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C/O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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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추천 13 조회 2,023 12.05.20 19:04 댓글 84

게시글 본문내용

①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ㆍ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라 함.
② 즉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함

원산지증명서 유형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표시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요구하게 된다.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현재 한-싱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만 기관발급으로 발급 (나머지 FTA협정은 자율발급)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했다고 해서 모 두 해당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음

② 이에 따라 각 협정에서는 품목별로 협정상의 원산지자격 획득을 위한 실질적 변형 수행 범위의

인정 기준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③ 따라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필수임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EU, EFTA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eritificate of rigin)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¹⁾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② 자율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³⁾(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한-칠레 FTA, 한-EFTA FTA(스위스産치즈는 기관발급),한-미FTA, 한-EU FTA]

※ 한-EU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급 가능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국	한-인도	한-EU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증명서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 -AK서식	정형화된 양식 없음	통일증명서식 -KIN 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4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영어사용원칙	유럽공동체 당사국 언어 및 한글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원산지 증명신청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기관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3국 물품을 수입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단순한 가공을 통해 생산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기관에 증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
- 한·싱가포르FTA :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 한·아세안FTA :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① 세번변경기준적용물품 : 세번변경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② 부가가치기준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③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④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세관에 발급신청할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후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발급신청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 FTA 원산지증명서 > 인터넷 발급절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