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에서의의견진술발언록(2005.6.15 13:30)

[푸른세상]

공청회에서 진술할 의견서


우리시 공고 제2005-289호에 의한 2005. 6. 15 실시하는 `논산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 음


1.진술인 인적사항

성 명 : 조 영 구 (55 세)
주 소 : 논산시 취암동 1030-9
전 화 : 휴대폰 018-415-0909
홈주소 : babo09.com


2.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의 내용

대전 광역시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인근의 행정복합도시의 배후 도시로서 드넓은 평야와 풍부한 수자원 및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는 수도 서울의 주변 지역이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팽창 일로에 있는 점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장기적 완급을 분리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저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가. 지산동 취암동 관촉동 내동 성평리 와야리 및 신교리 일대의 계획관리지역 지정을 요망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종전의 논산읍을 관통하는 호남선의 철로로 인하여 80년대 말 시청(군청) 이전과 더불어 자연 발생적으로 신시가지로 새로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이미 논산의 중핵 거점 지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계획인구를 180,000 명으로 할 때 지금의 취암동 부창동의 행정동이 관할하고 있는 인구수와 맞 먹는 수치로서 인구의 유입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다고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 논산읍 지역 일원이 증가 예상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하고 위에 언급한 지역 중 시가화 및 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넓은 면적의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이곳의 용도를 향후 주거 및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오랜 동안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의 추이를 예상하여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차별을 두어 지정하는 것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쉽게도 도시민들이 레저를 겸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주변에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근교에 유원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지역으로서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백제군사박물관과 탑정호수 그리고 반야산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부적면 신교리 일대가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논산 - 대전 간 국도가 지나고 있어 외지인들이 관광 코스로 아용하기에 편리하며,들렀다 가던 지금의 관광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머물렀다 가는 지역 관광 루트의 합리적 개발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시립공원 조성의 차원에서 `(가칭) 논산유원지` 또는 `논산랜드`의 개설을 통하여 시민의 쉼터 제공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시의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부창 3.4 5 통 일원 및 등화동 일부 지역의 보전관리지역 지정을 요망합니다.

이 지역은 취암동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곳으로 오늘의 논산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화지동 반월동과 더불어 한 때 1 번 국도(목포 - 신의주)가 지나던 구 논산읍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심권 밖으로 내몰려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안고 있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현재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과 규모로 수십 년을 버텨오고 있는 부창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때 우리 지역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생명의 둥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검토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5 층 연립주택 형태의 수평으로 지어져 있는 지금의 모든 건물을 해체하고 수직적 개념의 고층아파트를 새로 건립함으로서 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인근의 부창 3.4 통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을 순차적으로 촉진 시행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도심의 대표적 경제 주체인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거 타운` 적정 지역으로서 시장에서 가까운 부창 5 통 및 이미 새로운 도로가 뚫려져 있는 등화동 청과물 시장 부근까지에 펼쳐져 있는 지도상의 `부창들` `등화들` 일대 농림지역을 주거지역 및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주사무소 유치를 위한 `기관 타운`용지로 확보하여 보전함으로서 仄?한창 불붙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유치 경쟁에 우리 시도 뛰어들어 향후 행정복합도시의 배후 도시로서 인구 유입 시책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대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조건을 보면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외지인들의 유동성이 양호하고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열중하고 있는 강경 지역과의 연계성도 높을 뿐 아니라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우리 시의 서진(西進)시책 추진에도 단초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적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산의 대표적 하천인 논산천이 인근에 잘 가꾸어져 있어 둔치공원의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점도 주거지역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을 상업지역화 하는 것은 기존의 재래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의 확대는 최근의 대형마트의 입점 반대 운동에서 보았듯이 제 2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이 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 탑정호에 대한 수질보전지역으로의 확대 대책 수립을 요망합니다.

우리는 타 지역민들이 부러워 할 만큼 훌륭한 취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한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양질의 식수를 음용하고 있음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 후면 세계는 물난리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석유 전쟁이 아니라 식량 전쟁 그 중에서도 물의 기근은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의 대표岵?나라로 이미 세계가 손꼽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 시민들은 그동안 왕암 저수지와 탑정 저수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맛좋은 수돗물을 마셔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수돗물 운영 자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경영케 하여 금강 유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식용수로 마시고 있습니다.

탑정호의 주 용도는 농업용수 공급에 있으나 인근의 댐 건설과 농지의 감소로 인해 많은 물이 이름 그대로 저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논산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을 갖춤에 있어 탑정호 지역을 확대하여 호반 기점 일정 거리 일대(특히 호수 상류 지역)를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 의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지역으로 강화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그대로 보고 즐기면서 미래에 시민들이 생명수로 탑정호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수 호소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탑정호에 산재한 업소들이 오폐수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정화시켜 배출하고 있는지 실로 걱정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 상태도 확인하여 이에 관한 시설이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수 정화 처리 대책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시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저의 의견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만을 앞세운 졸속 탁상 행정을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살고 있는 낙원마을 주민들은 우리 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논산시)이 취락지구개선마을로 지구 지정 허가와 준공검사 까지 해 줌은 물론 당시 설 일진 군수와 민 병구 교육장 등 기관장 그리고 우리 관내 이장 동장들이 찾아와 주민들을 격려하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새마을 사업의 모범 마을이라는 사실들은 다 감추어버리고

새빨간 거짓말만을 앞세워 자기 주민들의 의견을 배척한 채 사법부를 눈가림함으로서 낙원마을은 사람 살 곳이 못되었다는 오도된 판단을 받아내어 자기 시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낙원마을 주민과 논산시가 다투었던 5 년 8 개월에 걸친 소송의 역사는 우리 시의 오욕의 역사로 영원히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엄연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온 주민들이 둥지를 틀고 혼연일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임에도 `이미 주택지로 완성된 지역은 지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지구에 잘못 편입시켜 놓고 취암지구제1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람 살 곳이 못되었다는 실로 이 지역에 사는 삼척동자라도 기가 막혀 통탄할 일을 논산시는 저질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근 완료한 취암제2지구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낙원마을 보다 훨씬 전에 조성된`문화마을`을 제외시켜 줌으로서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었듯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성실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오랫동안 개발 등 각종 제한에 묶여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논산 오거리에서 강경 가는 방향의 부창동 도로 주변과 논산의 얼굴인 관촉사 주변 지역의 기약없는 도시 계획의 관리 허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에는 엄연히 5 년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거에 묶였던 지역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을 살펴서 계획된 내용대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 완료하던지 아니면 현재의 제한에서 과감히 해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철주야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복지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과 임 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6. 15

위 진술인 조 영 구



논 산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