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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우의 인터넷세상] 카피레프트를 아시나요? |
정보 소외계층 지원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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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09 11:08] , 수정 [2011-05-09 06:26] |
국내 IT업계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저작권에 반대한다니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카피레프트는 지적 창작물의 경우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인류에게 저작권이란 개념이 생긴 지는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식들은 저작권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사용하면서 누구에게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카피레프트는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이 SW 상업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W 저작권을 허용하면 독점화가 진행될 것이고, 이에 정보를 얻는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SW 복사는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와 달리 재료비 등 별도의 비용이 없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합니다.
카피레프트의 이념과 일치하는 대표적인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경쟁 중인 '리눅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철수연구소의 ‘V3 Lite'나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같이 프리웨어로 제공하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카피레프트의 주장이 조금은 타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카피레프트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측의 가장 큰 근거는 동기 부여입니다.
만일 저작권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41%입니다. 국내 하드웨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면 국내 SW 산업이 맥을 못 추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4일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불법 복제율을 10%만 낮춰도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 복제 근절은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SW 업체와 장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국내 SW 업체들이 카피레프트가 외치는 목소리를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현재 정품 SW는 일반인이 사기에도 벅찬 가격입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간 저렴한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해 정품 구입을 유도하고, 정보 소외계층에게 자사의 SW를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카피레프트냐 카피라이트냐 | |||||
[글로벌] 독일= 서명준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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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의 시대에 이른바 인터넷 해적행위는 미디어업계의 오래된 불만사항이지만, 그것이 오늘 미디어산업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더구나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노조단체마저 일방적인 카피라이트 정신에 굴복하는 것은 정말 의외이다. 이것은 최근 독일 미디어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에 맞춰 지난달 26일 베를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이날 화두는 불법복제와 파일공유 등 지식경제의 존재기반을 둘러싼 논의였다. 먼저 독일음반산업협회는 아무도 서점에 진열된 서적의 일부를 무료로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무료다운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료나 공영방송수신료에 해당하는 유료화 기준이 지식상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볼멘소리다. 하지만 이날 공영방송에 적대적인 민영방송협회조차 수신료를 빗댄 이런 극단적인 호소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최근 한 지식산업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식경제규모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연합(6.9%)과 독일(6.5%)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향후 5년 뒤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매출손실은 약 100억 유로였는데, 2015년이 되면 320억~560 유로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고용손실도 크게 늘어 2008년 18만 6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데 이어 2015년에는 최소 61만 1300개, 최대 120만개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시장분석은 미디어자본을 비롯하여 정치권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일종의 숫자게임에 불과할지 모른다. 더구나 최근 독일 언론들은 이런 경험적 데이터 조사방법과 이론적 근거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장분석은 여전히 지식자본의 이익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심포지엄을 공동주관했던 음반산업협회와 민방협회, 영화산업협회, 서작상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 통합서비스노조 등은 일련의 주장과 함께 저작권과 관련해 더 강한 규제와 정부개입 같은 극단적 처방을 요구했다.문제는 이런 처방들이 모순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올 초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전자정보 보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정보통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거부한 바 있다. 독일기자협회도 지적 재산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개인적 제재와 감시, 차단 등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의 적대구도에서 최소한 노조는 카피레프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지만 독일 노조조차 자신의 본분(!)을 잊고 미디어자본의 개별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여러 미디어단체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과감히 의기투합한 것을 보면 마침내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더욱 공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최초로 정보 공개 및 공유를 이루어낸 인쇄술과 카피라이트의 출현 그렇게 밴드 멤버와 기획사 직원이 손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 5천 장이나 된다. 김C나 올밴도 공CD에 노래를 녹음해서 팔았다. PC와 5만원 짜리 CD레코더, 100원 짜리 공CD면 이제 언제든지 음반을 찍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 직거래임을 감안하면 앨범 판매 금액은 100% 장기하 팀의 매출이 된다. 만약 휴대폰 벨소리로 판매한다면 10억 원 어치는 판매되었어야 손에 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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