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2-정리 및 독후감

[백두대간]

*존 스튜디어트 밀의 격정적 일생

.제레미 벤담-지구가 중력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인류는 고통과 쾌락의 두 지배자에게 묶여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쾌락을 갈망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은 나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나는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합산량이 최대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복의 총량을 계산하는 데는 신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벤담의 행복계산법은 뉴턴의 수학공식같이 정확한 법칙을 정립하v려고 하여 쾌락과 고통의 양을 수치화했다.

모든 경험은 1.강도 2.지속도 3.확실성 4.근접성 외에 5.다산성 6.불순도 7.다른 이들엑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벤담과 급진주의자-언론의 자유는 진리 산출,인지세법 폐지, 집회의 규제사항들에 반대,밀은 여성참정권의 기치,벤담은 곡물법폐지, 영의 야만적인 형법제도 비난--정부개입이 실보다 득이 많을 경우 정부는 자유방임에 벗어나야 함

벤담의 저작은 밀의 사회분야에서 과학적 정밀분석 욕구를 충족시켰다.

밀은 벤담식의 정밀분석에 너무 집착하여 그 분석의 최종목표인 행복은 완전히 잊어버렸다.그래서 밀은 단순한 사유기계에 불과하여 위기를 맞이하여 합리주의를 잘못받아들였고,낭만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밀은 명예,존엄,자기계발을 가미하여 공리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다. 공공교육을 열렬히 지지-연구방법도 연역법에서 귀납법으로 전환

누M진세율이 노동의욕을 저하시 킬 우려하여 비례세율을 지지하다. 빈민에게 세금 면제.기회균등에 따라 상속세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빈민구제는 노동에 부적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W.너무 쉽게 제공하면 노동의욕의 상실로 빈민층 양산할 우려.출산율 증가 우려-오늘날 생산K적 복지를 생각게한다.

누구나 공립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임무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상업사회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상업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자본주의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밀은 전면적 자유방임은 배격하되 기본추정으로서의 자유방임을 인정하다.

밀은 관심은 노동자 계급 을 부르주아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있었으며,따라서 부르주아 사회에는 개인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긍정했던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정치 사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용성(효용,공리)의 관점에서 윤리적 행위의 목적이 최대 다수 행복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유용하게 된다고 봤다.계몽주의의 최종 결과로 서술.인간 상호간의 온갖 다양한 관계가 유용성이라는 <단 하나>관계로 해소되는 현상은 근대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 하나의 화폐,교역관계 아래에 포섭된다는 것이다.

인간본성을 자기이익의 추구에 여념이 없는 경제인으로서 파악하고 그 위에 이기심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논리를 구축한 것은 자본주의 확립기에 있어서 부르조아 도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호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관계 즉 말하기,사랑하기 그 관계가 고유한 내재적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개입하는 제3의 관계인 <유용성의 관계 w내지 이용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의> 관계,즉 착취관계만이 소중할 뿐이다.이런 효용의 물질적 표현은 모든 사물,인간,사회관계에 이관계들을 종속시킨다.

부르주아 착취욕구는 구태의연한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난 교역활동속에서 개인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들 관점에서 볼 때 해방은 곧 경쟁인데 18세기만 해도 개인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발전의새로운 활동무대를 열어 줄 유일한 방법이었다.개인간의 보편적인 상호관계로써의 상호이용(r착취)을 밝힌 이론적 선언은 대담하고도 공공연한 진보였다.그것은 봉건제도 아래 자행되던 착취의 정치적,가부장적, 종교적, 정서적 위장을 폭로하고 그 거짓된 신성을 벗겨 내는 내는 <계몽>이었다.

유용성이론은 원래 공익성 이론 내지 공리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 경제적 제관계의 수용 특히 분업과 교환수용과 더불어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분업 체제하에서 개인의 사적 활동은 공익성을 띠게 된다.벤담 의 공익성은 일반적으로 경쟁관계에서 통용되는 것과같은 공익성으로환원된다.지대.이윤,임금 제 경제관계가 도입됨으로써,각 계급들의 일정한 착취관계가 성립된다.

경제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유용성 이론은 점차 기존 질서를 변호론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리원리는 모든 개인적,사회적 행위를 규율하는 입법 및 정치원리로서 간주되었다.

1.개인적 공리가 반드시 사회적공리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법이 정치적 제재에 의해 개인의 행위를 조정하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의 첫 번째 임무는 즉 사유재산의 보호이며,다음으로는 그 틀내에서 점진적으로 분배의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2.사회적 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하며 통치자와 국민이익이 동일화를 도모해야 한다.따라서 민주적 의회제도 확립을 주장하였다.보통비밀선거 운동전개

3.개인에 대한 사회적 규제력이 중시되고 특히 인격형성에 있어서 민중교육이 강조되었다.

공리주의가 내포하는 평등주의와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사회개량주의적 입장은 영의 사회주의 사상의 원류가 되었다. 쾌락.고통을 양적으로 파악하려는 벤담의 시도는 한계효용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후생경제학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했다.

*카를 마르크스

1)변증법적 유물론(유물사관)-헤겔의 변증법을 거꾸로 해석하다.

세계를 보는 3대 관점-변증법 3대 법칙

1.양의 질로의 전화, 질의 양으로 전화 2.대립물의 통일 3.부정의 법칙

이를 바탕으로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토대와 상부구조와의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배계층은 생산관계에서 나타난 착취관계를 법,문화,종교,도덕,가치관 등의 상부구조를 통해서 은폐시킨다.

<자본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잉여가치=착취율/산업예비군 이윤율=잉여가치/불변자본+가변자본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과 자본축적위기

자본의 집중.집적으로 독점자본화/ 주기적인 경기침체/비참해지는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하의 노동도 하나의 특수한 상품-이로부터 소외현상

.잉여가치에 대한 반론-상상력,독창성,경영능력 등에 대해서 다시 재고/자본가들의 위험감수와 기다림의 가치가 노동을 통한 창조하는 가치와 못지않다.

.PT의 비참함,실직,자본주의몰락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하여 중산층도 증권을 통해서 지분소유

맑스에 대한 내용정리와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에 독립적인 공간을 통해서 할 정도로 무게감이 매우 크다. 이 책에서 매우 비꼬는 듯한 비난은 이 책의 방향이긴 하지만 품격을 아주 떨어 뜨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매우 간단히 정리하였다.

*앨프레드 마셜의 한계적 시야

마셜의 한계 개념은 한계분석을 가장 명료하게 분석했고 광범위하게 적용시켰고,미시경제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전통을 확립하였다.

한계이론의 핵심은 한 대 더 생산함으로써 얻는 수입과 그 한 대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생산을 계속한다.

단기에는 생산자는 공급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회사측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원료를 사들일 것이다.

단기간 동안 생산설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회사측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기계 수는 한정돼 있는데 원료와 노동자수를 늘린다고 해도 생산이 무한정 증가하진 않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한계이론을 적용시켜 한 개를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판매가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할 것이다. 한 개의 판매이윤이 제로가 될 때까지 생산할 것이다.

장기란 회사측이 원료나 노동자 확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장기적으로 새 기업들이 시장경쟁에 뛰어들거나 적자 기업들이 시장을 떠난다. 생존기업들은 결국 적정수준의 이윤만 취하게 된다.(평균이윤)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적절히 수요를 맞춰 준다. 공급은 안정된다.

대규모 생산에 따른 수확체증의 요인은 내부경제와 외부경제가 있다.내부경제는 분업,공급물품의 대량구입,중소기업이 가질 수 없는 첨단기계도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 증대효과를 뜻한다.(이윤율저하경향법칙을 착취율증가나 이윤량 증가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

외부경제는 외부적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증대효과이다. 기계와원료를 공급하는 보조연관 산업이 발달하거나 숙련노동의 공급확보가 용이해질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사회간접자본의 발달이나 교육제도의 발달)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시간량에 비례한다는 스미스.리카르도.밀 등의 고전학파 뿐만 아니라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반대한다.

마셜은 상품의 가치는 그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수요와 공급을 한계이론의 도구로 연결하다.이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노동시간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교환과정만을 강조한다.

소비자는 한계효용(혜택)과 한계비용(가격)을 비교해서 상품구매를 결정한다.

상품의 수요에 대한 영향은 가격만이 아니라 1.소비자의 취향,관습,기호 2.소비자의 소득수준 3.라이벌 상품들의 가격 등이다.

생산자는 기계와 노동력의 한계수확을 비교한다. 소비자는 한계효용이 균형을 이뤘을 때 최대 만족을 얻듯 기업은 한계수확이 균형을 이뤘을 때 최대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을 요구해서 실현되었을 때에는 균형은 깨지고 노동력의 한계수확(한계생산량/임금)<기계한계수확(한계생산량/임금)이 된다. 이는 노동력과 기계의 한계수확이 같아질 때까지 기업가는 노동자를 로봇(기계)로 대체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책의 보수화를 볼 수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계로 대체되어왔고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50%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본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불변자본을 숙명처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져온다.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일자리 나누기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임금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을 결정된다. 태양계의 행성처럼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황이론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다.

생산자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전화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수요-가격탄력성/자연발생적 독점사업(전기와수도 등)

결정요인-1)대체물 얼마나 많은 지 여부 2)대체물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많은 지 여부 3)그 물품이 소비자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이다.

경기순환 존재 인정/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한계혁명

고전경제학이 밀에 이르러 파산한 후 나타난다. 공통점은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및 생산비설에 대신하여 한계효용가치설을 제창했다는 점이다.가치를 인간의 주관적인 욕망만족의 정도 즉 이 한계효용가치설은 한계효용 즉 소비하는 재화의 최후의 단위로서 설명했다.

구래의 효용가치설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의 패러독스를 해결하다.(물의 교환가치가 작은 것은 그 풍부함으로 인해 한계효용이 작다.와 금은 희소성으로 인해 한계효용이 크기에 교환가치가 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경제행위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그런데 근대경제학은 고립된 인간이 자기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하는 합리적 경제활동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경제법칙을 끌어내는 것이 기본적 방법이다.(방법적 개인주의) 그 경제법칙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같이 개인적.심리적 법칙이 되며 사회과학적 특색은 희박해진다. 분석시야가 인간과 물간의 관계에 한정됨에 따라 거기서 취급되는 주제는 당연히 초역사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인간의 각 역사시대는 인간과인간이어떤 사회관계를 맺으며 생산을영위하는가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이다 근대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비사회적.초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토스타인 베블런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통해서 주류경제학에 대항하는 모습을 일찍히 보다.

제도학파란 지대,이윤,노동비용등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인 범주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법,기풍,제도와 같은것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베블런은 신고전학파를 떠받치는 다음 2가지 기둥을 강타한다.

1.마셜의 수요법칙, 즉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은 증가한다.

2.노동자는 임금 때문에 일하지, 일 그 자체를 좋아서일하지는 않는다는 가정

베블런은은 또한 수요와 공급이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한계론자들의 주장을 공격했다. 균형이란 존재하지않는다. 그것은 현실을 떠난 공상에서나 존재할뿐이다.경제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신고전학파에서 인간은 행복의 욕망을 지닌 동질적인 돌맹이들로서 쾌락과고통을 번개처럼 계산한다. 이 모형의 문제점은 개개인은 독립된 알맹이들이 아니다.각각 알맹이는 어디로 갈지를 정하기전에 우선 다른 알맹이부터 살펴본다. 한 상품에 대해 가치판단을내릴 때도역시 남들이 그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인간에 공통적으로 내재한 모방본능을 발견한다.물론 인간은 기본적인 본능인 생존과 자기보호본능이 있다.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부를 수동적으로 획득한 자야말로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그는 모방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유한계급은 세상에 태어났다.

베블런은 폴리네시아 추장의 품격과 굶주림의 교환.프랑스 국왕의 품위와 목숨바꿈 등은 현시적 여가인데 여기에 더해서 현시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현대문명은 현시적 소비자들로 넘쳐난다. 옷상표가 버젓이 바깥쪽에 박혀있다.

베블런재의 경우 수요는 남들이 생각할 만한 그 상품의가격 즉 현시적 가격에 비례한다.

인간의 본능적인 창조의욕 즉 장인정신을 높이 샀다.그러나 현시적 여가와 소비가 사회를 감염시킴에 따라 창조의욕은 상실되고 말았다.

현대사회에서 엔지니어들만이 창조,발전,생산의 욕구를 지녔고 이들을 통솔하는 비즈니스맨들은 그들의 창조의숨통을 죄어 버린다. 이들은 오직 현시적인 소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계문명이 현대인의 정신을 단련시키고 자본주의적 미신을 타파할 것으로 전망했다.엔지니어,하급기능공까지 과학적으로 사고함에 따라 모든 상징주의나 허례의식,신, 국가,사유재산에관한 추상적인 믿음들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이다.

경제역시 낭비로 인해 침체될 터였다.

고수익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독점권을 행사하여 생산량을 줄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인은 기계에 대해 무지하기에 능률을 간과한다.이것을 양심적 능률포기라 하다.

노동조합과 간부들 역시 정부만큼 경멸했다. 노조역시 능률을 저하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

마셜은 비금전적인 요소들을 세터리스 베러버스라는 울타리에 가두었다면 베블런은 그 울타리 속으로 쳐들어가 취향이나 속물근성과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엇다. 변덕스럽고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깔끔한 공식만을 세상을 설명하려 했더 경제학자들을 조소하다.

갈브레이스는 인간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야 한다고 봣다.욕구는 필요보다 훨씬 중요하다.필요는 당신의 내부에서 생겨나지만 욕구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다.

광고와 판매기술의 핵심기술은 욕구의 창조에 있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욕망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마셜의 수요의 한계효용이론을 허물었다고 생각하다. 한계효용체감의 효과는 생리적인 욕망즉 필요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심리적인욕망 즉 욕구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심리적 욕망은은 현시적 소비나 현시적효과를 부추기는 광고술에 의존하는데 이를 의존효과라 한다.

기업이 새 욕구의 창출에만 주력함에 따라 정작 사회에 필요한 도로,항만,학교,병원 등의 사회적 자본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에 사적 소비는 늘지만 공공설비는 피폐해지는 등 투자의 사회적 우선순위는 교란된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미국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사적 이익만 활개치고 있어서 실업자와 공해문제가 심각해질것이라고 봤는데 오늘날 상황이 그 정점에 와 있는 듯 하다.

더 많은 공립학교의 설립을 주장/반박-이 역시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고, 외부에서 인위적으로창조한 문학이나 음악따위를 가르칠 것이다.

모든 소비재광고 금지-소비형태는 과시위주에서 실용위주로 바뀜/텔레비전광고시간에 국민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공익에 희사하도록 권고하는 공익광고--반박-모순이다.더 합리적인 소비와 공익에 헌신을유도함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창조된 욕망들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셈이 된다.

*신제도학파와 법률의 경제학

이들은 위 베블런과 갤브레이스의 업적을완전히 뒤집고 사회제도가 마셜의 경제학과 모순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오히려 마셜의 칼과가위를 들고서 제도를 해부하려 든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혜택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안전설비에 투자하도록 법정은 유도한다. (P:상해를 입을 확률)×(L: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C:예방에 드는 비용)일 경우과실이 인정된다.

예)슈퍼 앞 바나나 껍질-부상당할 확률 20%,총피해액 2,000만원- 20%×2,000만원=400만원/이하면 슈퍼의 과실이 된다.

재산향유권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지정된다 할지라도 재산은 그 지정된 향유권에 따라 쓰이지않고 누구든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용도대로 쓰일 것임을 코즈의 법칙은 시사한다. 판사의재판은 향유권을 살 사람이 누구고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뿐이다.

예)천둥이 옆집에는 시나트의 나이트 클럽

코즈법칙의 비판적인 검토는 엄청난 거래비용없이 서로를 쉽게 매수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기업공해에 대해 주민들의 강력한 단결로 협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주택임대료통제법은 결국 필연적으로 주택난을 불러일으킨다.수요초과하고 공급이 감소한다.(소유주는 기존의 주택을 수리나관리를 하지 않아 집이 낡도록 방치한다) 이 문제는 정부가 공공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해결하는 발상을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나와서 문제해결이 안된다.

베커의 범죄모형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과 비용을 저울질해 본다는 것이다.세상에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범죄를 통해 얻으 혜택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범죄예방요인들은 체포율과 형량의 경중여부이다.사회제도나 복지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를 채우고 있는 인간 간의 관계가 심한 경쟁관계인가 아니면 협동의 관계인가에 따라 범죄빈도도 달라질 것이고 범죄에 대한 유혹(?)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기업재무구조-대리비용과 옵션 또는 주식상승권--기채매입-공정한가의 여부와 경영자의 과다한 빚으로 도산할 위험이크다.

***제도학파는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행동심리학, 진화론,사회개량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역사학파와같은 보수적.유기적 발전의 역사이념에 반대할 뿐만아니라 실천을 강조하고 전통에 비판적이며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현상을 추상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발달한 일종의 제도로 보아 구체적.제도적 개념으로 파악한 점에서 독일 역사학파와 맥락을 같이한다.

1873년 공황 이래 극속한 독점단계로 이행한 미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에 대처하는 이론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 학파에서 말하는 제도란 사람들의 공통의식이 사회적으로 고정k화된 것으로서 베블렌에 의하면 인간본래의 성향과 외적환경과의 상호제약에의해 형성되어 사회발전의 일정시기에 지배적으로 고정화된 사고관습 내지 생활양식으로 해석된다.가족,주식회사,노동조합,국가 등의 활동체가 바로 제도인데,이런 의미에서 제도학파의 경제학은 경제제도의 누적적 진화과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에 나선 풍류도락가 케인스

케인스주의란 1.민간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2.정부지출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불완전 고용의 틈을 메울 수 있다.

1세기 전에 맬더스도 공격한 바 있는 세이의 법칙이 있다.세이의 법칙은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모든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기도 하다.

세이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장기간의 실업이나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이들의 논리는 이자율이 유연하게 움직여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과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게 소비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 쉽사리 투자로 연결되지않는다. 기업과가계는 서로 전혀 다른 목표로 저축과 투자를 한다.동상이몽을 꾸는 양대집단들이 이자율 하나만으로 정확하고 튼튼하게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상품수요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공급초과가 발생할것이다.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독점기업의 존재/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물가와 임금은 쉽사리 변동되지 않는다.

총수요가 총소득에 미달할 경우 불황은 시작된다.케인스는 가계와 기업들이 재화와 용역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을경우를 염려한다.사람들이 소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상품은 팔리지도 않을테고 기업은 감원하려 들 것이며 총생산량은 뚝 떨어진다.이것이 케인스의 불황이다.

누구나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이때 소비되는 비율을 케인스는 한계소비성향이라 하다.

만원 중 8천원 영화를 보고 나머지 2천원 저축하면 한계소비성향은 0.8이고(소비변화량/소득변화량),저축되는 비율 즉 한계저축성향은 0.2이다.

투자량은 기업의 수익(소득)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경기에 대한 예측,이자율,환율,기업가의 자신감,정국, 날씨 등이 모두 투자계획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이다.

승수이론의 요지는 한 사람의 소비량 변화가 눈덩이 불어나듯 파급효과를 낳아 국가전체의 소비량을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처음의 몇 배가 된다는 것이다.

소비량 즉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도 커진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수록 연쇄반응의 속도도 증가한다. 저축은 연쇄반응의 속도를 늦춘다.조그만한 투자증가가 엄청난 소득증대를 가져왔듯이 조그만한 투자감소는 엄청난 소득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불충분한 수요가 불경기를 가져올 경우 우리는 소비를 늘리면 된다. 국민들의 한계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승수 역시 알고 있는 셈이다.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액수만큼의 소비를 경제에 투입하여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처음의 간극을 메움으로써 경제를 치유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이다. 정부가 소위ㅣ 유효수요을 창출하여 불황을 치유할 수 잇다고 봤다.

***고전경제학의 체계는 완전 고용의 균형이론이다.그러나 케인즈의 균형이론은 불완전 고용수준에서도 성립된다.고전~은 자연법사상의 개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가 이기심을 쫓아 행동하면 사회는 조화를 이루고 사회의 공동이익도 증진된다고 봤다.국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간섭하더라도 최소로 해야한다. 경제전체질서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봤다.고전학파의 균형은 임금이 노동의 수급이 조절되고,가격은 생산물수급을 조절하고,이자는 저축과투자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완전고용이 성립된다고 봤다.

케인즈의 비자발적인 실업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하기에 불황의 경제학이라 한다.이는 유효수요부족하여 나타난다.

정책적으로 국가에 의한 유효수요의 증감을 통해 대량실업.불황의 완화와 자본주의 수정을 도모하고 경제이론상으로는 종래의 미시적 분석에 대해 생산량의 변동을 취급하는 거시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인 영향 두 가지는 1.이자율을 조작하여 민간투자를 자극하고 동시에 정부가 유효수요증대를 위해 군사지출, 민간기업에 대한 토목사업 발주 등 실시하고 민간투자에 보조금 지급하여 완전고용 도모하자는ㅁ것인데 이는 케인즈우파입장이다.

2.유효수요증대를 위해 소득과 부의 평등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내용의 계획화.사회화와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투자를 행하여 국가자본의분야를 증대하고 산업국유화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좌파이다.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대결(밀턴 프리드먼)

케인주의에 대한 통화주의자들의 비판

1.국가경제는 자동차라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는 정부지출이나 세금과 같은 재정정책이 아니다.

2.정부는 대개 형편없는 운전사이다.

운전사는 케인주의자는 정부지출과 세금문제를 관장하는 국회가 잡아야 하고, 통화주의자들은 금융계를 관장하는 한국은행이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량? 중앙은행의ㅣ 통화량을 3가지 도구를 가지고 한다.

지불준비율,재할인율,공개시장조작이 있다.

피셔의 교환방정식은 M(통화량)V(화폐의 유통속도)=P(물가수준)Q(실질GDP) PQ는 명목GDP이다.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만을 초래하나,단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즉 M의 증가는 P뿐만 아니라 Q의 증가를 가져와 명목GDP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주의 정책은 민간의 유동성과 승부하는 게임이다.국민들이 언제나 일정한 수준의 유동성을유지하려 들 경우, 통화주의정책은 정확한 예측으로 GDP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라는 도구로 국민들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여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것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마셜은 화페수요는 거래적 동기이기에 언제나 일정한것이다.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통화량은 아무리 증가해봤자 GDP는 그대로일 것이다.특히 불활일 경우 투기적 동기 /이자율이 춤을 추면 투기적 화폐수요도 춤을 출것이다.화폐의 유통속도란 이처럼 불규칙적이다.

케인즈는 통화의 유통속도가 불안할 것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통화가 GDP로 연결되는 경로 또한 통화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보았다.통화정책은 통화주의자들처럼 직접적으로 소비ㄹ를 통해 GDP를 증가시키진 못한다. 그것은 일단 이자율과투자과정을 거쳐 가야한다.

정부의 세금인상은 민간소비 감소를 유발하고 공채발행은 민간 투자 감소를 유발한다. 즉 정부의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를 몰아낸다. 이것이 바로 구축효과이다.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이 효과를 무시하고있다.

*공공선택학파:정치는 곧 비즈니스(제임스 뷰캐넌)

비즈니스맨들이 이기적이라면 정부관료들 역시 그들 못지않게 이기적이다.비즈니스맨들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듯 정치적 비즈니스맨들은 권력의 극대화와 선거에서 이기는 비결을 추구한다.

가격유지정책/합리적 무시/포획이론-규제받은 자들이 오히려 규제하는 자들을 포획해서 이용한다는 것이다.규제가 그들을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발사조건 까다롭게 하는 것

재정적자가 분명 경제를 해치기는 하나 그 고통이란 분산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다. 반면 혜택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다.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릴 경우, 국민들은 일단 반긴다.국가에 바칠 돈을 스스로를 위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미래의 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케인즈는 관료들이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고,최고 지식인들이 당면한 사회문젣ㄹ에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곳이기에 이기심따위는 발붙일곳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훌륭한 동기와 합리적 사고를 가정했기에 모든 정책적실수를 논리적오류 탓이나 논리적 오류에 기초한 잘못된 습관 탓으로 돌렸다.

케인즈는 정치가들이 이기심과 공공이익을 중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믿었다.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리와 공익이 상반되는 곳에는 치밀한 체계적인 파괴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구조적 모순이기에 그 폐해가 엄청나다.

*합리적 기대가 지배하는 기상천외의 세상

1.시장이 언제나 수급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즉 가격은 항상 적절히 조절되어 공급부족이나 공급초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사람들은 언제나 가능한 모든 정보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적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꾸준히 자신들의 모형을 경제예측에 맞춰 최신의 것으로 개량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인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은 새로운 정보를 순식간에 흡수한다. 정보가 새어 나가기 무섭게 주가는 그 정보를 반향하겠끔 조정된다.

가격은 예상 가능한 모든 수익과 기대 배당액에 따라 책정되지 단순히 현재의 금융상황에 따라 책정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모든 유효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흡수,분석되어 주가에 반영된다는 효율적 시장가설이다.

이는 내부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모든 사람들이 이 가설대로 행동할 경우 효율적인 시장가설은 틀린 가설이 된다.

정부정책을 환히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줄거리에 맞춰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기에 정부가어떤 정책을 쓰든 총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고용이 증가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인플레이션만 가속화될 것이다.

*먹구름,그리고 한줄기 햇빛

2012.01.30 00:50 두암동 미라보아파트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책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물론 오후에 가벼운 산행과 목욕을 한 시간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