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영상)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1년 제21기 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인권토론회 개최

[근선사랑]

(개미뉴스/ 영상)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1년 제21기 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인권토론회 개최

- 연수구 장애인 일자리예산이 45%, 계양구 자립지원 예산이 35%,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 주관하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근선)에서 주최하는 인천장애우대학 인권토론회가 2021. 11. 11(목)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21년을 맞은 인천장애우대학은, 인천시민들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장애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강좌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인권토론회는 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수강생들이 인천시 10개구·군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패널토론자로는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종인 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 사무국장,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학생대표로는 오병성, 허희애, 강창대 학생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오병성, 허희애, 강창대 학생대표가 10개조 대표로,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병성 학생대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의 법률 요건만 갖추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들이 실효적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복지인프라를 확립하고 인권이 제약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희애 학생대표는 “현장에 만난 장애인의 사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대한 예산 사용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방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창대 학생대표는 “조세를 통해 형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인 운용과 부정부패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소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구마다 장애인 관련한 자치법규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패널 토론으로, 신영노 장애인차별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조사결과 지체장애인이 각 구·군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잘못된 장애 유형별 분류로 뇌병변장애을 지체 장애인으로 포함 되어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시해도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10개구·군의 예산은 2006년부터 시작한 420공동투쟁단에서 꾸준히 장애인 예산에 대해 요구해야 조금씩 바뀌는 상황”이라며 “요구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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