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청

[나무와 새]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청

김달수·원미정 경기도의원,  정진각 안산지역사 연구소장. 

진선미 국회의원 방문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시8)과 원미정 간사(더불어민주당, 안산시8), 정진각 안산지역사 연구소장은 지난 6일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국회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달수·원미정 도의원과 정진각 소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발의(‘16. 7. 6.)한 진선미 국회의원에게 “선감학원 사건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 강제 구금사건이며 중첩되는 시기에 일어난 형제복지원사건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과 지원에 관해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관련 법령 개정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부활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이러한 과거사정리 과정에 하나의 이슈로 포함되어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선감학원 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했지만 국가주도로 경기도가 운영한 사건이다 보니 행정자료 제공이 잘 안되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 진상조사에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진선미 국회의원은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이후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법률개정 등 국회 논의과정에 선감학원 사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달수·원미정 도의원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감학원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도록 선감학원 생존자들과 함께 ‘국회청원’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호 시민기자

※ 위 내용은 안산타임스 9월12일자 제3면에 보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