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정면 충돌을 선언한 이번 소송은 결과에 따라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은 67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는 하나의 플랫폼을 영구적·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면서 "전 세계 10억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1747?sid=104
사견
처음에 국가에서 어플을 금지하게 하였다는 것에서 너무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탄압하는 이유들을 찾아보니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 자국민을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해당어플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외에도 다른 유럽국가들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이를보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거같고 중국이 너무 무자비한 무역관습으로 많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댓글 정상적인 플랫폼이라면 어찌 그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겠니...
정보보안이 취약하고 불법정보 수집이 가능한 IT 세계에 침투한 중국의 거대기업들과 비정상적인 정보수집 행위로 의심받는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니란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여기에 너무 무방비 상태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단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중국의 사진 어플들이 개인정보를 뽑아간다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뽑아가나..?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규제도 없고 괜찮겠지’ 생각해서 방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현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