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및 고용안정 제고 방안 -4장.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와 전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및 고용안정 제고 방안

- 3부 (4장.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와 전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구조변화와 산업정책 및 고용안정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안산시 산업단지복지관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1장 서론과 2장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와 안산스마트허브, 2부에서는 3장 안산스마트 허브 전자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3부에서는 4장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와 전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 5장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게재합니다>

제4장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와 전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

1. 지역내 전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 필요성

1)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사양·위기 산업에 대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 등을 의미.

- 구조조정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인력, 조직, 사업영역 등 기업경영을 구성하는 내·외부적 요소들을 재배치하거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일련의 경영전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 거시적으로는 사양·위기 산업에 대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 뿐만 아니라, 기존 성숙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유치 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 정책 등을 포함.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량이 확대되면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련의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편으로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산업정책, 즉 지역내 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재생산업, 생활산업, 디지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표 4-1] 참조),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정책과 광주지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중.

- 안산스마트허브가 국가 산업단지라는 점과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지역내 제조업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업종의 위축 속에서 자체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일반적으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크게 △ 사양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 유치·성숙 산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 제고 정책 등으로 양분될 수 있음.

- 사양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정책은 상이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동일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경쟁력 제고 정책에는 대규모의 재원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안산스마트허브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지만,

▖구조조정, 특히 특정 업종이 집중된 산업단지 지역의 업종 구조조정은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지방정부의 산업 정책은 산업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의 측면 뿐만이 아닌,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표 4-] 사례 : 서울시의 봉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특화 산업 위상 정립 방안

- ‘서울 패션 봉제 산업’에 대한 LII(Local Industry Identification)를 개발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또한 창신동 봉제거리 조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청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봉제업 비중이 큰 구별로 유치하여 남성복, 여성복, 캐주얼, 아동복, 스포츠레저등으로 K-패션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

- 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일감을 수주하고 물량을 처리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며, 서울시 특화 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패션 산업을 융성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2) 사업 안정화 방안

- 장기간 미등록 업체 사업자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단순 생산기술 인력은 현장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 숙련공이 될 때까지의 기간(3~5년)을 충분히 감안하여 훈련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 등 제2의 직업을 찾는 40대나 50대에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봉제업체 지원책이 필요

3) 비즈니스의 질 제고 방안

- ODM 전환, 영남권의 소재 개발 기능과 연계한 브랜드 론칭, 조합의 형태로 고가 설비나 패턴 등을 공유하면서 주문 물량을 함께 소화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4) 기존 지원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 이미 같은 취지의 많은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이 가장 중요.

5) 차별화된 지원 포트폴리오 제안

- 업체 규모에 따른 지원 사업 영역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업체 규모와 장기 발전 방향에 따른 지원 방안 포트폴리오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원 기관이나 업체 모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6) 서울시 조례 반영 제안

- 사업자등록 유도, 일감 제공,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방안을 서울시 조례로 반영.

* 정인회외 (2015)중 핵심 내용 요약

○ 특히 국내 산업정책상으로 핵심적인 대상은 관행적으로 기업을 상정해 왔지만 지역·업종내 노동력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

- 과거 국내의 구조조정 및 산업정책의 핵심 대상은 기업을 상정해 왔지만, 구조조정 및 산업정책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음.

▖궁극적으로는 지역산업의 핵심적 경쟁력이 단순 생산요소(토지, 인력)의 경쟁력 중심에서 탈피하여 효과적인 기술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김영수·변창욱, 2015).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 또한 다양한 형태로 노동력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 구인, 구직 활성화, 직업훈련 기능 제공 등.

- 특히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부는 고용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또한 진행해야 함 : 숙련(교육·훈련) 부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OECD(2015)는 지역차원에서의 고용전략에서 핵심은 지역차원에서의 △ 역동적인 파트너쉽 구축 △ 새로운 숙련에 대한 훈련 △ 숙련 요구에 있어서 고용주의 참여 등을 강조한 바 있음(Atherton, J., 2015).

-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 198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심화는 지역내 실업률을 높이고 등 주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김종진외, 2017).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사정 주체들은 지역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이에 밀워키에서는 실직자들을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했고, 노사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작업장 혁신과 숙련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특히 위스콘신 노동조합과 기업,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비영리조직인 지역훈련파트너십(WRTP)은 주로 지역노동시장의 고용, 훈련 문제를 다루고 있음. WRTP의 대표 프로그램은 재직자 훈련, 업종별 숙련, 부품업체 향상, 훈련시스템 구축 등 4가지임

○ 특히 위에서 언급한 ‘역동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의 노사민정 협의체 구축·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조정하는 것이 핵심(Dijk and Edzes, 2016).

- 구조조정·산업정책 집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는 사업주와 노동.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등을 동반하는 ‘인력 감축’의 양상으로 진행되어 옴으로써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저항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음.

▖이런 점에서 구조조정·산업정책 과정에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산시의 경우 이미 지역내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노조 상황에 가까운 안산스마트허브 지역내 전자사업체에 ‘노조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차원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

▖노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독립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

▖지역내 대형 전자사업체중 다수는 사내하청·소사장 등 노동기본권 행사에 취약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

안산전자업종 고용제고방안 - 제4장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와 전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