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 공제된다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TBODY> <TR vAlign=top> <TD width=550>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background=/image/board_field_mid01.gif> <TBODY> <TR> <TD class="td29 gld3 al11 b"><STRONG>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 공제된다.</STRONG></TD></TR></TBODY></TABLE></TD> <TD width=5><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ax.hankyung.com%2Fimage%2Fboard_field_right01.gif" width=5 height=29></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TBODY> <TR vAlign=top> <TD style="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9px; PADDING-RIGHT: 17px; PADDING-TOP: 18px" class=he18>[거래흐름도] <BR><BR>증여자(계부 이◯◯) -> [2010.1.5 증여(2억원상당의아파트를 증여)] -> 수증자(자녀 이△△) <BR><BR><BR>[사실관계] <BR><BR>•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 ◯ 씨(계부)는 2010.1.5 이 △ △ (자녀, 24세)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BR><BR>• 증여받은 이 △ △ 는 2010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천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 2009년에 증여보다 500만원이 절감되었다. <BR><BR>✽2010년 = (2억-3천만)×20% - 1천만(누진공세) = 2천 4백만원 <BR>✽2009년 = (2억-5백만)×20% - 1천만(누진공세) = 2천 9백만원 <BR>✽절감액 = 2천 9백만 - 2천 4백만 = 5백만 <BR><BR>2009.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보아 500만원만 공제되었으나, 2010.1.1 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와 같이 10년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BR><BR>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1,500만원이 적용된다. </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