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hwp 1개만 제본하세요)

[10김승보]

10김승보_건강보험료 개편안.hwp

먼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미뤄왔습니다 (두통, 목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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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이번에 바꾸려다가 무산되었는데,

현 제도의 문제점과 바꾸려했던 개편안의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이나 과도한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과 같은 뉴스 보도는 그 어디에서도(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 결론적 주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릴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가진 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편향 감안하시고 들으시되, 반대 의견은 제 세미나 설명 이후 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찾아보는 과정에서 "팔리지 않는 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지는 검색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관련 사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세미나때 알려 주세요.

제본은 hwp파일 한 개(6page)만 해주십시오.

아래 참고용 pdf파일은 제본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참고문헌(15개 파일)이니, 관심있는 사람만 읽어보세요. (아마 머리 터질수도...)

아래 15번, 16번은 제 생각과 많이 일치해서 hwp 제본할것에 그대로 복/붙 했으며,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몇 줄 정도)만 hwp에 뽑아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필요한 시각(실물 포함) 자료(내 계약서나 건보료 고지서, 진료비 영수증 등...) 활용할 예정입니다.

01_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_YTN_140912.pdf

02_흑자 건강보험 2016년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_YTN_140707.pdf

03_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난 퇴임 후 0원_조선일보_141108.pdf

04_오건호 현행 건강보험 송파 세 모녀_한겨레_150130.pdf

05_건강보험료 대수술 상 무임승차 NO 소득 있는 곳에_국민일보_140825.pdf

06_건강보험료 대수술 중 2조 1063억 못거둬 절반이 생계형국민일보_140826.pdf

07_건강보험료 대수술 하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단일화하는 것 가장 합리적_국민일보_140827.pdf

09_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의 이해_세무법인 나눔_140505.pdf

10_건강보험공단 1만 2000명 직원들 대체 무슨 일 하나_국민일보_140709.pdf

11_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료계건보공단 입장차 커_국민일보_140711.pdf

12_건강보험료 개편 발표 하루 전 백지화 여론 눈치보기_JTBC_150129.pdf

13_건보 내년 적자 전환 재산 소득 반영안된_문화일보_150129.pdf

14_시론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 를 제갈현숙_한겨레_141002.pdf

15_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_노동자 연대_150124.pdf

16_세상 읽기 건강보험료 대란 의 기억 김창엽_한겨레_1501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