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대한 노동, 시민단체 입장 전달

[버드내/김선태]

 기초연금법에 대한 노동, 시민단체 입장 전달

 일시 : 2014년 3월 4일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문에서 이 현수막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고 국회에 가져들어 갈 수 없다는 경찰과 기자회견장에 쓸 것인데 왜 안되느냐는 김병국 은평추진위원장 사이에 논란이 일었으나 국회의원 보좌관의 전화로 해결이 되고, 경찰이 입구까지 호송을 해서 들어 갈 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종익 의원의 기자회견 소개

  기조 발언

연금 토론 노년 유니온의 입장 2

지난 대선에서 고령자들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 큰 기대를 걸고 새누리당 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여 몰표를 던졌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었다. 그러나 공약은 빌 공 자 공약이 되고 말았고, 이리저리 짜깁기 하면서 오히려 노인들을 욕되게 하는 누더기 공약이 되고 말았다.

① 기초노령연금은 애초부터 70% 차등지급, 국민연금과 연대라고 명시하고서도 민주당의 80%라는 공약에 밀리지 않기 위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씩]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음을 고위 당직자들은 고백하고 있다.

** 황우여 대표는 지난해 9/24일 분명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한 것이다.

**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의원은 2월20일 변협에서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 앞에서 고백하였다.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인데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어르신 여러분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표가 많이 나왔죠.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안하는 대통령이 ‘자 이제 20만원씩 드려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국민들은<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 여기에 속아서 표 찍어 주고 대통령, 국회의원에 당선 됐죠.>라고 말해서 스스로 새누리당은 거짓말을 하는 당이라고 동곳을 빼었다.

② 이제 스스로 거짓말이었음을 고백한 마당에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납부기간에 연계, 물가 연계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마저 불신하게 하여, 노후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세 가지 연계방안을 철회하라.

③ 우리는 [20만원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있었던 보편적 복지 공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에 더 서글프고 실망하고 있다.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선진국평균 3배라는 복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지세를 도입하여서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기자회견문 >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 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두 배 인상시기를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지급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도입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을 역 차별하고 있다. 역 차별의 결과로 약 3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조장했다. 또한 노인과 청년세대간의 갈등을 일으켜 국민통합에 장애를 초래했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기초연금을 물가와연동해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정해지면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상 물가상승률은 가입자 평균소득증가율의 절반에 그친다. 따라서 정부안처럼 물가와 연동해 기초연금액이 정해지면 해가 갈수록 현행 소득연동 방식보다 금액이 작아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으로 내놓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카드가 등장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현행 소득연동 원리가 물가연동으로 바뀌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은근 슬쩍 담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이 물가만큼 오른다면 장차 노인들은 현행방식보다 얼마나 손해일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까지 급여율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10%까지 오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 재정 자료에 의하면 미래 204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평균 2.7%로 소득 증가율 5.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법 취지대로 국회가 올해 ‘단계적으로’ 급여율 인상방안을 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5%급여율에서 꾸준히 오르고 반면 물가연동 기초연금은 10%에서 계속 하향한다. 8년 뒤인 2022년에는 현행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8만원을 받게 되는 노인이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에 의해 27만원만 받게 된다.

그리하여 2036년에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의해 77만5천원을 받아야 할 노인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에 의해 38만7천원을 받게 되어 급여가 완전히 반 토막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노년유니온은 여러 차례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키는 차등연계방안을 비판해 왔다. 우리는 기초연금은 애초 국민들에게 말한 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보편적 기초연금안이 정부안보다 재정이 더 소요되지만 부자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게 복지와 재정의 선순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는 속도는 더디어도 조금씩 확대되는 역사를 밟아왔다. 무상급식을 전환점으로 복지국가 꿈도 꾸게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분야에서 그 물길을 거꾸로 돌리려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보다 작은 기초연금으로 귀결시키는 ‘기초연금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여,야,정의 기초연금 논의가 4월 국회로 미루어지면서 7월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사자인 어르신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노인을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노인폄하 발언인 것이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노인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너무도 소중한 기초연금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노년유니온은 박근혜정부의 세 번에 걸쳐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깎고자 함으로써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킨 죄. 기초연금 결정방식을 소득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 바꿔 기초연금을 반토막 내려한 죄.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노년 세대만 20만원 받으면 된다는 탐욕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운 노인폄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기로 하는 신당에 제안한다. 두 당이 통합해서 경제민주와와 북지국가 실현하겠다고 했다.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세계1등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함을 거듭 제안한다.

2014년 3월 4일

노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