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21 이은지 세금문예작품 (세금은 대한민국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이다.)

[은지리용]

2010 세금문예 공모전 지도교사 : 신호근
제목 :	세금은 대한민국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이다.
상지여자고등학교	2 학년 9반 이름: 이은지	주민번호 :931109-*******	hp: 010-7***-4***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세금내기가 힘들다 , 힘들게 번 돈으로 실업자 먹여 살린다.. 등

아직까지 주변 어른 분들이나 부모님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예기들 인 것 같다.

나는 아직은 청소년이기에 세금이라고 하면 부담이 없어 깊게 생각 해 본적이 없었는데 세금에 대해서 배우고 학년이 올라가고 집의 경제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것같다.

우선 세금의 정의라고하면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세금납부의 실태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인터넷을 돌아보다가 오피스텔 10실중 8실은 주거용 편법탈세가 무방비하다는 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세금납부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피스텔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인력난을 이유로 오피스텔 이용 실태에 대한 추가 현장 방문 조사가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편법 탈세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세금이라는 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나라가 편리한 시설과 삶 의 질적 향상과 국방력을 정비하고, 제일 중요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내는 모든 국민이내는 돈인데...

이런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감추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공시설을 사용 하고,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만큼 공평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부담했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에 커다란 발전이 했을텐데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

또한 나는 성금을 기부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행동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온 국민이 세금납부의 의무를 다한다면 정부에서 더 많은 어려운 가정과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편리시설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주인들의 인식이 잘못 되어있는 것 같다.

민주국가는 국민에게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부의 침략을 막아야 하고, 치안을 강화하여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공항, 도로 등을 새로 만들거나 넓히고 공원 등 휴식공간, 공연장등 문화시설을 보다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게 국가의 의무인데 만약 국민들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금을 내지 않는 다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모두 중단이 될 것이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이다. 예를 들어 군대를 유지할 돈이 없어 외국의 침략과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강도와 도둑이 많아져서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흔하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던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되고, 수입이 없으니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만큼 민주사회에서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심부역할을 맞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상상도 가지 않는 일인데, 국민들 중 일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도 난다. 이런 사실을 하루 빨리 알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세금탈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 모두가 눈을 떠야할 텐데 말이다.

한편으로는 너는 지금 세금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보는 시선이 없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나 자신도 어른이 되어 세금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세금 납부가 조금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에서 세금은 각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부여되는 금액도 다르고 평등하게 납부의무를 주어주기 때문에 내가 중요 하지 않은 일에 돈을 소비하거나, 사치에 돈을 상대적으로 소비 않는 이상, 세금납부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일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방법은 현 이명박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정치에 신경을 써주셔서 세금을 정말 힘들어서 못내는 경우와 돈을 내기가 아까워서 세금탈세를 하는 경우를 조사 해서 힘든 국민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시고 바르지 못한 쪽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는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처벌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국민들이 생각을 바로잡고 나라를 위해 힘 쓸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으로 발전할 날이 얼마 남지않았다고 생각한다.

꾸준한 세금납부가 이웃이나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선진국라인에 서는 일이 실현될 길이 열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금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만 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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