 떨어진 이웃집 세탁물 ④ 목욕탕에 두고온 손목시계 ꂼ ④ 29．갑은 파출소의 책상 위에 있는 권총을 절취하러 들어가서 그 권총     에 손을 대었는데, 안쪽에서 순경이 나오므로 체포를 면하기 위하     여 그를 구타하고 도주했다. 갑의 죄책은 ? ① 절도미수와 공무집행방해죄 ② 준강도죄 ③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 ④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ꂼ ④ 30．사생아를 출산한 산모가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 밤에 그 아이를       자식없는 집 대문 앞에 갖다 놓았는데 동사하고 말았다. 그 산모      의 형사책임은 ? ① 영아살해죄 ② 영아유기죄 ③ 영아유기치사죄 ④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경합범 ꂼ ③ 31．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차표의 날짜를 고쳐서 사용한 자의 죄책은 ? ① 공문서위조․동행사죄              ② 유가증권위조․동행사죄 ③ 공문서변조․동행사죄              ④ 유가증권변조․동행사죄 ꂼ ② 32．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두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모두 사망하게 한 경우, 2개의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③ 간첩이 탐지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임야를 단일한 범의로 훼손한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ꂼ ③ 33．불능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발포한 바, 을은 이미 수분 전에 사망하였다. 절대적․상대적 불능설에 의하면 불능범으로 되고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살인미수로 된다. ② 설탕에 살인력이 있는 줄 알고 설탕을 주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살인미수로 된다. ③ 금전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주머니에 절도의 의사로써 손을 넣은 것을 절도미수라고 보는 것은 구체적 위험설에서는 물론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다. ④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믿고서 절취행위를 한 경우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여 절도미수로 된다. ꂼ ② 34．다음 중 간접정범이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 ① 수뢰죄     ② 강간죄     ③ 허위공문서작성죄     ④ 위증죄 ꂼ ④ 자수범 35．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행위자의 처벌은 ? ① 책임능력자로 처벌한다. ② 책임을 면제한다. ③ 무능력자로 본다. ④ 제한책임능력자로 본다. ꂼ ① 36．갑은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      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또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판례에 따르면 갑의 형사책임은 ? ① 갑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폭행과 치사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으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② 갑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폭행과 치사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으므로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③ 갑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폭행과 치사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④ 갑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폭행과 치사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었으므로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ꂼ ③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     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     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     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형법 제17    조, 형법 제262조] 37．갑은 자동차 내의 A를 B로 오인하고 B를 살해할 의사로써 권총을      발사하여 A가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 ? ① 갑은 A에 대한 과실치사죄 ② 갑의 B에 대한 살인미수죄 ③ 갑은 A에 대한 살인죄 ④ 갑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와 B에 대한 살인미수죄 ꂼ ③ 38．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행위시법주의는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한다. ②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견해는 형법이 재판규범이라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실효를 선고한다. ꂼ ④ 형집행면제 39．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 ① 베까리아(Beccaria) － 사형폐지론 ② 칸트(Kant) － 교육형론 ③ 리스트(Liszt) － 목적형론 ④ 페리(Ferri) － 사회적 책임론 ꂼ ② 응보형주의 40．남편이 자기 처에 대하여 범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면제되는       것은 ? ① 명예훼손죄       ② 협박죄       ③ 공갈죄       ④ 상해죄 ꂼ ③ </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