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변화와 기대효과 광주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마디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상한액을 두어 점유율을 높이려고 많은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고 하네요.

단통법 폐지 과정과 폐지시기

단통법은 시행하자마자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핸드폰을 비싸게 사야 했고, 대리점의 경우 핸드폰 수요량이 줄어들어 많은 핸드폰 대리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많은 뉴스와 교수들도 단통법은 악법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단통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14년 10월과 15년 2월 단말기 판매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애플은 6.6% → 30% 초반, 삼성은 68.3% → 50% 초반, LG전자는 22.1% → 15%로 외국기업은 커졌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보조금을 주는 곳이 생기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는 편법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단통법 폐지날짜

보도에  따르면 현재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으며, 단통법 폐지일, 폐지 날짜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며,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건 상반기 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대략 6월 전에 공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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