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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회 주요업무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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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주민 평가 없는 베스트공무원 의구심
박희태 의원은 현재 자치행정과의 정원관리와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원관리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관리가 아닌 부서의 업무량, 난이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 어떤 직급과 직렬, 인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관리가 잘 되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사람만 배치하면 되고 그러면 조직 관리는 절로 된다"며 "지금의 옥천군은 이것이 안 되니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고 사기가 떨어져 외부에서 봤을 땐 '일을 안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가 인사업무와 조직업무를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끝나면 '인사를 위해 조직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원관리와 인사관리 부서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에선 안효익 의원이 김영만 군수의 주민자치 1번지 정책의 대표적 공약인 개방형 참여감사과장 임용에 대해 5급 사무관 상당의 해당 직급을 팀장급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발언을 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5급 사무관은 모든 공무원들의 꽃이자 염원인데 개방형 참여감사과장이 들어오면 사무관 한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5급 상당의 개방형 참여감사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직진단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조태형 과장은 사무관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애초 감사부서의 장으로 개방형을 임용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감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선5기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방형 참여감사과장 임용을 앞두고 5급 사무관직 감소에 대한 언급이 임시회 공식 석상에서 나온 것은 의원을 통하긴 했지만 개방형 참여감사과장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기류를 드러낸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법한 대목이다. 정순영 기자 기획예산실 골프장 추진으로 드러난 주민불통 1번지
안효익 의원은 주민자치 1번지를 내세우는 옥천군이 실제로는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전혀 열지 않은 점과 의회와 사전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희태 의원은 대통령도 중요한 국가사업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옥천군은 투자자와의 MOU를 빌미로 지나친 비밀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의회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고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다는 것. 의회는 또 비밀주의와는 별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골프장 추진에 강한 불신을 제기했다. 옥천군이 기대하는 세수 증대와 고용확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라는 것.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예산실은 상반기 중으로 지방 재정의 60%를 집행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이자수입 감소 등 지자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것. 박희태 의원은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실상을 모른채 추진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업체는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노동자는 하반기에 일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에 돈이 돌지 않아 밤 9시만 돼도 옥천 읍내가 깜깜하다며 조기집행이 지역경제를 죽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4~5천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군 금고 등 이자 손실액은 20억원 수준으로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추진해도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소신을 요구했다. 조례 효력 여부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월권행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는 안내면 양계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공포된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두고 관련 공무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조례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조례 효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박한범 의원은 "공직자가 자치법규의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옥천군 공무원의 유권해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창영 young@okinews.com
재무과 세금 체납 미보험 차량, 주민 피해 우려
김규원 의원 역시 공유재산 중 사용 가능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매각할 건 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무과 이배훈 과장은 각 실과소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급한 것은 맞지만 공유재산을 정리하는데 측량비, 등기비 등의 비용이 필지 당 30만 원 이상 소요되는 등 예산 부담이 크다며 올해 6~11월의 일제조사 실시와 함께 최대한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술 의원은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2만1천여대의 차량 중 3천853대 정도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무보험 차량이 다수를 차지해 만약 주민이 사고를 당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순영 soon@okinews,com
강정옥 의원은 "농업예산은 생산기반 조성이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대부분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부서·사업별 예산 중복지원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한범 의원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기준이 모호하고 보조율도 천차만별이라며 농업보조금에 대한 법정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단위 사업별로 어떤 것은 융자가 있는가 하면 전액 보조도 있는 등 보조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며 " 현재 단위사업별로 보조율이 지정돼 있는데 '옥천군농업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목요연하게 법적 안정성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한범 의원은 "단위사업별로 한시적인 기한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 만료 후에는 재평가를 통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하 과장은 "말씀하신 조례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칠레 에프티에이로 폐농했던 농가들이 앞으로 각종 지원 사업에 제외되는 게 문제가 된다"며 "당시 폐원했던 농가들이 마땅한 대체작물을 찾지 못했고 군에서도 정해주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한미 에프티에이로 인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대책을 강구할 건지 농정분야별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경술 의원은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과 연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중국과 묘목 교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친환경농축산과 이재하 과장은 "중국 길림성 임업국에서 일정한 토지와 인력, 신분보장, 일정한 양을 매입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을 위해 괜찮은 조건이라 판단했다"며 "농가를 선발해 추진 중에 있지만 예산문제 등 어려움이 따라 2월말 쯤 실무진을 구성해 다시 한 번 다녀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재원 one@okinews.com 종합민원과 민원 2개우러째 감감무소식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서는 옥천군 민원행정의 수준을 공직자들이 아닌 주민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민원과 육종길 과장에게 "옥천군의 민원행정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박한범 의원은 '우수하다'는 군의 자평과 달리 '옥천군 민원행정은 곪아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원을 접수한 지 2개월이 넘도록 담당자 책상 위에서 묵고 있는 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물이어야 우리 군의 민원행정 수준이라고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자화자찬한 결과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정옥 의원은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입지원금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편집자주_ 2011년 옥천군 세대ㆍ학생 전입자 보상금 총 280건 5천4백만원 지원, 2012년 예산 500명 9천만원) 올해도 이것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으로 할 것인지 행정이 해당자를 직접 찾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 전입 보상금 지원이 인구유입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민경술 의원은 옥천군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의 취지가 좋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육종길 과장은 "야간에는 민원여권이 주를 이루는데 직장일로 낮에 업무를 보기 힘드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며 "날이 풀리면 더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주시리라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soon@okinews.com 주민복지과 장수수당 기준조정해야 민경술 의원은 영동군이 추진하는 공동 장사시설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진유환 과장은 "애초 계획에서 보은, 무주, 금산이 빠지게 됐지만 우리 군은 영동군과 적극 협조해 공동으로 유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인 복지 관련한 질의들도 이어졌다. 강정옥 의원은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 보통 85세부터 지급하는 편이고 80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는 금액도 적고 기준 연령도 높아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기가 힘든 거 같은데 금액을 올리거나 기준 연령을 낮출 순 없나"라고 질의했다. 진유환 과장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예산 부담으로 어렵지만 금액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누리 nuri@okinews.com 경제과 첨단산단 타당성 검토 선행돼야 경제과 업무보고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노후 농공단지 하자 보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박한범 의원의 "사업 추진계획에서 주민공청회를 3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것이 4월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 타당성 검토부터 완료된 후 주민공청회, 의회 보고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어 박희태 의원 역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일단 수요가 있을지, 인력이나 원자재 등의 공급은 원활한지, 입주 희망 업체가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영 경제과장은 "현재 용역 진행 중인데 지적 내용이 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장 내 계량기나 저울 등의 단속에 대해 박한범 의원은 "1년에 한두번 단속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수시로 진행하는 불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현재 비어있는 동이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보수해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누리 기자
환경녹지과 조례 효력, 행정이 판단하나? 환경녹지과의 새해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안은 가축사육제한조례의 효력이 있느냐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군에서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채 안내면 답양리에 들어설 양계장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한범 의원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행동변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조례제정 당시 문제가 되는 지형도면은 고민 끝에 안 넣어도 효력이 있으리라 판단했다"며 "고시 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한 조례가 효력상실된다는 의미는 결국 2년간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법상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국민에게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2년 이내 지형도면을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완영 부의장은 산림을 정리한 뒤 방치되는 수목을 독거노인들에게 땔감으로 줘서 산불예방과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해보라고 했고, 김규원 의원은 옻산업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술 의원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재가 난 건물처리를 군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청마폐교의 활용방안도 고민하라고 했다. 환경녹지과 이한철 과장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효력이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법이 판단을 내리면 그것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 외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오성 kos@okinews.com 도시건축과 골프장 문제 책임 느껴야 도시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선 동이면 골프장 추진 건과 안내면 양계장 허가 건에서 보여준 옥천군 행정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업무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안효익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사익을 올리는 건 분명하지만 주민이 겪는 생존권 위협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일부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환경파괴, 주민생존권 위협 등에 비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건 행정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에서는 그런 엄청난 경제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회와 주민들에게 전혀 공론화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결국 업체가 땅값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군이 뒤를 봐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옥천군이 그런 막연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말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 역시 "신발전지역 계획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까지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옥천군은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골프장의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냈어야 한다"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할 순 없으며 결국 사업자 얘기만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공직자로선 해선 안 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도시건축과 정구건 과장은 현재는 골프장 추진 절차상 타당성을 따질 시기가 아니며 입안이 결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했다. 박한범 의원은 안내면 양계장 허가 건과 관련해서도 행정이 응당 했어야 할 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 도시관리계획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있어 갖춰야 할 1호에서 4호까지 요건이 있는데 해당 요건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옥천군의 행정 능력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곳곳에 있음에도 집행부는 의회가 뭘 모른다며 의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순영 soon@okinews.com 건설교통과 치어방류시 관련단체와 협의 건설교통과의 업무보고에서는 주차문제와, 도로문제, 어족자원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희태 의원은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 대해 시행 전 반드시 관련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라고 지적했다. 박희태 의원은 "매년 치어방류만 하면 관련단체와 갈등이 생기는데 왜 방법을 바꾸지 않나"며 "치어방류계획과 매입과정, 방류량, 어종선택 등에 대해 관련단체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외에도 옥천읍 외곽 순환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신호주기 없이 버튼을 눌러야 작동해 사실상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며 신호주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한범 의원은 하상주차장을 없애고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총 주차면수에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비판했다. "지금 상태로는 주차타워가 생겨도 실질적인 주차장수가 늘어나지 않으므로 추경이라도 세워 주차타워 외에 주차장수를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옥천농협 내 주차장은 노면이 너무 좁아 차량이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규격을 조금 넓혀도 좋을 것"이라 말했다. 안효익의원은 조례와 다른 주차단속 CCTV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건설교통과에서는 주요업무계획서에 '충분한 기간 동안 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 실시'라 명기했기 때문이다. 안효익 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라면 시행해야 하지만 조례와 달라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개정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과 이진희 과장은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kos@o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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