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7, 8살 아이도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죄를 그대로 둔다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회원 2024년 5월 9일

가. 서론

중국 남송 때 금나라 먼저 진회 (秦檜)를 간첩으로 남송 정부에 심어 놓고 강화 사절 장통고(張通古)를 송 조정에 보내 강화하도록 했다. 이때 송나라 역사 편수관 호전(胡銓)은 다음 상소문을 올렸다.

"대계 키가 석 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는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夫三尺童子至無知也], 그 아이에게 개와 돼지를 가리키며 절을 하게 시키면 바로 발끈 성을 냅니다[指犬豕而使之拜 則怫然怒]. 지금, 추노(금나라)는 곧 개나 돼지입니다[今醜虜則犬豕也]." 계속하여 폐하께서 금나라에 무릎을 꿇으시면 오랑캐 나라가 되어 어린아이만도 못한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라고 했다. 지금 한국 정치 정세가 남송 때 악비와 진희가 대치했던 정세와 똑같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4.10 총선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언론에 윤정부 초기에 있었던 중앙선거 위원 직원 채용 비리를 들어 선거 부정 사건을 흐리고 있으며,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부정선거 주모자인데도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웃을 일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도 탄핵받고 국회의장도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7, 8세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 아닌가?

나. 한국 자유민주주의 터전 마련과 경제개발

한국은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승만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헐벗고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했고, 전두한 대통령은 속칭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싸우는 정치판의 혼란 속에 정권을 잡아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 도약에 성공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무난히 넘겼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 폐기 및 개성공단 철수를 단행하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김 씨 족벌청치에 단호한 조치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속칭 민주투사들은 북한 김 씨 족벌 정권 조건 없이 지원

한편 속칭 민주화 세력 김영삼은 1992년 12월 여당(민주공화당 전신) 대표로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여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당시 클린턴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저지했고 김대중은 평화유지(Peace Keeping)란 명목으로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일체 무시하고 김씨 세습 정권에 돈을 퍼주어 핵 개발에 성공하게 했으며.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김씨 세습 정권을 지원해 주어 핵 개발을 고착시켰다,

라. 속칭 민주투사로 이어지는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파괴

속칭 민주화 세력은 어느덧 종북세력으로 발전하여 현재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중국 송나라 내간(內間) 진회(秦檜)와 같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여론을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인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등 군사정권에서 감히 하지도 못했던 일을 자행했다. 이를 열거하면,

참조; https://blog.naver.com/cykim39/223125651374: 장기 정권 획책

1. 더불어서 민주당의 과학적 부정선거 작전은 이해찬 의원이 2017년 4월 30일 “보수세력 궤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라고 선언했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지만, 이때 거대한 부정선거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정권은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실천했다.

2.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먼저 여론조사기관을 확대하고 통계청을 장악했다.

2018년 8월 문 정권은 통계청이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악화했다는 통계를 발표하자,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됐고,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그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

3.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송 언론 장악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시켰다.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언론노조를 동원하여 적폐 몰이로 기존 이사를 몰아내고 경영진을 장악하여 당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퇴진시키고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자행하며, 제동 없는 질주를 했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전체 70퍼센트가 전라도 출신으로 채용시키고,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기준이 경상도 출신은 무조건 배제시키고 전라도 출신을 우선으로 뽑았다는 설이 파다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다. 현재 관리위원 중에 부정 합격한 위원이 드러나고 있다.

5. 사전선거를 2일로 늘리고(사전선거 투표함 교체 가능),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원격 조정으로 투표조작 가능), 투표관리관실인 사용을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사용(사전 투표함을 미리 작성해 놓고 교체 가능)

6. 공중파방송사 신문사 사전 장악 그리고 유명 인사 포섭(包攝)

거대 언론(소위 말하는 지상파 3대 TV사, 3대 보수 신문사) 을 여러 수단을 써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도록 추진했으며. 영향력 있는 주요 언론인에게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발표하게 하여(이준석, 하태경, 김종인, 정규제, 조갑제 등) 국민에게 부정선거 없었다는 믿음을 주게 하였다.

7.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법원 장악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일장기 투표지 (2)배춧잎 투표지 (3)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 수 (3)빳빳한 투표지 (4)좌우 여백 비대칭 투표지 (5)자석 투표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 대부분이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의 부주의와 실수의 결과였다고 한다.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끝까지 문재인을 보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만배가 1심 판사 권순일에게 180억을 주어 가지고 놀았다, 4.15는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민경욱과 시민단체가 120여 곳에 기소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2년이 넘게 재판을 않고 미루고 있었다.

8.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 선거인의 표심을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선거에 이겨서 집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근로 시간 단축 강행, 청년 실업수당, 반 기업정책인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책 실천(아동안전지킴이 월 50만 원 지급, 노인 생계비 지급, 청년 고용장려금, 아동수당, 작년 지자체 복지제도 66개) 등으로 나랏돈을 물 쓰듯 하여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부채는 그전 660조에서 310조 원 불어나 970조 원으로 늘어났다.

9.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부정선거 팀을 구성하여 선거 때 활동했다.

4.15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전에 없이 길어졌고(4월 10일, 4월 11일)고 대통령이 유례없이 사전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 때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근형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부정투표 계획을 세워 총체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일반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다.

10. 4.15 총선 이후 3.9 대선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선거는 모두 민주당 승리했으나 당일 선거는 국민의힘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4.15 총선 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유독,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더불어서 민주당은 63퍼센트를 득표했고 미래통합당(당시 제1야당)은 36퍼센트를 득표한 것으로 나왔다. 거의 일정하게 나온 투표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고 통계학적으로도 주택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아래 표를 보면 사전선거는 100%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년	선거	사전선거승리	당일선거	최종 승리
2020년	4.15총선	민주당	국민의 힘	민주당
2021년	4.7보궐선거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오세훈
2021년	4.7보궐선거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박형준
2022년	3.9대선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윤석열
2022년	6.1지방선거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안철수
2022년	6.1지방선거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마. 그리고 4.10 총선에서도 곳곳에서 부정선거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비례 대표 선거에서 130만 9931명 유권자가 무효표로 행사.(one Korea News)

(2) 인천 계양 -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음;, 서울 서대문구 - 봉인지 각각 다른 도장; 인천 남동구 - 색상이 다른 지역구 투표지 다량;

(3) 하남갑 선거구 투표 결과, 인구수 6950명, 선거인 수 6,469명, 투표수 7,179명.

(4) 은평구에서 표집어 넣는 CCTV

(5) 전국에서 일관되게 직접센 사전 투표자 수보다 많은 선관위 집계

(6)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없음->인쇄로 대체

(7) 춘천에서 투표함 무단 반출

(8) 사전투표 보관함이 봉인지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함

(9) 인천시 계양에서 원희룡 후보 본선 투표에서 승리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에서 승리.

(10) 사전선거 승자 국힘당 42명, 더불어민주당 203명이다. 특히 서울 425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모두 승리. (4.15 선거를 판 박은 선거였다)

(11)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선관위가 조작 : 육사 34기 장재연 전산학 박사 증언. 선관위 선거관리 프로그램 감리 필요성 제기. 사전투표 3장에까지 투표 1장 첨가; 공병호 경제학 박사와 장재연 전산학 박사 주장

선관위 선거관리 프로그램 감리 지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다.

추가로 엉터리 투표사항

(12) 선관위가 도장을 무시하고 인쇄날인(이것은 범버입)

(13) 추미애 당선지 하남시신장 1동  ; 인구수                                    6950

                                                          선거인 명부작성시 선거인 수  6467

                                                           개표당 시 선거인수                7179 (11% 증가)

(14) 박홍근 당선지 중량구 신내2동     선거인 명부작성시  선거인 수  17529

                                                           개표당 시 선거인 수                20131(15% 증가)

                                                                   실    투표 수                     15458            

(15) 박주형 당선지 부산 남 용어3동  선거인 명부작성시  선거인 수  10340

                                                             개표당 시 선거인 수               13246(28% 증가)

특이 사항 

(1) 언론( TV, 언론 ) 일체 부정선거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

(2) 검칠총장 이원석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인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 없음.

(3)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음

(4) 국민의함 낙선자들 선거부정 일체 언급하지 않음

(5) 과거 4.15 선거시 이준석 선거에 떨어졌음에도 부정선거 없었다고 주장

P.S: 한국의 지성들이  소탐대실( (小貪大失)하고 있지 않나?

바. 윤석열 대통령 인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릴 것" 등의 발언을 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한 발언이었다. 특히 그의 구상은 실제 과거 공개석상에서 '당 해체'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여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출처: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2012년 6월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는데, 당시 중수1과장으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이끌기도 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눈엣가시로 찍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좌천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부활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요직에 임명되었을 때 양정철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설이 있다. 양정철은 4.15 부정선거를 주도 한 인물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이 발탁한 인물로 문제인 시대 유명 인사와 많이 얽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초임부터 부정부패를 동반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반인 선거 부정을 막는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이를 막지 않는 한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렵다. 이번에 이를 막지 못하면 청사에 그 이름을 두고두고 더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양정철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정분으로 못한다면, 제갈량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사례를 따라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하면, 국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것이며, 더 이상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