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프로판 특소세 폐지를 환영하며 [한국가스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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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로판 특소세 폐지를 환영하며

가스신문 kgnp@gasnews.com

그동안 LPG업계와 소비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프로판의 특별소비세 폐지가 곧 성사될 전망이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재경부가 합의를 했으니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본보 역시 오랫동안 그 대열에 앞장서온만큼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

1977년,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소세는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세금을 물림으로써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노린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도입된 지 28년이 지나면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소비세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명분을 얻어 왔다.

특히 프로판은 특소세 도입당시에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고급연료였지만, 90년대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민생(民生)연료가 되어온 만큼 진즉에 폐지되어야 마땅했다.

물론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Kg당 40원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소비량 기준으로 약 1,240억원의 세수(稅收)부족이 생기는 만큼 재경부의 고민도 십분 이해가 된다. 따라서 이 차액은 온전하게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소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했던 돈이니 그 혜택도 당연히 소비자 몫이다. LPG가격이 자유화 되어 있다고 만약에 이를 유통단계에서 흡수하려든다면, LPG업계는 더 이상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특소세가 폐지되는 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20Kg기준 800원을 인하하는 운동’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2007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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