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대책위를 제안합니다!!

[랑희]

인천지역 공공기관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서

1.경과과정

- 인천시는 올 4월 이명박 정부의 정부 예산 감축 정책에 맞추어 단기적으로는 13개 공공기관을 우선 민간위탁하고 신설 공공기관은 즉시,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주요내용

(1) 4월 14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공사·공단·민간 위탁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4월 14일 공사·공단·민간 위탁 추진계획 발표, 대상은 13개 사업소 1,015명이고 이를 3(민간위탁 우선시행→민간위탁 추진→중·장기적 추진)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임.

○신설(예정포함)기관 등 단기적 민간위탁 우선 시행

- 기존기관 우선 민간위탁 : 여성의 광장, 청소년회관, 근로자문화센터

- 신설·예정기관 민간위탁 예정 : 노인종합문화회관(민간위탁[예정]), 청소년 수련관(기능보강 후 민간위탁[예정]), 인천가족공원(시설관리공단위탁[예정]), LNG기지내 종합스포츠타운(민간위탁 예정), 가좌실내테니스장(민간위탁예정)

- 공사·공단으로 민간위탁 예정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시설관리공단 위탁[예정]), 영종도서관 및 수봉도서관(공단,공사[민간]위탁 혹은 기초자치단체 이관), 서부여성회관(공단,공사[민간]추진)

※이 중 여성의 광장, 청소년회관, 근로자문화센터 3개 공공기관은 08년 상반기 중으로 우선 민간위탁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은 공단, 도서관은 위탁 혹은 이관, 서부여성회관은 추진, 나머지 5곳은 민간위탁 예정이며 추가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임.

○중·장기적 추진

- 단계적 민간위탁 지속추진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원(동부, 서부) 2개 사업소, 도서관, 박물관, 녹지관리사업소, 여성복지관

- 민간위탁, 공사화 전환 등 장기적 추진 : 농산물 도매시장(구월, 삼산) 2개 사업소

- 새정부 민간위탁 방침 연계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인천광역시 추진계획에서도 밝혀지듯이 5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보안 방안도 없음, 또한 현 13개 기관이라 하지만 추진대상과 예정기관을 포함하면 20여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많은 이용 연 인원을 따져본다면 인천광역시가 당연히 제공해야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예산절감보다 더 막심하다고 할 수 있음.

1)공공서비스 측면에서

- 위 공공기관들은 지자체가 시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각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용료 등 주민 부담이 증가됨, 또한 시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공공기관을 사회적 동의나 여론수렴 없이 진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이후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될 여지가 다분함

2)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노동인권 측면에서

- 지방자치단체는 신규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음, 이후 민간위탁으로 신규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년실업의 심화와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증가 및 임금 감소로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됨

3.민간위탁 반대 투쟁 진행 상황

1)자발적인 시민행동

- 현재 각 공공기관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 벌어져 왔음, 그 일례로 여성의 광장 회원들은 약 5000여명의 반대서명과 시청 앞 집회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근로자문화센터 회원들은 약 2000여명의 반대서명과 민간위탁 반대 입장을 밝힘

2)사회운동진영

①노동단체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공공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고 공무원노조가 반대성명을, 공공노조가 집회신고 등을 내고 지난시기 항의방문, 지역에서 뜻을 함께하는 시민/문화/주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진행를 진행함

②시민/문화/주민단체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진행으로 경실련 등 인천시의 유력한 시민단체에서 토론회와 반대성명을 내었고 인천시민문화센터, 스페이스 빔 등 문화단체가 인천문화재단과의 면담,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음, 또한 영종도 주민모임은 적극적으로 영종도서관 민간위탁 반대 투쟁을 진행하여 3000여명의 서명과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음

③진보정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반대성명을 내었고 민주노동당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고 진보신당이 선전물제작 등을 진행하였음, 다른 보수 정당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음

4. 최근 논의사항

- 8월 13일 수요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영종주민모임이 모여 인천시의 대대적인 민간위탁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물가상승, 비정규직 양산 등 총체적인 인천시의 사회공공성이 파괴되는 잘못된 정책임에 인식을 갖이 하고 이후 인천시의 민주적인 시민사회 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힘있고 실천력있는 연대 틀을 구성하여 인천시의 민간위탁을 막아내는 것이 공동의 과제임을 확인하여 각 단체에게 연대 틀을 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공대위제안서.hwp

- 이후 관련 단체들이 모여 2차례회의를 진행하였고 공대위 구성을 계속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9월 18일 11시 인천시청기자회견실에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단체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연락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인천본부 신현광 조직국장(019-9730-7062)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