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여성 촉진 방안
(기업)
내용 : 여성 고용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 도입
여성고용률 미달 땐 정부 조달 사업 제한
-대상 :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개인)
근로장려세제 과세 기준율 가구에서 개별로 전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도 첫째 아이부터 적용
새정부 마일리지제 도입
여성 고용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점수에 따라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남녀 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가 추진된다.
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비율을 높이고 관리직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 등 남녀 고용평등을 위해 힘쓰는 기업체 세계 혜택이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 보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남녀 평등 근로환경 등을 '마일리지'형식으로 점수화하기로 했다.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비율, 출산.육아휴직 사용비율, 임신.출산 후 재고용률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반대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기업은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용, 정부조달 사업 참여 제한 등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기업도 100인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지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만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금은 가구별 부부 합산 방식으로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육시설에 입소할 때 맞벌이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또 여성 근로자가 육아.출산휴직 시에도 국민 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제도도 첫째아이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학력여성 출산후 재취업지원에 중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확대 정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64세 고용률을 경제협혁개발기구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2011년 기준 63.95였다. 남성 고용률은 이미 OECD평균을 넘어선 만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남녀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 등도 이런 공약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기업에 여성을 고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혜택과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달려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제할 대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혜택과 지원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대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 사업체는 현재 1600여 개에서 1만5000여 개로 9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전체 근로자의 25.1%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성고용 대책이 주로 저소득.저학력 여성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새 정부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이 일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나온 생산력 높은 여성이 직자생활을 하다 자녀가 한둘 생기다 보면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 다시 일을 하러 낫도 과거의 경력과 능력을 살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직장 갖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학적으로 몇 억원씩 투자돼 양성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빠지면서 그야말로 투자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똑똑한 여성들이 빠진 자리를 그보다 능력이 부족한 남성이 채우면서 노동생산성의 평균적인 저하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력 단절 없이 일하거나 일터로 다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기업들이 나서줘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취업-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고용을 지원하는 '여성고용정책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