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권누리 제37호 (09.21~10.4)

[전북인권교육센터]

2015 인권누리 제37호 (09.21~10.4)

2015 인권누리 제37호.hwp

1. "경찰이 연행하려고 해요"...'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클릭해봐

2. [고종석의 편지] 프라이버시권의 투사 에드워드 스노든께

3. 아프간 ‘국경없는 의사회’ 운영 병원…미군 오폭에 환자 등 최소 19명 사망

4. “치마 입히고 CCTV로 감시”…알바들의 눈물

5. ‘성희롱 해도 참으라’는 광주U대회 황당한 자원봉사자 교육

6. [단독]서울청서 조사받던 40대 남성 자살…경찰, 유사사례 재발해도 통계조차 관리 안해

7. 김승환 교육감 학생 보행권 강화 방안 마련 주문

8.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노동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9. 10월은 노벨상의 계절, 교황-메르켈 평화상 '2파전'

10. "한국타이어 정승기씨 복직시켜야"

11. 인권위 토론회 "법외노조 통보제도 없애야"

12. 극명하게 갈린 노동자들의 명절

13. 이주노동자 "설에 못받은 '체불임금' 추석엔 주세요"

14. '세월호 기억의 숲'…진도 팽목항에 다음달 완공

15.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눈물

16.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반인권적인가?

17. [단독] 삼성전자, 케냐서 부당해고 1심 패소

18.‘선’ 넘은 폴리스라인

19. 유엔 권고와 정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20. 외투 입었다고 -3점, 담요 둘렀다고 -1점…‘불량 학칙’ 모여라

21. 민주노총 집회 연행자 수갑채워 조사 논란

22. 전국신장장애인대회 10월 22일 열린다

23.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24.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25. “전동휠체어도 접혀요? 접히면 타요”

26.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 서민 살리기 투쟁"

27. 완산도서관, 30개 작은도서관에 도서 기증

28. "국민 절반이 공적연금 혜택 못 받는다"

29.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비정규직 양산기업에 투자

30. 차량도 기사도 피곤한 전북 버스

2015 인권누리 제37호 (09.21~10.4)

1. "경찰이 연행하려고 해요"...'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클릭해봐

‘똑똑하게’ 집회시위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을 위한 ‘집회시위 제대로’ 앱이 개발됐다. 1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앱은 국가권력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 물리력이 집회시위를 어떻게 옭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어떻게 저항하면 좋을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2. [고종석의 편지] 프라이버시권의 투사 에드워드 스노든께

당신이 살아가야 할 세월은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당신의 용감한 행동을 기린 로라 포이트러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시티즌포(Citizenfour)>도, 내년 초에 개봉한다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스노든>도, 전 세계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날아드는 사면청원도 당신을 온전히는 자유롭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젊은 나이에 정의를 안온과 바꾸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된 군사 외교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전달한 탓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아, 그가 자신의 여성정체성을 선포했으니 이제 첼시 매닝이라고 해야 하겠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용기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극소수 진보언론을 제외한 서방언론 대부분이 당신에게 반역혐의를 걸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 진보언론마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고밀도(高密度) 감시사회’라는 의제를 시나브로 주변화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당신의 싸움은 길어질 것이 틀림없고, 그 싸움에서 당신이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3. 아프간 ‘국경없는 의사회’ 운영 병원…미군 오폭에 환자 등 최소 19명 사망

14년 동안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국제구호기구 ‘국경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을 오폭, 환자와 의사 등 최소 19명이 숨졌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아프간 정부에 사과를 전했으며, 미 국방부는 오폭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번번이 되풀이되는 미군의 오폭을 맹비난했고, 유엔도 ‘전쟁범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4. “치마 입히고 CCTV로 감시”…알바들의 눈물

광주의 한 PC방에서 지난 4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ㄱ씨(20)는 매일 치마를 입어야 했다. 업주가 채용 조건으로 “근무시간에는 꼭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ㄱ씨는 “다른곳보다 많은 시급 6000원을 주고 5개월 이상 일하면 시급을 200원 올려주겠다고 해서 꾹 참고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 노동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 TV로 감시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도 나왔다.

5. ‘성희롱 해도 참으라’는 광주U대회 황당한 자원봉사자 교육

지난 7월 열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를 앞두고 조직위가 각국 대표들의 통역을 맡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부적절한 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광주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24일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성희롱 대처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옴부즈맨은 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조만간 교육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회조직위원회를 통해서는 당시 누가 어떤 교육을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6.[단독]서울청서 조사받던 40대 남성 자살…경찰, 유사사례 재발해도 통계조차 관리 안해

경찰에서 조사받던 40대 남성이 3차 소환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김모씨(43)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돼 같은달 24·25일 이틀에 걸쳐 조사받았다. 29일 오후 5시 3차 소환을 앞두고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찰은 1·2차 소환 당시 하루 7~8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씨의 유가족은 서울청을 항의 방문해 “장시간 조사에 따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7. 김승환 교육감 학생 보행권 강화 방안 마련 주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21일 학생들의 보행권은 생명권, 신체 안전권, 신체 활동권과 같은 범주의 학생인권에 해당된다며 관련 부서가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어린이단체가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야광 도료가 칠해진 엘로 카펫을 광주에 설치했다”며 전북교육청도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힘써 줄 것을 덧붙였다

8.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노동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숨죽이던 새에 ‘노·사·정 합의문’은 발표됐다. 내용은 우리들의 사정을 대놓고 비웃기라도 하듯 대범하고 충격적이었다. 특히 일반해고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의 성대를 제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해고는 살인인 시대에서 이제 내 목소리 값은 내 목숨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끔찍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목소리를 잃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건이 만약 자신의 부서와 관련된 일이었다면,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노동조건이 악화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안전사고와 더 잔혹해진 소수자 혐오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지뢰밭을 대책 없이 건너가는 모습과도 같을 것이다. 제발 나와 가족만은 무사하기를 운에 기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처참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9. 10월은 노벨상의 계절, 교황-메르켈 평화상 '2파전'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노벨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노벨평화상을 과연 누가 수상할 것인가를 놓고 온갖 예측이 쏟아진다. 노벨상 홈페이지는 올해 평화상 후보로 개인 205명, 단체 68곳 등 모두 273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황-메르켈 2파전... 반기문 총장도 후보

10. "한국타이어 정승기씨 복직시켜야"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래 노무사 모임)이 한국타이어 해고 노동자인 정승기(53)씨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사모임은 1일 성명에서 "정씨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산재 사망(2006~2007년)과 관련 내부고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0년 3월에 1차 해고를 당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부당해고 판결로 3년 4개월 만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복직됐었다"고 말했다.

11. 인권위 토론회 "법외노조 통보제도 없애야"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후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국가인권위와 이인영 국회의원실이 함께 연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에서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무효를 확인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 극명하게 갈린 노동자들의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밀린 임금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지은 노동자들이 있는가하면, 농성천막에서 씁쓸하게 보내야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있어 명암이 갈리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충북 음성군에 둥지를 튼 음성노동인권센터(센터장 석응정)가 명절을 앞두고 거액의 밀린 임금을 받아내 노동자들이 훈훈하게 추석을 맞게 됐다. 체불임금으로 애간장을 녹이던 노동자 74명의 체불임금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줬다.

13. 이주노동자 "설에 못받은 '체불임금' 추석엔 주세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이들은 올해 임금체불로 농장주를 고발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2개월 12일간 갇혀 있었다. 이들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5월 간신히 '보호 일시해제'(구금 일시 중단)로 풀려났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14. '세월호 기억의 숲'…진도 팽목항에 다음달 완공

세월호 참사 발생 1주년인 지난 4월 첫 삽을 뜬 '세월호 기억의 숲'이 늦어도 다음달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4일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 백동 무궁화동산 부지에 조성중인 세월호 기억의 숲이 현재 진행중인 276그루의 은행나무를 심는 것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다음달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총 306그루의 은행나무를 심기로 한 트리플래닛은 30그루는 이미 심었다.

15.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눈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 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16.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반인권적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미(訪美)는 중-미간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대한 재인식, 양자 간 투자협정(BIT) 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난했던 인권(人權)문제는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라 시 주석을 불쾌하게 했다고 한다.

17. [단독] 삼성전자, 케냐서 부당해고 1심 패소

삼성전자가 아프리카 케냐의 법원으로부터 현지 여성 노동자를 성별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데 대해 소송비용과 약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7월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8.‘선’ 넘은 폴리스라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넘어서기만 해도 검거하겠다는 경찰의 ‘무관용 대응’ 지침(<한겨레> 9월30일치 5면)을 정면 반박하기는 어렵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미국에서는 하원의원도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며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기준선’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19. 유엔 권고와 정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 개편 방향이 유엔 권고와 정반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국정 교과서, 정치사 중심 서술, 국가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역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육 개편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30일 <한겨레>에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파리다 샤히드 특별조사관이 2013년 유엔 총회와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모범답안’으로 불린다.

20. 외투 입었다고 -3점, 담요 둘렀다고 -1점…‘불량 학칙’ 모여라

“하복이나 춘추복 위에 겉옷, 외투를 입으면 벌점 3점이에요. 여름에 조금 날씨가 쌀쌀해서 저한테는 추워서 겉옷을 입었더니 벌점을 받았어요.” 충북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생 인권을 위한 단체들의 모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 알려 온 내용이다. 너머 운동본부는 이달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의 불합리한 학칙·규칙·벌점규정 등 제보를 받는 ‘불량 학칙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 체제가 자리잡고,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의 체벌은 줄었지만 ‘학교규칙(학칙)’을 이용한 학생인권 침해는 한층 촘촘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1. 민주노총 집회 연행자 수갑채워 조사 논란

경찰이 ‘9·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수갑 사용이 가능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종암경찰서와 민주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연행돼 종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조사받은 3명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의 다른 쪽은 의자에 고정시킨 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연행된 조합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조사를 받아 수갑 사용 대상이 아니었다.

22. 전국신장장애인대회 10월 22일 열린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제10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를 오는 22일 오전 11시 한솔베네스트웨딩에서 연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신장장애가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 의료진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3.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4.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는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재판을 앞두고 전교조 전북지부 송호영 참교육실장이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보냈다. 참소리는 이 탄원서를 입수하여 독자들과 나누고자 전문을 올린다.

25. “전동휠체어도 접혀요? 접히면 타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4일 오후 2시, 이곳 터미널에서 군산과 부안, 순창과 진안행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10장의 표를 구매했다. 기자회견을 겸한 이 표 구매에 정보과 형사들부터 터미널 관계자들까지 동태를 살피러 터미널에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표는 1시간 후에 환불을 해야 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시외버스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 서민 살리기 투쟁"

민주노총이 예고한 23일 총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구조 개악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 완산도서관, 30개 작은도서관에 도서 기증

전주시가 대규모 도서기증 행사를 통해 독서인문도시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다. 전주시립 완산도서관(관장 김중석)은 2일 완산도서관 강당에서 관내 30개 작은도서관에 중고 서적 1만9,259권(2억3,066만 원 상당)을 기증하는 도서기증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5월부터 5개월에 걸쳐 시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서점검을 실시, 복본 등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를 선별했으며, 선별된 1만9,000여 권의 서적을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작은도서관에 먼저 희망도서 신청을 받아 기증키로 결정했다.

28. "국민 절반이 공적연금 혜택 못 받는다"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18∼59세 인구 3천299만4천 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49.3%(1천626만6천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말의 50.2%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 안팎인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29.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비정규직 양산기업에 투자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이나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수익성만을 좇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30. 차량도 기사도 피곤한 전북 버스

전북지역 버스 노후화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버스 차령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9년 이상~11년 된 노후버스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충북(36%)과 인천(35%)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