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조타운은 교정시설이 빠진 개념 [페북 이철이님 2014.9.28]

1) 원래 법조타운은 교정시설이 빠진 개념 2) 법무부가 2004년 부터 법원검찰청신축시 구치소 포함토록 변경 추진 3) 문정동 법조타운의 파급효과도 1000억 거창군 법조타운의 경제유발효과도 1000억 이 계산의 진실은? 거창군에서 군민들보고 신문 안 읽는다고 나무라서 신문을 읽습니다. 잘못 읽은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9일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군민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속도낸다>라고 <거창한뉴스>에 보도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 국가기관직원, 가족 주택수요가 창출되고 기관운영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연간 120억원의 순환자금창출과 연간 1.000여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 거창의 위상이 격상되고 향후 행정구역개편시, 인근지역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조기관의 추가이전으로 법무행정의 중시지로 발돋움하며 서울문정동, 인천학인동과 같이 법조타운화로 지역브랜드와 가치가 상승한다. ----------------------------- 200명 근무자에 대해서는 통계수치를 토대로 비현실적인 숫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유발효과로 제시된 120억이니 1000여억이라는 수치는 어떨까요? 이제는 거창군이 모델로 삼는다는 서울문정동 법조타운이 과연 어떤 곳인지 찾아봤습니다. ------------------------------- 2003년 9월 15일 동아일보 ------------------------------- (전략) 법원행정처가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동부지원과 지청(부지 5000여평)이 비좁다고 판단해 수년 전부터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기 때문. 송파구는 2001년부터 “가락동의 성동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법조타운으로 만들어 동부지원과 지청이 옮겨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와 법원, 서울시 등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가 물색되지 않자 송파구는 올 6월 “구치소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인근 오금동이나 문정동 녹지대에 법조타운을 건설해 동부지원과 지청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후략) ------------------------------- 2004년 3월 15일 문화일보 -------------------------------- "법조타운 우리 지역에" (전략) 2008년 준공예정인 서울 북부지법· 지검은 중랑, 도봉, 노원, 강북구 등이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서울 북부지법·지검을 유치해 인근 지역의 개발 열기를 유도하는 한편,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중랑구는 신내동 360번지 일대 부지를 법조단지 건립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과 구청이 함께 참여한 ‘중랑구민 연대 법조타운 유치추진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유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봉구의 경우 도봉동 626번지 일대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유치전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도봉구는 일부 지역에 ‘법원 이전 확정’이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유치전에 강한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노원구는 월계동 산5번지 초안산 근린공원 일대를, 강북구는 번동 산28의 6 드림랜드 일대를 법조 단지 건립의 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2009년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인 서울 동부지법·지검 유치에는 광진, 강동, 송파구가 뛰어들었다. 광진구는 구의동에 위치한 기존 법조단지 부지를 확장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으며, 강동구는 명일동 산60의 1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전 예정지로 홍보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문정동 334번지 일대 개발유보지역을 유치 카드로적극 내놓고 있다. 송파구는 송파구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15만965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후략) --------------------------------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혈안을 되어 유치하려는 법조타운엔 법원과 검찰청만이 있네요? ) 송파구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가락동 성동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법조타운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구치소 이전이 안 된다고 해도 법조타운을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군요. 서울 각 구에서 전부 지검과 지법을 유치하겠다면서 난리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네요. 거창군은 이미 법원 검찰청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일대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으니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셈이군요. 재미있는 것은 문정법조타운에 들어서는 구치소의 경우는 뒤에 기사에 또 나오겠지만 도심 한 가운데 있던 성동구치소를 외곽으로 빼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 2004년 7월 6일 YTN 기사 --------------------------------- "법조타운 안에 구치소 병설" (전략) 오는 2천 8년 이후 송파구 문정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서울 동부 지법과 지검 부지에는 구치소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성동구치소는 없어지고 수형자 천명 규모의 동부구치소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계획은 법원, 검찰청 부지 안에 구치소를 함께 설치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송파구 측과 곧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원과 검찰청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모두 이런 식으로 부지 안에 구치소를 함께 세우기로 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수형자들이 구치소로 돌아갈 때 호송버스의 정원을 맞추기 위해 몇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또 이동시간도 단축되고, 무엇보다 장시간 포승줄에 묶이는등 이동 과정에 수형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현재 인천과 평택 구치소가 법원 검찰청과 같은 구역안에 설치돼 지하 통로로 이어져서 운영중인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조 타운에 함께 설치할 구치소 건물은 밖에서 봐서는 다른 건물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인 시설로 지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구치소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이때부터 법조타운은 법원 검찰청 + 구치소라는 개념으로 바뀌는군요) 법무부에서는 2004년부터 법원 검찰청 신축, 개축시에는 부지 안에 구치소를 세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역시 재판과 검찰조사에서 수형자들의 인격권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무마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습니다) ============================= 2004년 5월 19일 경향신문 기사 ==============================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이 송파구와 도봉구로 옮겨가게 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청사건축위원회는 19일 투표를 통해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이전부지로 송파구 문정동 334 일대 개발유보지와 도봉구 도봉동 626 일대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의 경우 광진구·송파구·강동구, 북부지법은 중랑구·도봉구·노원구 등이 각각 유치를 신청해 경합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조만간 대상 부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청사건축위는 문정지구(2만5천평)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 인접해 있어 송파대로를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대 부지가 개발유보지로 체계적 개발에 의한 쾌적한 친환경 청사 신축이 가능하며 ▲부지 매입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군창동병원(1만6천평)의 경우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등 지하철과 인접해 있고 ▲국방부 소유 토지로 부지매입이 쉽고 ▲낙후지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선정이유로 꼽혔다. 이들 자치구는 법조단지 유치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법조타운 주변에 새 상권이 형성되면서 단기적으로는 5백억원, 장기적으로는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정지구에 법조타운을 유치한 송파구의 경우 구청과 구의회도 이곳으로 옮겨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동부·북부지법 신축 작업을 본격화해 2008∼2009년쯤 청사를 완공해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 2013년 6월 28일자 인천인 닷컴 기사 ---------------------------------------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과 검찰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 발대식과 촉구결의대회가 28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해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고 제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법안은 계류상태다. 이번 시민협의회 구성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대표 조상범)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애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협의회 대표인 조상범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의 열악한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정부와 국회에 알림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이 있어 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검단1지구내에(당하동 191번지 일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부지는 현재 토지보상 99%와 지장물 보상 70%,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 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서북부지원,지청이 건설되면 이후 30년간 운영 시 약 5,4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25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사법수요의 분산, 교통접근성의 개선으로 법률의 수혜균등 서비스의 향상과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지역상권 및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서울과 거창이 같은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파구가 2014년에 인구가 67만 8912명이라고 하는데요. 거창의 10배가 되는 이 자치구가 법조타운 유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5백억, 장기적으로는 1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천은 조금 더 구체적이네요. 법원지원 검찰지청 건설시 30년동안 5418억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5418억원을 30년으로 나누면 매년 180억 정도가 되는군요. 그런데 거창군은 법조타운 유치되면 연간 1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좀 부탁합니다.)