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신청자격
(스마트폰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차단]를 해제해주세요. 안될 경우 PC에서 하셔야 합니다)
본 소송 또한 2주의 시간을 두고 신청을 받은 이후,
그 경과에 따라서 1차 소송인단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참가 신청서 작성방법
위 링크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본 소송은 신청양식이 매우 간단하고, 업로드하실 증거자료도 캡쳐화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긴 시간동안 함께하실 분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3. 소송비용
이번 인터파크 소송은 착수금 9900원으로 하며,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 어떠한 금원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이 우선 지출 후 승소시 선충당방식) 자세한 것은 신청서 위임장을 참고해 주세요.
4. 결어 및 재판예상
가. 은행권 정보유출 사건이 있은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주)인터파크는 이번 정보유출사건을 해커조직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며 보호책임을 다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사과공지만 있을 뿐 개별적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정된것이 없습니다. 이번 정보유출사건은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소비자소송입니다.
다. 지금까지 축척된 판례에 따르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자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써서라도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이번에도 소비자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 소송기간은 최소 1년 6월, 최대 3년이 예상되오나, 소송 중 조정,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마. 법무법이 예율은 현대/폭스바겐 등 연비소송 (원고 5천명), 여수 바지락 소송 (원고 330명), 산후조리원 결핵 집단전염 사건 (230여명), 가네보 백반증 피해자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유출사건으로는 국민은행 등 은행권 정보유출사건/홈플러스 정보유출사건 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진행형) 이와 같은 다수의 경험으로, 소송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김웅, 김상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